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젠틀맨 두 분 모셨습니다. 대전 동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민의힘 서대문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용호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일이면 검찰청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야의 엇갈린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내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수청, 공소청 이렇게 새 간판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출범이기는 한데 중수청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철민]
방금 전산망 이야기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산망이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다기보다는 실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원 충원 상황이나 일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출범을 한 이후에도 혹시나 미비된 점들은 없는지, 문제사항들은 없는지 제대로 점검해서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실제로 사법체계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 기능들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야당도 저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선동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고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50여 개의 법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도 원내에서 입법이나 제도적인 정비는 뒤에서는 협조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사가 기능할 수 있도록 이제 곧 있으면 국정감사도 있고 이후에 양당 모두 국회가 전체적으로 정부와 함께 제대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변화는 시행착오가 있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중수청이 청장도 비어 있는 상황에다가 치안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백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용호]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검찰청은 해체를 했는데 새로운 기구인 중수청, 공소청은 제대로 굴러갈까. 국...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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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젠틀맨 두 분 모셨습니다. 대전 동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민의힘 서대문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용호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일이면 검찰청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야의 엇갈린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내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수청, 공소청 이렇게 새 간판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출범이기는 한데 중수청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철민]
방금 전산망 이야기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산망이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다기보다는 실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원 충원 상황이나 일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출범을 한 이후에도 혹시나 미비된 점들은 없는지, 문제사항들은 없는지 제대로 점검해서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실제로 사법체계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 기능들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야당도 저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선동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고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50여 개의 법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도 원내에서 입법이나 제도적인 정비는 뒤에서는 협조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사가 기능할 수 있도록 이제 곧 있으면 국정감사도 있고 이후에 양당 모두 국회가 전체적으로 정부와 함께 제대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변화는 시행착오가 있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중수청이 청장도 비어 있는 상황에다가 치안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백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용호]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검찰청은 해체를 했는데 새로운 기구인 중수청, 공소청은 제대로 굴러갈까. 국...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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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오늘은 여의도 젠틀맨 두 분을 모셨는데요.
00:06대전동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용호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5안녕하세요.
00:16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일이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00:23여야의 엇갈린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00:27내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00:3878년 만에 개혁입니다.
00:41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기소는 더 정밀하게 분업화되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것입니다.
00:51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00:59공소청과 공소청의 보안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안수사는 계속됩니다.
01:06검찰의 권한을 국민의 안정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01:14어제 하루 엑스에만 무려 10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01:20그럴 시간에 치안 공백막을 대책부터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01:25국정은 포기하고 인터넷 셀럽으로 전업을 했습니다.
01:31중소청은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했고 건물 공사도 안 끝났습니다.
01:36유치장이 없어서 경찰 유치장 빌려쓰고 전산망도 없어서 손으로 수사 기록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01:44법안 처리는 총알같이 밀어붙이더니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01:51내일부터 벌어질 모든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피해는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02:02내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소청, 공소청 이렇게 새 간판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02:10새로운 출범이긴 한데 중소청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02:17아직 방금 전산망 이야기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산망의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다기보다는
02:24실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02:29정원, 추원 상황이나 일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02:34저희가 내일 출범을 한 이후에도 혹시나 미비되는 점들은 없는지 문제 상황들은 없는지를
02:41제대로 점검해서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실제로 이 사법체계가
02:47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 기능들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02:52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02:55사실 야당도 저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선동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03:00실질적으로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고 협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03:05지난번에 저희가 그래서 국회에서 50여 개의 법을 통과시켰는데
03:09국민의힘도 원내에서 입법이나 제도적인 정비는 사실은 뒤에서는 협조하고
03:16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03:18저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사가 기능할 수 있도록
03:21이번 이제 곧 있으면 국정감사도 있고요.
03:24이후에 양당 모두 국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정부와 함께 제대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3:31물론 큰 변화는 시행착오가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03:35일단 중수청이 지금 청장도 비어있는 상황에다가 치안의 문제잖아요.
03:41그래서 공백을 최소화해야 된다.
