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제주 흉기 살인'...막지 못한 참극 [뉴스UP] / YTN

YTN news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에 대해경찰이 존속살해,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의 관리 중에도 막지 못한 참극,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철희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가해자는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임주혜]  본인의 아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이라든가 가정폭력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장모에 대해서는 만남 같은 것을 막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읽힙니다. 물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해서 그 범죄의 잔혹성이라든가 아니면 형량에 있어서 계획살인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고 오랜 기간 잔혹한 방법을 일종의 연구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우발적이었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아주 유리하게 참작될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가정폭력 혐의로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고 하는데 경찰이 한마디로 관리를 하고 있던 인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참극을 막지 못했을까요?    [임주혜]  안타깝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사안으로 인해서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급으로 분류되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허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가정폭력 문제 때문에 애초에도 접근금지명령이라든가 문자나 전화도 하지 말라는 그런 조치는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지난달 30일 이미 만료가 되었고 여전히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어서 다시 접근금지...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1308310266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보신 것처럼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남취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존속살해,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8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00:14경찰의 관리 중에도 막지 못한 참극,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네, 안녕하세요.

00:21김철희 기자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가해자는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00:30어떤 이유일까요?

00:31일단 본인의 아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이라든가 아니면 가정폭력의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00:38그런 상황에서 일단 아내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장모에 대해서는 만남 같은 것을 막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00:49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0:51이런 주장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읽힙니다.

00:54물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해서요.

00:58그 범죄의 어떤 잔혹성이라든가 아니면 형량에 있어서 계획살인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01:04하지만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고 오랜 기간 잔혹한 방법을 일종의 연구를 통해서 결과 아론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되는

01:16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우발적이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01:21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아주 유리하게 참작될 요소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01:32그런데 이 남성이 가정폭력 혐의로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한마디로 관리를 하고 있던 인물인 거잖아요.

01:42그런데 왜 이런 참극을 막지 못했을까요?

01:44안타깝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요.

01:48가정폭력 사안으로 인해서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급으로 분류되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01:57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허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02:01물론 가정폭력 문제 때문에 애초에도 접근금지 명령이라든가 문자나 전화도 하지 말라는 그런 조치는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02:10그런데 이런 조치가 지난달 30일 이미 만료가 되었고 여전히 재범의 우려가 높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다시 접근금지 신청이 연장을 위해서 다시금

02:22신청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02:24하지만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의 어떤 일정 부분 공개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참극이라는 점에서 참

02:34안타깝고요.

02:35그런데 이런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02:37만약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건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조치이지 그걸 어기고 흉기글 들고 가해자가

02:50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02:55접근금지 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이런 참극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요.

03:01그래서 가정폭력범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체포영장 발부나 구속영장 신청이 되었다면 이런 참극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결과론적인 그런 해석이지만

03:14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03:17접근금지 조치가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물리적 접근에 막을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제때 작동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03:28아쉬움도 남습니다.

03:29이 지금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03:34그렇죠. 아마도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03:39정확한 사실관계는 추후 조사가 필요합니다.

03:43스마트워치라는 건요.

03:44긴급한 상황에서 이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게 되면 피해자가 일종의 곧바로 전화를 걸어 신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범죄

03:55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03:57그래서 이번에 피해자에 대해서도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된 상황이지만 어떤 일이었는지 전원이 켜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04:07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이나 스마트워치 기기 자체의 결함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설로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04:16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그리고 정확한 작동법까지 알려줄 의무가 또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04:26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한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04:33접근 금지 관련해서도 어떤 공백이 있었고 스마트워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여러 가지 보완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04:42그런데 경찰이 이 남편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여러 차례 집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고 합니다.

04:49이 남성이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서 불발이 됐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04:55어떤 일일까요?

04:56일단 가정폭력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05:0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위해서는 이제 압수수색이라든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체포영장 발부 이렇게 수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05:09그런데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요.

05:12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압수영장부터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05:18자택과 일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고 가해자가 집에도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05:28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05:31특히 휴대전화 같은 것이 압수영장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면 실제로 어떤 폭력의 징후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05:38이런 범죄를 계약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요.

05:48안타까운 지점입니다.

05:49압수영장이 발부가 되면 일단 당사자에게 영장을 교부하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당사자가 없다고 해도 긴급한 상황이라거나 필요성이 있다면

05:59이 압수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06:05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 같고요.

06:10가해자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압수영장으로 유의미한 증거가 확인이 되지 못했고

06:16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그 이후의 절차로는 아직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장모 살인이라는 이런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06:26그렇군요.

06:27그런가 하면 제주에서도 아주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06:29스토킹과 교제폭력을 당해서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06:37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06:42어떤 일입니까?

06:4360대 남성이 이전에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을 스토킹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하는 그런 단혹한 범죄가 발생을 한 겁니다.

