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거법 '국힘 397억' 향방은?...강선우 1심 선고도 / YTN

오는 13일 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
민중기 특검팀 구형·윤석열 최후진술 등 예정
윤, 대선 앞두고 "김건희와 건진법사 만난 적 없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1억 공천헌금'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판단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당초 지난달 29일에서 한 차례 연기됐는데,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으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윤 석 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1월) : 우리 당 관계자께서 '이 분(전성배)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배우자하고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석 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오는 14일에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1억 공천헌금'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강 선 우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2022년 4월 21일) :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김 병 기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2022년 4월 21일) :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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