03:43이런 지적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3:46지금 민주당이나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03:49검찰청은 해체를 했는데 새로운 기구인 중수청, 공소청은 제대로 굴러갈까.
03:57국민들은 매우 불안한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04:02그 과정에서 또 지금 보완수사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04:06도대체 검찰청을 왜 해체했느냐.
04:08도대체 기소와 공소를 분리하면
04:11그러면 제대로 우리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04:17또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04:21지금 제대로 소위 공소청과 중수청이
04:26지금 분리해서 갈 수 있는 체계 자체도 안 잡혀있는
04:30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04:34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검찰 첩보 해체가 3월에 됐잖아요.
04:38거의 7개월이 됐는데 그동안에 뭐 했느냐라는 의문을 지금 갖고 있고요.
04:44검사들도 만나보면 그동안에 검사들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04:48그런데 검사들이 맡고 있는 한 검사당
04:50거의 수백 건씩 지금 건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04:54그런데 그거에 산떤처럼 쌓여있는 수사들을
04:58다 이제 중수청으로 넘기는 거죠.
05:02넘기는데 이게 도대체 받을 수 있는 건지
05:04그리고 지금 전산만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05:08전부 종이로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된다고 그래요.
05:11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우려하거든요.
05:14그러니까 지금 저는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05:19현실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05:21그런 말씀이십니다.
05:22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5:24실제로 이제 검찰이 수사 개시해서 지금 수사하는 내용들을
05:27내일 다 이관하는 게 아니고요.
05:30실제로 이제 90일에 경과 기관이 있습니다.
05:32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었던 내용들은 공소총과 중수청이
05:36출범한 이후에도 실제로 이제 90일 이내에 빠르게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05:41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05:45그래서 뭐 내일 트럭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다.
05:49그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을 거다.
05:51이제 새로 이제 수사를 개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경찰과 중수청이 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수사를 해나가는 거고
06:00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는 경과 규정도 있고
06:03그것들이 조정되지 않을 때 90일 내에 정리되지 않을 때에 이관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6:09그런데 잠시만요.
06:10지금 좀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06:144대 수장이 모두 공석입니다.
06:18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법무부 장관 지금 한 달 넘게 비어있고요.
06:23김지영 후보자는 지금 진보진영 내에서 좀 옥신각신이 있고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06:30공소청장, 경찰청장 경우에는 지금 21개월째 공석이거든요.
06:36지금 수장이 모두 비어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06:40당연하죠. 지금 법무부 장관 이번에 김승원 후보가 낙마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06:46그다음에 공소청장은 아예 지금 인사추천위도 제대로 구성을 못해서 비어있고
06:51또 김지영 한 사람 대통령이 지금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06:56지금 당내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06:59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비어있고 그래서 새로운 형사사부 체계가 출범하는데
07:04정작 이래야 될 사람, 사람은 비어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7:09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사 한 명당 수백 건씩 갖고 있는 것은
07:14그동안에도 쌓이고 쌓인 것이어서 금방 3개월 동안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07:18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경찰로 넘겼을 경우에
07:23중수청으로 넘겼을 경우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
07:26결국은 그 수사는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07:30실제로 지금 국민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7:34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진보진영 내부에서
07:38친륜이 친륜을 낳는다라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7:43박은정 의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07:49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07:51친륜이 친륜을 부른다고.
07:53지금 김지영 친륜을 불러오니까 또 친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07:57저렇게 계속 친륜 검사한 컬렉션입니까?
08:00중수청이.
08:01제도를 만들어놔서 수사기소 분리를 했으면 이제 안 위험해.
08:05무슨 김지영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아.
08:08아니에요.
08:09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08:10우리끼리 싸우면 한동훈이 대통령 된다고.
08:14이렇게 해놓으면 한동훈한테 수사자료 갖다줘요.
08:17중수청이.
08:18오세훈, 장동혁은 한 다리 건너서잖아요.
08:21한동훈은 직접적이잖아요.
08:25네. 친륜 검사 컬렉션 만들 일 있냐.
08:28박은정 의원이 이렇게 저격을 했는데
08:30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08:33친륜 아니고 오히려 반륜이다.
08:35이렇게 올렸더라고요.
