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폭발·북한군 포로 송환...'안보·외교' 여야 충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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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과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싸고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안보와 외교 현안이 동시에 뇌관으로 터지면서 추석 연휴, 정국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 이 후속조치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인데 일단 야권에서는 왜 이렇게 조사를 늦게 하는 거냐. 지금 북한 눈치보고 있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우선 정부 여당에서의 분명한 설명이 조금 안 됐다고 봅니다. 당연히 야당에서는 뭔가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뒷면을 지적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특히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포용적인 정책을 취해 왔던 현 정부여당이 혹시 북한을 신경쓰느라 이것을 발표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포용적 정책으로 간다면 거기에 맞게 가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애매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만 하더라도 연휴가 지난 다음에 분명하게 조사할 거라고 했었고 또 한쪽에서는 조사 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추가적인 지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여당에서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되지 않고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게 하려면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고 나머지 한계를 지적해 주면 좋을 건데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설명을 못해 주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에서 분명하게 더 설명을 해 줬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여당 내에서는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음모론이다 일축하고 있고 오히려 야권에서 이렇게 공세를 퍼붓는 게 안보 불안 부추기...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623110042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DMZ 지뢰폭발사고의 진상규명과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00:08안보와 외교 현안이 동시에 뇌관으로 터지면서 추석 연휴 전국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00:15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21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3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추정폭발사고 후속조치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인데

00:32일단 야권에서는 왜 이렇게 조사를 늦게 하는 거냐, 북한 눈치 보고 있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0:41어떻게 좀 보세요?

00:42우선 정부 여당에서의 분명한 설명이 조금 안됐다고 봅니다.

00:46당연히 야당에서는 뭔가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뒷면을 지적할 수 있겠죠.

00:53그동안 특히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포용적인 정책을 취해왔던 한 정부 여당이

01:00혹시 북한에 대해 신경 쓰느라고 이것을 발표까지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01:06저는 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01:11포용적인 정책을 간다면 거기에 맞게 가는 거고

01:14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거죠.

01:18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분명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01:21이번의 경우는 애매했습니다.

01:24제가 아는 바만 하더라도 연휴가 지난 다음에 분명하게 조사할 거다라고 했었고

01:29또 한쪽에서는 조사 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01:32또 한쪽에서는 상당히 후속 여러 가지 지뢰 또 추가적인 지뢰 문제이기 때문에

01:39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01:42안전의 문제

01:42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01:44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여당에서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되지 않고

01:48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게 하려면

01:51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 한 개를 지적을 해주면 좋을 건데

01:55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01:59그렇게 봅니다.

01:59정부에서 분명하게 더 설명을 해줬어야 한다.

02:02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02:04지금 여당 내에서는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도

02:07몰라서 하는 얘기다.

02:08음모론이다.

02:09이렇게 지금 일축하고 있고

02:10오히려 야권에서 이렇게 공세를 퍼붓는 게

02:14안보 불안 도축이는 거 아니냐

02:16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02:18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02:21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02:23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으로서 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2:28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02:29지금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02:34그 가운데 2명은 또 상당한 중상으로 알려졌거든요.

02:37이 정도 일이 그것도 DMZ 내에서 발생한 일이고

02:42북한의 소행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02:45정부는 누구보다 빨리 국민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02:49지금 군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02:53설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02:55그러지 않고 마치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03:00의심을 살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03:04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03:06특히 UN 총회 연설을 앞두고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03:11이 사건의 파급 효과가 혹시 북한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03:18또 UN에서의 대북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도

03:21조금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03:25이렇게 쉬쉬하고 있는 건지 아닌가

03:27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3:30지금 여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안보 조장을 야당이 하고 있다.

03:36이것이 아니라 국민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03:41이런 차원에서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03:44일단은 이제 두 분 모두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03:49같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03:51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즉각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라면서 공세에 나섰고요.

