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의대 대법원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00:10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0:12이만수 기자 전해주시죠.
00:15조의대 대법원장은 어제와 비슷한 시각인 오늘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서 다시 한번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00:23어제 입장문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어 추가 입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00:32조 대법원장은 먼저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00:44일각에서 관례를 깨고 대통령과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는 지적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00:53조 대법원장은 또 지난 8월 말 청와대의 제재청 요청 공문에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1:03이어 공문은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1:14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1:31조 대법원장은 어제 퇴근길에 이어서 오늘 출근길에서도 많은 취재진이 있었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01:47그런데 출근 2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해 강경한 입장을 낸 겁니다.
01:56앞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2:04청와대가 제재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었습니다.
02:08제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02:14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는데요.
02:17조 대법원장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가운데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가 언제쯤 해결될지 관심입니다.
02:2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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