08:35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청와대 안에서 이 친륜이다라는 공격을 받아서
08:41다시 조금 검증을 하고 검토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08:44이게 무슨 DNA 조사도 아니고.
08:46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실제로 수사를 해왔던 내용들이라든지
08:50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당시에 좌천되었던 상황이라든지
08:56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증을 해보니
08:58친륜이 아니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오히려 다시 검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09:03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09:04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예 모릅니다.
09:06이분을 아예 모르고 사실 뭐 평판조회도 안 되는 상황이고
09:10의원들도 다 잘은 모르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09:13다만 사실 이게 뭐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실적의 내용이라든지
09:18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저런 어떤 진유이나 반유이나
09:22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검증이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09:26실제로 우리가 검찰에서든 경찰에서든 지금까지의 수사 노하우나
09:33그런 어떤 인적으로 수사를 해왔던 어떤 능력들이 충분한 분들이
09:38중수청에도 분명히 포진이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09:40그래서 능력 위주로 중수청이 구성되고 중수청장도 임명돼야 된다.
09:47그거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명확하게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09:52방금 인사에 대한 문제들이 예약이 나오긴 했지만
09:55저도 민주당도 좀 빠르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에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10:00반윤이냐 반윤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을 봐야 된다.
10:04이런 모범 답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10:06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0:10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10:12아끼는 분에게 여기서 아끼는 분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겠죠.
10:17김지영 후보자를 권하지 않는 게 돌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10:22맛집으로 추천받은 곳을 찾아갔더니 위생은 엉망, 직원은 불친절, 음식 재료도 맛도 부실해서
10:28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안 뒤엔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가 없었다라면서
10:34김지영 후보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고요.
10:38한동훈 의원도 가세했네요.
10:40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지명한 김수천 의장 후보자가
10:43추미애 전 장관 때 검사장 승진한 검사니 괜찮다고 하는데
10:48그 사람 저하고도 아는 사이입니다.
10:51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글을 올렸고요.
10:54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10:58검찰에 복수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1:01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11:05중수청 망치는 거다라고 하면서요.
11:08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11:13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아니었냐?
11:15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1:19나 내 길 갈 거다 이렇게 선언한 거네요.
11:21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11:24지금 박은정 아까 의원이 무슨 친륜, 친륜이 친륜을 부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11:31결국은 인사는 그 사람의 전문성, 능력, 경험 이런 것을 가장 먼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11:41더구나 중수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출범하잖아요.
11:45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연 중수청장을 제대로 중수청을 소프트 랜딩 시킬 수 있느냐.
11:50그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 박은정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11:54대체 또 친륜이라고 그러는데 근거도 없어요.
11:57얘기를 들어보면.
11:59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강경파들의 얘기는
12:02이게 내 편이야 내 편이냐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2:06그런데 그러면 내 편이라고 했을 때 내 편인 기준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12:11왜냐하면 추미애 지금 경기지사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12:17김주홍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12:22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친륜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12:25또 추미애 지사는 아니 그게 맛집이라고 해서 보니까 꼭 맛집이 아니더라.
12:32사실은 김주홍 후보에게 굉장히 디스한 거예요.
12:35사실은 이런 것을 보면.
12:37사실 지금 김주홍 후보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12:41이게 맥락도 없고 또 근거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12:45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청을 없애서 중수청과 공수청을 출범시킬 때
12:51결국 국민들에게 이 제도가 과연 개혁이냐, 개학이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12:57저런 식으로 논란으로 가면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13:00더구나 대통령은 나름대로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천가를 했는데
13:05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싶어서요.
13:09저는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13:13그런 말씀입니다.
13:13김주홍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적격한 인물이다.
13:16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까요?
13:17어떻게 봐야 될까요?
13:18저는 청문 과정을 가질 거 아니에요.
13:21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할 때 그 사람의 경력이나 전문성이나
13:25또 앞으로 중수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13:29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독립하고 공정하게 갈 것이냐.
13:31일단 무조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건 아니군요.
13:34그게 어디 있습니까?