03:57그러자 사성 장군 출신의 민주당 김병주 의원

04:00모르면 조용히 해라 하면서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04:03오늘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04:05두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4:09유엔군 사령관은 21일 사고 당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04:18유엔사는 신속한 현장 조사를 현장 출입까지 요구하면서 주장했지만

04:26한국군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29일 그러니까

04:31추석 연휴가 끝난 29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04:3729일에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겁니다.

04:4229일 이전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

04:46군은 사고 바로 다음 날인 22일 부상 장병의 장구류와

04:53화약은 그리고 수술로 제거된 파편을

04:57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05:03폭발물이 우리 지뢰인지 북한 지뢰인지를 가릴

05:07국과수 감정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05:12조사는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05:1622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25사단을 찾았고

05:22합동현장 TF는 추석 연휴를 반납했습니다.

05:29지금 이 사고가 일어난 게 21일이었고

05:33결국에는 계속 날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05:3629일에 군에서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었다.

05:42그러니까 29일 이후에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었다라는 게

05:45한동훈 의원의 주장이고

05:47김병주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8일에 현장에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05:52지금 사실 현장 조사라는 건 사고가 일어나고

05:56빨리 해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6:00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06:01지금 한동훈 의원 얘기하고 김병주 의원 얘기하고

06:04사실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06:07서로 같은 상황을 두고 달리 주장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06:11물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 조사를

06:13국회 차원의 조사까지 포함한 조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06:17그러면 분명하게 안전 문제를 정확하게 고려를 해야겠죠.

06:21그런데 일반적인 조사가 진행됐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06:24저는 제가 앞서서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만

06:27정부의 설명을 얘기했습니다만

06:31국방부 대변인 심지어는 합참의 공보실장까지도

06:36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06:37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06:40그런 식이 반복됐어요.

06:42이번 문제 터졌을 때도 합참의 공보실장이

06:45그런 식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06:46그렇게 되다 보니까

06:47일반 국민 또는 야당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06:51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6:54그런데 지금 김병규 의원이 이미 22일부터 가동해서

06:58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하니까

07:00그게 맞는 건지

07:01아니면 지금 한동훈 의원 얘기처럼

07:04유엔사가 하자고 하는 걸로

07:06오히려 우리 정부가 우리 측이 거절했던 것처럼

07:08얘기하는 건지 그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07:11그런데 만약에 김정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07:1522일부터 합동TF가 가동돼서 운영이 됐다면

07:18그 제한된 범위에서 하고 있고

07:21안보, 국방 전략상 필요한 부분은 대비로 하는

07:24이런 식의 충분히 그런 설명도 가능할 건데

07:27뭔가 전혀 아직 조사가 안 되고 있다

07:29나중에 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07:31확인도 안 되고 했다가

07:33또 김병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07:35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한 뭔가 좀 책임 있게 하는 의식이

07:38그동안에 많이 좀 회의되어 있지 않는가

07:41그런 생각이 듭니다.

07:42제가 상당히 알만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07:46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07:48그동안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07:51너무 야당의 빈곤하고 독주하다 보니까

07:54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07:56거기에 대해서 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거나

07:59민주적인 책임을 진다거나

08:01그런 의식이 별로 둔화된 거 아닌가

08:03그래서 이번 대응을 보고

08:05상당히 저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08:07실망을 했다라고까지 지금 표현을 해주셨고

08:11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08:13한동훈 의원이 상당히 지금 거세게

08:16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08:19그런데 이제 좀 단어가 문제가 됐습니다.

08:22이른바 똥별.

08:24지금 사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을

08:27겨냥한 발언이었는데

08:28이 단어 선택 좀 어떻게 보시나요?

08:31일단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가운데

08:3421일 날 사고 당일에

08:36유엔사는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

08:39이렇게 얘기했는데

08:40우리 군 당국이 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08:44이게 8일이나 지난 29일에야

08:46조사가 이루어진다면

08:47늦어도 한참 늦는 거죠.

08:49현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08:52그리고 여러 정황상

08:53지금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볼 만한 대목들이

08:57굉장히 많아요.