06:53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06:56가해자는 인근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07:01스마트워치 같은 부분들이 지급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스마트워치를 제때 작동시키지는 못할 만큼 굉장히 긴급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07:11이 흉기를 통해서 잔혹하게 전 연인을 살해한 이 가해 남성 역시도 이런 폭력의 징후가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수차례

07:21신고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07:23이런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의 잔혹성이라든가 이 스토킹 자체가 더 큰 범죄, 살인이나 강간으로 나아가기 전에 전 단계, 일종의 전조

07:35증상처럼 여겨진다는 점에서

07:36좀 더 강력한 대책이나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07:40이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와 교제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는데 예전에 처음 신고를 한 뒤에 경찰의 접근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07:53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07:57지난 5월 중순에 처음으로 스토킹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08:02그런데 이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08:06일단 한때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 연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나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이기 때문에

08:15일단 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했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처벌해도 될까?

08:20내지는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해도 결국 그 신고 자체를 철회한다거나

08:27아니면 적극적으로 경찰이 개입하려고 해도 이후에는 일단 괜찮습니다.

08:33더 이상 진행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어떤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8:38어떤 내밀한 관계였다라는 점, 그리고 한편에는 내가 이 사람을 처벌을 해도 되나라는 또 미안한 감정,

08:44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08:48이번 제주 채토킹 피해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5월에 최초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 여러 차례 신고 접수가 있었지만

08:57이 경찰이 추가적인 조치를 안내한다거나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라라고 했을 때

09:02괜찮다라고 일단 피해자가 거부했던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09:07그런데 그 이후에도 재범의 우려 때문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추후에 지급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09:13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접근 금지 중의 조치는 없었던 것 같고요.

09:18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죄로 나아갔지만

09:23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는 점,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09:31더 세밀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36이제 한동훈 의원의 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09:39과거에도 한창 논란이 불거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09:42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지금 도마에 오른 상황인데

09:47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경찰 수사가 애초에 부실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9:51어떤 이유입니까?

09:52일단 이번 쟁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09:56먼저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은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고등학교 제작 시절에

10:01논문이라든가 전자책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10:04허위적인 스펙으로서 활용된 부분이 있다.

10:08이 허위 스펙이 제출됐다라는 의혹 한 가지고요.

10:11두 번째로는 결국 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0:15경찰과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국 혐의가 없다라는 부분을 발표했는데

10:20그 과정상에 어떤 봐주기식 수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10:24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0:26지금 다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10:31새롭게 허위 스펙과 관련된 부분이 공개됐다라기보다는

10:34이 허위 스펙이 문제없다라고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10:39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10:42이 부분, 이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서 다시금 수사를 하고

10:46나아가서 이 허위 스펙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10:51이와 관련해서 어제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10:55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수사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

10:59사실 이 부분은 원론적인 의견이라고도 보여집니다.

11:03당연히 지금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11:07새로운 증거가 있다거나 혐의점이 나온다면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11:11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의견을 다시금 폈다고 볼 수 있고요.

11:15한동훈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커짐에 따라서

11:19이전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일단 일단락됐던 부분도

11:23다시금 쟁점화되고

11:25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 데에

11:29지금 의견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32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1:36지금 중수청의 1호 감찰 대상이 됐는데요.

11:40품위 유지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11:43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발언들이

11:45정치 발언이다, 정치 행동이다라는 지적입니다.

11:49이게 감찰 사유가 되는 건 맞습니까?

11:52일단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이

11:54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11:57일종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해당된다라는 점이

12:01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03이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해서

12:04임은정 중수청장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발언들을 해오고 있고요.

12:09이와 관련해서 특히 여당 측에서 이런 발언들이

12:12국무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

12:16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12:18본인의 정치를 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12:23중수청이 등장함에 따라 최초의 일종의 감찰 사유,

12:26감찰 대상자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12:28일단 관련 법 근거를 보자면

12:31중수청법에 따라서 행정안정부 장관이

12:35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소속 직원을

12:39지휘감독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12:44이 감독권에 기초해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12:48자의 언행이나 공직기강,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12:53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2:55하지만 이런 감찰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점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13:01징계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13:03감찰을 통해서 지금 이 발언들에 대해서

13:06정치적인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닌지

13:09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13:11어떤 조사는 가능해 보입니다.

13:14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잘못이 인정이 된다면

13:19어떤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가 그 관심인데

13:22일각에서는 직위 해제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13:26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3:27국가공무원법이나 중수처법에 따라서요.

13:30비교적 가벼운 지휘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13:33견책이나 감봉도 내려질 수 있고요.

13:36만약 가장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징계가 내려진다, 중징계다라고 한다면

13:41직위 해제 같은 부분들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13:44하지만 현재로서는 징계 대상이 된다라고 반정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13:49정치적인 파급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입니다.

13:54그리고 어떤 징계가 내려졌다라고 가정을 해봐도요.

13:58당연히 이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라든가

14:00법적으로 불복 절차를 발부리라고 보여지거든요.

14:04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면

14:06결국 상당 부분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14:11정치적인 파급 역시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4:15네, 알겠습니다.

14:16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징계가 내려진다면

14:18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추후에 어떤 법적 대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14:22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23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4:26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