13:35단지 검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거나
13:39또 마치 친륜이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윤석열 할 때
13:44그러면 검찰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13:46다 검찰인데 그렇게 따지면 또 인사하다 보면 만나기도 하고
13:49헤어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13:51그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
13:54저는 국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이 될 것이고
13:58결국은 능력 위주로 전문성 위주로
14:01그리고 또 도덕성 이 부분 안 되면 문제가 있겠지만
14:05이런 부분은 안 나오잖아요.
14:06박은정 의원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14:10친윤 검사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얘기를 했던 게
14:13우리가 이렇게 기껏 어렵게 제도를 바꿨는데
14:16친윤 검사들 포진하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14:21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에게 수사정보 다 세워나가는 것이다
14:26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14:27그런데 실제로 친윤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14:31일종의 수사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검찰이
14:34함께 가지고 있었던 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한 케이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4:39그렇게 수사권 남용에 직접 역할을 했었던 검사라고 하면
14:44그건 친윤이라서 뭐에서가 아니라
14:47지금의 어떤 우리의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14:51당연히 인사에서는 배제하고
14:52실제로 앞으로 우리 수사기소 분리의 새로운 사법체계가
14:56제대로 안착되기 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을 해야 되는 거죠.
15:00그런데 정말로 지금 이렇게 뭔가 검찰 안에 존재했었다는 것으로
15:05사실 이런 식으로 흠집내기를 하면
15:08정말로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15:13지금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지용 후보잖아
15:16앞으로 중소청과 공소청에서 일하게 될 주요한 인물들이
15:21확실하게 능력으로 증명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15:24일단 4대 수장이 모두 공석이라는 점
15:26이 부분은 여야 모두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는 점을
15:30두 분 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15:32이 부분부터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5:35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15:39유용헌 오늘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15:41목함 지뢰를 직접 공개하면서
15:44이런 지뢰가 더 많이 매설이 돼 있을 것이다
15:49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5:52실물 모형을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15:56실물을 가지고 오신 건 아니고
15:57군에서 공개한 사진도 보면
16:00형태는 직사각형 형태 똑같습니다.
16:03색깔이 갈색으로 다르고
16:04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16:08압력에 의해서 이게 폭약인데요.
16:11이게 폭발합니다.
16:12우리 군의 M14라는 대인질의 플라스틱 질의가 있는데
16:16그거에 비해서 한 6, 7배 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16:20군사분계에서 남쪽에 한 10에서 15미터 지점까지 한 6곳에
16:25북한군 지뢰 지대가 만들어진 곳으로 추정된다는 걸 제가 처음에
16:31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공개를 했었는데
16:34이번에 일부가 확인됐다고 보는데요.
16:39M도일 남쪽으로 10에서 15미터 이상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6:43그러면 예를 들어 지뢰가 3미터 간격으로 매설이 되면
16:4610미터면 3열이 되는 거죠.
16:492열이 되겠죠.
16:50그다음에 폭이 100미터다.
16:52폭이 100미터다.
16:54그럼 3미터 간격으로 하면 30발이
16:55한 줄에 매설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6:58그럼 3 곱하기 30면 얼마입니까?
17:0090이죠.
17:00그렇기 때문에 수백 발 이상
17:02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17:07이용호 의원님, 지금 얘기 들어보면
17:09이번 사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17:14수백 개가 지금 매설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17:17이런 지금 주장이거든요.
17:18당연하죠.
17:20지금 그동안에 북한이 군사 붕괴선을 넘어와서
17:24또 그 인근에 요세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17:27그러니까 남북이 그동안은 한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17:30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는 헌법 개정을
17:342023년도에 한 이후에 요세화 작업을 한 것이거든요.
17:38그걸 우리 군은 마치 지역 변호가 있었다
17:41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왔는데
17:43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지뢰매설을
17:47여러 군데 했다라는 거고
17:49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17:52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자체를 제가 보면
17:54그동안에 우리 군이, 우리 정부가
17:58북한이 MDL을 넘어와서
18:00그런 여러 가지 공세를 하고 있었을 때
18:04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수수방관한 거예요.