08:58첫 번째는 보호장구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09:01중상을 입었는데

09:02우리 군이 매설한 금속제 지뢰 같은 경우에

09:06보호장구를 착용했었을 때

09:08골절상 정도만 입게 된다는 거예요.

09:11이미 그런 전례가 있고요.

09:13또 하나는 지뢰탐지기를 가지고 갔었는데

09:17그걸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09:19목함 지뢰로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09:23그런데 이런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09:25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09:27일단 손을 긋고 국방부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09:31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09:33똥별이라는 것은 사실 군대 내에서

09:36군인 장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09:40좀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죠.

09:42그런데 지금 현직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09:45그분들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09:47지나치게 정치 행위에 매몰하고 있는

09:50그런 분들을 얘기한 거로 저는 봅니다.

09:53그리고 김병주 의원 개인에 대한 비판이었지

09:56지금 군 장성 가운데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10:00그분들을 다 낯잡아서 부른 말은 아니기 때문에

10:03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05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인 상황이지만

10:09그래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10:11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10:14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만큼

10:16조금 더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10:19그리고 지금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10:23마찬가지 지금 야권에서도

10:25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10:27북한 심기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10:31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34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10:36뭐 이전에 서해 공무원 사건도 그랬었고

10:42탈북 어민 송환 관련 문제를 가지고

10:45너무 북한에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10:48심기 살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10:51저는 이런 부분을 특히 국방 안보라고 해가지고

10:54모든 정당 모든 국민이 반드시

10:57한 몫을 내야 되느냐

10:59그것 좀 달리 봅니다.

11:01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11:04현재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11:06뭔가 포용 전략, 대화 전략을 통해서

11:08문제를 풀어가자는 방침이 있다.

11:11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따라가야 되느냐

11:12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1:14오히려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11:16우리나라는 다양성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11:19전체주의 국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11:21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11:22만약에 정부가 북한에 대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11:25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거기 따라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11:29우리는 다른 외교적인 전략적인 선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11:32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1:33당연히 거기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11:35그래서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의 외교 전략의 장점은

11:39내부에서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11:41그거를 대외협상의 레버리지로 삼는 거죠.

11:45우리 야당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1:47언론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11:49이런 거를 그렇게 삼고

11:51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11:52그 자체를 뭔가 안보 문제를 정정화 시키는 걸로

11:58가로막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11:59물론 거기에 나오는 과장 애국 또는 문제는

12:03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부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12:07또 필요한 부분은 반박도 할 필요가 있지만

12:09그 자체를 바로 반박하려는 태도로 가지는 것은

12:12바람빅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12:13어떠십니까?

12:15사실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12:19비공개로 가는 측면도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12:24이 포로 송환 문제를 꼭 공개를 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2:28포로 송환 과정에서 안전 차원에서 비공개하는 것

12:33거기까지는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35그런데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를 함으로써

12:40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12:42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2:48송환 과정에서는 여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12:51당연히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죠.

12:55그러나 지금 시계에어를 보면

12:57대략 9월 20일 전후를 해서

13:00두 명의 북한군 병사가 한국에 온 것 같아요.

13:04그리고 젤란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이상

13:07그리고 그 이전에도 두 사람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사실은

13:11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일부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13:14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이나 외교 당국에서

13:19보다 책임 있는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13:21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13:24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게

13:27결국에는 김정은 북한 국민위원장에게

13:30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13:33심기 경호 차원에서 했지 않았겠는가라는

13:36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13:38저는 앞으로라도 두 사람의 신변보호와 관련해서는

13:43정말로 빠짐없이 챙겨야겠지만

13:46어떻게 한국 정착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13:50또 두 사람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13:53국민들에게 좀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3:57김정은 위원장의 심기 경호냐 아니면

14:00우리 안보의 문제냐 차원의 그런 차이로

14:05지금 받아들여지는데

14:06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으로서는

14:08상대의 최고의 권력자가 여기에 대해서

14:11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죠.

