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남취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존속살해,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7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00:13경찰의 관리 중에도 막지 못한 참극, 임주혜 변호사만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네, 안녕하세요.
00:20네, 김철희 기자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가해자는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00:29어떤 이유일까요?
00:30일단 본인의 아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이라든가 아니면 가정폭력의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00:37그런 상황에서 일단 아내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장모에 대해서는 만남 같은 것을 막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00:46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0:50이런 주장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읽힙니다.
00:54물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해서요.
00:56그 범죄의 어떤 잔혹성이라든가 아니면 형량에 있어서 계획 살인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01:03하지만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고 오랜 기간 잔혹한 방법을 일종의 연구를 통해서
01:10결과론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01:16일단 우발적이었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01:21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살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01:27양형에서 아주 유리하게 참작될 요소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01:31그런데 이 남성이 가정폭력 혐의로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고 하는데
01:36지금 경찰이 한마디로 관리를 하고 있던 인물인 거잖아요.
01:41그런데 왜 이런 참극을 막지 못했을까요?
01:43안타깝습니다.
01:44관리를 하고 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요.
01:47가정폭력 사안으로 인해서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01:50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급으로 분류되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01:56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허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01:59물론 가정폭력 문제 때문에 애초에도 접근금지 명령이라던가
02:05문자나 전화도 하지 말라는 그런 조치는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02:09그런데 이런 조치가 지난달 30일 이미 만료가 되었고
02:13여전히 재범의 우려가 높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02:16다시 접근금지 신청이 연장을 위해서 다시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02:23하지만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02:26접근금지 명령의 어떤 일정 부분 공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02:31벌어진 참극이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고요.
02:35그런데 이런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02:36만약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02:41접근금지 명령이라는 건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조치이지
02:45그걸 어기고 흉기글 들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02:50즉각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02:54접근금지 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02:56이런 참극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요.
03:01가정폭력범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03:04체포영장 발부나 구속영장 신청이 되었다면
03:08이런 참극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03:10결과론적인 그런 해석이지만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03:16접근금지 조치가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03:19물리적 접근에 막을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데
03:23그래서 스마트워치가 제때 작동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03:27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03:28지금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03:32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03:33그렇죠. 아마도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
03:36이런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03:38정확한 사실관계는 추후 조사가 필요합니다.
03:42스마트워치라는 건요.
03:43긴급한 상황에서 이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게 되면
03:47피해자가 일종의 곧바로 전화를 걸어
03:50신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03:52이런 위급한 범죄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03:56그래서 이번에 피해자에 대해서도
03:58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된 상황이지만
04:01어떤 일이었는지
04:02그러니까 전원이 켜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04:06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이나
04:08스마트워치 기기 자체의 결함
04:11여러 가지 부분들이
04:12가설로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04:15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4:18당연히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04:20그리고 정확한 작동법까지
04:22알려줄 의무가 또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04:25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04:27이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한
04:29한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04:31접근 금지 관련해서도 어떤 공백이 있었고
04:35스마트워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04:37여러 가지 보완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04:41그런데 경찰이 이 남편에 대해서
04:43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04:44여러 차례 집행을 시도했지만
04:47모두 불발됐다고 합니다.
04:48남성이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서 불발이 됐다고 하는데
04:52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04:54어떤 일일까요?
04:55일단 가정폭력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04:5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5:00적극적으로 수사를 위해서는
05:02압수수색이라든가
05:03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05:05체포영장 발부
05:07이렇게 수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05:08그런데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요.
05:11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05:14압수영장부터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05:17자택과 일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
05:19압수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05:22본인이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고
05:24가해자가 집에도 있지 않아서
05:26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05:30특히 휴대전화 같은 것이
05:32압수영장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면
05:34실제로 어떤 폭력의 징후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05:38이런 범죄를 계약하고 있는지
05:40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05:42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05:43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요.
05:46안타까운 지점입니다.
05:48압수영장이 발부가 되면
05:49일단 당사자에게 영장을 교부하고
05:52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05:54당사자가 없다고 해도
05:56긴급한 상황이라거나 필요성이 있다면
05:58이 압수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대해서는
06:01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06:04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06:06그런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 같고요.
06:09가해자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06:11압수영장으로 유의미한 증거가 확인이 되지 못했고
06:15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06:17그 이후의 절차로는 아직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06:20장모 살인이라는 이런 잔혹한 범죄가
06:23발생하게 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