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00:06사실상 장관이 없는 상태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이해야 해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00:16유네리 기자의 보노입니다.
00:20다음 달 2일부터는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00:24시행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제였습니다.
00:31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00:39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00:47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에 물러나면서 정성호 전 장관 사직 이후 3주 넘게 이어지는 법무 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00:56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을 장관 없이 맞게 된 겁니다.
01:03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직제 개편과 예산 편성 등 후속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01:13앞서 법무부가 검사정원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01:21하위 법령 정비는 물론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미죄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01:30특히 공소청장 재청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청은 기관장 없이 출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01:39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후임 장관이 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01:46법무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새 제도 안착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1:56YTN 유네리입니다.
01:58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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