14:14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14:16그게 노출된 이후에 쟁점이 되는 것은

14:19별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14:21그런데 북한을 지금 대화의 무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14:24정부의 판단은 뭔가 그렇게 저쪽이 불편한 것보다는

14:28좀 좋은 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좋다.

14:30그런 판단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4:32그런데 아다시피 북한에서 용빙 형태로 갔던 사람들이

14:37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14:39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어떤 대화를 받고 있는가를

14:41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4:43여기에 대한 또 바당의 비판적인 지적은

14:45또 그 나름대로의 북한과의 관련 문제를

14:49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고

14:51우리가 북한하고 협상하는데

14:54정부 당국이 아니라

14:55야당이라든가 언론에서 비판적인 그런 문제를

14:58제기하는 것이 과연

14:59북한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측면만 있을까요?

15:03오히려 이러저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6우리 정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15:08열심히 껴안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

15:09입장이 있기 때문에

15:10그것을 정부의 방향이 있다고 해서

15:13모든 야당과 언론을

15:15전체 유지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15:17저는 심리적인 전략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건

15:19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5:21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5:23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15:25유엔총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15:28이 사실이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인데

15:30지금 또 서로 양국 간에 약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15:35이 상황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15:37양쪽 다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15:39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5:42포스팅을 했는데 SNS에 올렸는데요.

15:45저는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15:47이거를 대통령이 야당과 보수 언론에 대해서

15:51뭔가 정제형화시키는 문제를 삼기보다는

15:54섭섭하다면 누구한테 섭섭했겠습니까?

15:57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했죠?

15:58거기서 섭섭하는 거고

15:59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6:01그 개회의 신변 안보라든가

16:03안전 문제가 걸려, 가족들의 안전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16:06비공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는

16:08얘기하면 국민들이 대부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16:10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16:12이걸 너무 공세적으로 갔다라고 보고요.

16:14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16:17지금 우리 정부 측이라든가

16:18우크라이나 쪽의 말들이 계속 오가고 있어요.

16:21우리 정부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했는데

16:24명확하지 않아서 좀 애매한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16:27여기에 명확한 것은

16:29그 사람들을 공개하느냐 말느냐

16:31분명한 팩트 하나 아니겠습니까?

16:33이걸 하기로 했으면 그 자체가 쟁점이기 때문에

16:35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16:37뭐가 불명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고요.

16:40또 이 문제가 이제 양국의 대통령 수준에서

16:43국가 수준에서 문제가 되니까

16:44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16:46그런 문제를 서로 얘기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16:50또 서로 합의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16:52확인받았다라고 얘기해서

16:53팩트 자체가 아직은 조금 논쟁 중에 있는 상황 같습니다.

16:57그런데 또 민주당 내에서

17:00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17:02설명이 필요하다.

17:04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7:06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17:09정치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17:11민주당의 논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17:14굉장히 충실히 하셨는데

17:15그래도 국정원장 출신이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19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17:21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7:23저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내놓고 있는 설명이

17:26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17:29첫 번째, 심기 경호를 하고 있다라는

17:34야권의 지적에 대해서

17:37심기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17:39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17:42국정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17:43이렇게 북한 포로를 데려왔다면

17:45오히려 국정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17:48설명하고 있어요.

17:49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17:53이거 생각하면 거꾸로

17:54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17:57반대로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좀 살피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18:03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거죠.

18:05그래서 지금 내놓는 설명이

18:07이렇게 좋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18:09우리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18:11국익적 관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8:13조금 논리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16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18:18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든 또 민주당이든

18:22의미 있는 레드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8:25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18:27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18:29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18:31호응하지 못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18:35그런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18:38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하는 이야기들도

18:41귀 기울여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18:45지금 DMZ 폭발 사고나 북한 포로 송환 문제

18:49두 사안에 대해서 모두 청와대는 흑막이 없다.

