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18년-곽종근 9년…형량 왜 달랐나

[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 차이가 큰데, 그 이유가 뭔지 최승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장성 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 여인형을 징역 18년, 피고인 이진우를 징역 15년, 피고인 박안수를 징역 10년, 피고인 곽종근을 징역 9년, 피고인 문상호를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합동 체포조 운용 내용이 담긴 메모 등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간 여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와, 사전 모의를 부인해 왔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지만 군 장성 중 형량이 가장 가벼웠습니다.

[이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사 초기에 양심선언을 하고 12월 9일 자수서를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박형기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