18:08그러니까 비유를 하자 보면
18:11시골에서 감나무가 울타리 사이에 있는데
18:14처음에 옆집에 와서 감물 따먹었어요.
18:17그럴 때 처음부터 단호하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18:19매년 따먹으니까 그거 방관하다 보니까
18:22나중에는 그 옆집에서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8:26MDL에서 우리가 남쪽 우에서 무슨 공세를 한다고 생각했으면
18:30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저런 논란이 안 생겼을 텐데
18:33결국은 우리가 방치한 결과다.
18:36그렇게 저는 보고요.
18:37얼마나 묻었는지 모르겠고
18:39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가 그냥 이번에 사고뿐만 아니라
18:45처음과 끝 과정, 이 부분을 좀 특검을 해서라도
18:49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
18:52그리고 책임 불사라는 물어야 된다.
18:54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다 수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8:57성경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선조사 이후에
19:01응분에 필요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하겠다고 했는데
19:05그 대응책이 어떤 게 있을까?
19:07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에 대한 기념사에서는
19:11긴장 완화 그리고 대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19:15뚜렷한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19:19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묻었는지
19:23정확하게 어디에 묻었는지
19:25더 정확하게는 언제 묻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9:28지뢰가 어제 묻어서 오늘 폭발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19:32실제로 어떤 상황 속에서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MDL과
19:37물론 그런 주장은 있죠.
19:39북한이 생각하는 MDL과 우리가 생각하는 MDL이 위치가 좀 다르다.
19:42이런 얘기는 있기는 하지만
19:43어떤 경로화 상황들로 지금의 이런 지뢰면설들이
19:47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하고
19:50그거에 대응하는 우리의 가장 엄격한 조치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19:54북한의 유관 표명 정도는 좀 받아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19:57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9:59사실 이게 우리 국민들, 우리 장병들의 신체가 상한
20:04정말로 큰 공격 행위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20:07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분명하게 유관 표명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20:13그 이후에 사실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20:16긴장 완화에 대한 노력이 확실하게 정착이 돼야
20:20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20:24실제로 2015년에 이 북한 지뢰 사안 사건 때도
20:28음분의 조치들이 상호적으로 있고
20:30이후에 이 긴장 완화 조치들이 또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20:33그래서 고위급 접촉도 이루어지고요.
20:35이번 사안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음분의 조치는 제대로
20:39또 긴장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확실하게 하면서
20:43이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20:47이 이야기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49김여정 부장담아에서 잡아떼긴 했는데
20:51정부에서는 유감은 받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20:54당연하죠. 유감 이상을 받아야 되겠죠.
20:58그런데 오늘 국군의 날이잖아요.
20:59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매우 실망스러워요.
21:02사실은 불의의 사고 안타깝다.
21:06그러면서도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완화 또 화해 조치
21:11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1:13그러니까 대통령이 단호할 때는 단호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21:16오늘보다 강경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18당연하죠. 그런데 북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21:21이런 것을 보고 대체 국방부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21:25일선의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21:27늘 북한 앞에서 너무 작아지고 또 소극적인 모습
21:33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분노했기 때문에
21:35이번에는 정말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21:38대통령이 오늘도 저렇게 해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21:41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건 아니고
21:43군사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이어가겠다.
21:46그리고 대화복원이 함께 되기를 바란다.
21:49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21:51지금 정부가 또 주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21:54농지 전수조사 이 작업이죠.
21:57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22:01얘기 들어보시죠.
22:04저건 어떠세요? 우리 교육부장관님.
22:08해피소득마을을 각 마을 단위로
22:10어쨌든 수천 개 또는 만 개 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22:13묵어있는 밭들 이런 거 좀 해서
22:15거기도 태양광 주구 깔아서 연결해가지고
22:18동네에 쓸 건 좀 쓰고 나뭇이 팔고
22:21이게 농사 전통적인 농사보다는 훨씬 몇 배 남는다는 거잖아요.
22:27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쉽게 연결할 수 있으면
22:31태양광 농사를 짓는 거는 먹고 사는 길이 되거든요.
22:35사실은 지금 농지들을 활용해서
22:39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곧
22:43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는데
22:45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22:46그렇게 될 것 같아요.