18:53그러니까 다른 뜻이 없었다라고

18:56지금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18:58추가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9:01그리고 지금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19:05프랑스 혁명을 빗대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19:11이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절제를 못하는 거죠.

19:19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죠.

19:25프랑스 혁명이 그랬죠.

19:28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19:30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19:34과한 주장을 하죠.

19:36선명해서 무엇이 있을지는 몰라도

19:40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19:45멕시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19:50급한 개혁, 그러니까 개혁 강경론에 대한

19:54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드러낸 건데

19:57그럼 이 말을 멕시코에 가서 대통령이 왜 한 거냐라고 해석을 해봤을 때

20:03최근에 거친 말을 쏟아낸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거 아니냐

20:08이런 해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20:11결혼 바람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또 SNS에 올리기도 했었죠.

20:15그래서 대개 겨냥한 걸로 좀 보이긴 합니다.

20:18그런데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20:23국내 문제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20:27무치기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30대통령 스스로 국내를 가리지 않고 이제 국내 문제를 쟁점하고 있는데요.

20:34저는 여기 두 가지 생각에 대한다고 봅니다.

20:37하나는 과연 개혁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과

20:41지금 여권 내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는 건지

20:45여컨대 대통령은 억강 부약의 대동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20:52지금 여권 내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20:57똑같은 개혁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21:00이건 먼저 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1:02그다음에 유시민 전 장관 관련 얘기는 그게 맞는 사실인가는 모르겠어요.

21:09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관련 문제를 얘기하는데

21:15당시 제 기억으로는 또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21:18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21:21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자체를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버려버려야 된다.

21:27구시대 유물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21:30왜 그게 논란이 됐었냐면 그 이전까지는 거무찬양 7조를 포함해서

21:34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고 여약 합의해가지고

21:37정말 수십 년 만에 오랜만에 국가보안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었는데

21:42오로와 낯선 게임으로 가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와버렸다.

21:45그런 얘기인데요.

21:46팩트로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유시민 본인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21:51작가가 한 것인지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두세 번에 걸쳐서

21:55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크게 원천적인 근본지적인 접근을 취하다가

22:01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22:03지금 특히나 검찰개혁을 두고도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국민을 속였다.

22:11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22:13이렇게 상당히 강경한 그런 발언을 내놓은 반면에

22:16이 대통령은 그런 의심을 좀 걷어달라라는 입장 표명을 했는데

22:21이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 사이에서 왜 이렇게 큰 간극이 발생한 걸까요?

22:27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22:28저는 권력투쟁의 전조라고 봅니다.

22:30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

22:34그러니까 63 지방선거 이전부터 유시민 작가가 조금씩 이런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22:41초기에는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22:47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22:53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는 처음부터 좀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22:57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23:01이재명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23:05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곳까지 가게 됐거든요.

23:10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속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3:16밖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23:20그리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의 존치를 주장했었기 때문에

23:25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온건한 검찰개혁에

23:29오히려 좀 더 가까운 입장이었겠죠.

23:32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유시민 작가가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에 나서려고 하는 건 아닌가.

23:39본인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23:44여전히 민주당의 절반가량 있거든요.

23:45이번 당권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를 그렇게 강력하게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23:52여전히 46%는 정청래 후보를 뽑았잖아요.

23:55이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정치 노선에 대해서

24:02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치 세력화를 유시민 작가가 조금씩

24:07군부를 떼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10지금 정 소장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4:12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에 마음이 있는 것 같다.

24:16정치 세력화에 성공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24:20김민석 대표 체제하고 통합해서 같이 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24:25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건 못지않게

24:28김민석 대표 체제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그룹들이

24:32그쪽 그룹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34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렇고요.

24:37그런데 어쨌든 간에 같이 갈 가능성은 없다.

24:40아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24:43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온건한 입장을 보일 때

24:48오히려 당장 급했던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쪽인데

24:52오히려 당 쪽에서 강하게 나갈까

24:55심지어 뭔가 역할 분담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25:00최근에 와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02그런데 한때 정성호 장관으로 추측이 되겠습니다마는

25:07유튜브 채널에서 어느 기자가 그런 얘기 했었죠.

