00:00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9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상대로 권력관계 불균형을 이용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선고 소식 전해주시죠.
00:22이른바 제2의 도관이 사건으로 불린 색동원 성폭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30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00:39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00:45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으로 장애인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00:54이 과정에서 입소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드럼스틱으로 손바닥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습니다.
01:02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01:11또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01:17발달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김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23피해자들의 표현과 인지능력이 부족해 부수적 진술에 일부 의문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지됐다며 일관된 핵심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01:34또 생활관 이동과 직원 출근 상황, 의료진 소견 등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1:41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지적장애인을 가진 피해자의 인지적 한계를 넘어 진실을 바라봐줬다고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01:51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이번 판결이 위안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01:55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02:01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