22:47의도가 어떻든 이렇게 농지 전수 조사를 해서 데이터로 만들고
22:52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물리게 된다면
22:54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탈려고 내놔야 되니까
22:58농지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22:59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23:03농지 가격은 계속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23:06경자 유전을 이야기하면서
23:07어제는 공직자들과 함께 태양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23:13도대체 경자 유전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23:18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23:20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23:22이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서
23:24그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3:30경자 유전 얘기하더니
23:32태양광이라는 키워드가 더해지자
23:34야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23:36한동훈 의원은 지난 23일
23:38경자 유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23:4129일에는 돈을 더 벌 수 있으니
23:43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지으라 했다라면서
23:45농지 전수 조사 목적은
23:48지난 2월 국무회에서 밝힌 땅값 떨어뜨리길이다.
23:52진짜 농지값이 떨어졌는데
23:53이제는 어쩔 거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23:56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23:58좀 일자별로 정리를 해보면
24:01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24:03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24:06농지 전수 조사 검토를 지시했고
24:08지난 23일에는 경자 유전
24:11이 네 글자를 상당히 좀 강조했습니다.
24:13국민의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24:16하지만 29일에는 또
24:18태양광 농사가 전통 농사보다 몇 배가 남는다.
24:22유행하지 않을까 싶다.
24:25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24:26농지 전수 조사에 태양광이 왜 나오느냐.
24:29이런 비판이 약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24:32저도 정말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24:35경자 유전의 법칙과 태양광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24:39그러니까 태양광을 하면 경자 유전의 법칙을 어긋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24:43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24:47지금 농촌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24:50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24:54처음에 선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4:57그러니까 헌법에는 당연히 경제 유전의 법칙이 있죠.
25:01있지만 그러나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되고 쌓아온 역사가 있는 것이고
25:05또 농촌의 현실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25:07예를 들면 상숙 받은 경우도 있고 또 고령으로 실제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25:12그런 경우는 위탁농을 하기 때문에.
25:14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잘 모르고 저렇게 자꾸 원칙만을 얘기하면
25:19너무 괴리가 커서 농촌에서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5:24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태양광 얘기를 한다?
25:27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농지를 투기해서 샀는데
25:33그 사람한테 그러면 태양광은 설치하도록 해주겠습니까?
25:37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5:39예전에도 대선 때도 굳이 삼계탕 땀벌 벌리면서 끓이느냐.
25:44차라리 원가 125원인데 커피집 하지.
25:46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25:48대체 왜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25:50왜 자꾸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25:52그렇지 않아도 매일 민생 살아가기가 힘든 판인데.
25:56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25:57그러니까 좀 더 정제된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26:02세심하게 필터링해서 했으면 좋겠다.
26:04그런 말씀 드네요.
26:05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니까 이게 즉흥적인 단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26:08태양광 농사라는 게 하나의 대안으로 진짜 진지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26:13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26:17여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26:20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딱 부합하지는 않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26:25실제로 이 경제 회전이 제대로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26:31우리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앞으로 국토개발이 이루어지는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26:35농지를 통한 대규모 투기나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부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26:42그래서 그런 어떤 불법적인 농지에 대한 투기를 차단해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고
26:47다만 대부분의 농촌지역, 저희 대전이나 이남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26:52사실은 투기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26:54지역구에서도 얘기 많이 들으시죠.
26:56실제로는 굉장히 집가가 낮아지고 있는 사항이라
26:58오히려 유유농지 이슈가 꽤 있습니다.
27:00유유농지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27:02아, 그것은 이 영농형 태양광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27:08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집가도 정상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27:12이런 문제들이 함께 있는 거죠.
27:14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투기를 막아야 되는 이슈와
27:17정말로 이 지방의 유유농지에 대한 방안들도 함께 마련하는
27:21이 농지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앞으로의 대책과 론의뱅이
27:25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27:28농지 전수조가 지역 여론에 상당히 예민한 이슈라서
27:31예외 규정을 또 어떻게 폭락에 마련하느냐도
27:34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7:36장철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용호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27:3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