25:11검찰 쪽과 저쪽이 소통해가지고 공소 취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걸로 됐었다라고 하고

25:17나중에 부인이 되고 있었는데

25:19그런 점에서는 검찰 관련은 오히려 완전히 없애버린 쪽보다는

25:26서로 타협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지 않았었는가 생각도 듭니다.

25:30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의 온건 입장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25:34대통령은 같이 했던 행보가 아니었겠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25:38정성호 그런데 장관이 마지막 가면서

25:41이거 바로 실시하자마자 문제가 터질 거다라고 했었는데

25:44대통령도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5:47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후폭풍도

25:56지금 상당히 거센 상황인데

25:58지금 일단 법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

26:03법원 행정처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죠?

26:09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제

26:13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법을 하고 있는데요.

26:18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26:21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최근에 제재청 관련 문제는

26:25제가 이 지점을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6:28우리가 대체로 삼권분립 또는 권력분립의 취지가

26:33우리 헌법의 신뢰했다는 인정을 할 겁니다.

26:35인정을 하는데 현재의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법원장을 누가 뽑습니까?

26:43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죠.

26:45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26:47그 이후에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까지도

26:53대통령이 개입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26:55이건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26:59사실 현재도요.

27:00현재도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27:03과연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체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27:07논란의 시점이 있는 부분이 거기입니다.

27:10그런데 거기에다가 대법관 문제까지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27:14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27:16하나씩 또 이미 2005년에 판례로서 나온 바도 있고

27:20좀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만

27:22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대행으로 있을 때

27:25그거 안 했다고 직무유기로 기속까지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27:29그런 능든 감안했을 때

27:30현재 조의대 대법원장 문제는

27:33여권에서 과도하게 한쪽으로 압박하고 있다.

27:37저는 그렇게 봅니다.

27:37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27:40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27:43이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27:45대법원이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출발했다

27:50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7:51이런 진단은 좀 맞다고 보십니까?

27:53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27:57아마도 지난해 5월에 있었던

27:59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있었던

28:00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28:04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28:05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던 것

28:09그걸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

28:11당시에 조의대 대법원장 단독으로

28:15그 재판을 진행한 게 아닙니다.

28:1614명의 대법관이 참석을 했었던 거고

28:19그 가운데 2명은 소수 의견을 냈었던 거예요.

28:23그건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28:24당시에 국민적인 불확실성, 대선을 앞두고

28:28있었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28:30분가피한 재판 결과였다라고 설명했다는

28:34측면을 말씀드리고요.

28:36저는 지금 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28:39또 청와대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28:42일종의 본인 진영 내의 균열을

28:46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단합시키려는 것 아닌가라는

28:50정치적 셈법을 의심해 봅니다.

28:52그렇지 않고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28:56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공격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29:00권한쟁이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9:02만약에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생각한다면

29:05권한쟁이 심판을 통해서 관련해서

29:09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29:11헌법적 근거가 공백 상태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29:15이번 기회에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29:19청와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29:22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금은 본인들이 좀 불리한

29:27여건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29:31그러니까 이 권한쟁이 심판 국민의힘에서는 청구를 했는데

29:33청와대에서 오히려 좀 거리를 두는 분위기거든요.

29:36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29:37이미 아까 제가 말한 헌법의 재판소에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29:412005년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29:43사건 번호가 2005 헌마 33에 해당됩니다만

29:47의회장들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럴 겁니다.

29:51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법원의 대법원장의 문제는

29:56아마 정치적인 권력투쟁의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30:00사법 막판에 사법관은 가지 않고

30:03서로가 흰 벼루기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06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왔을 때

30:12또 어떤 이런 현안들에 대한 결론이 맺어질지

30:15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18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19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30:23전국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0:25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30:26감사합니다.

30: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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