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5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는데
00:12일부 기관들은 4%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00:22일부 기업들은 과거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00:30성장의 빛이 이처럼 화려할수록 그 이면에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00:38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고
00:50또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진입에서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합니다.
00:59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01:07많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01:11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지고
01:16또 우리가 어렵게 열어져 치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01:24더 큰 성장과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01:28양극화의 고를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데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01:38이를 위해서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01:44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1:50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되어야
01:54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01:58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02:07아울러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대전환이 초래할 사회, 경제
02:15여러 부문의 재편에도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02:21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같은 국민 삶 전반에 걸쳐
02:27기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02:32경제 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02:37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02:44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02:47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02:52온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02:58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03:03또는 신청할 여유조차 부족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민이 많았습니다.
03:12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여러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03:16유사한 비극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3:21이제는 국민들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해야
03:25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03:28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03:32자동지원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03:38이와 관련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03:40복지 신청주의 개선 육법이
03:44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03:49앞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정보만으로
03:52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03:55별도 신청 없이 곧바로 지급될 것입니다.
04:01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04:04능동적이고 포용적인 복지로 가는
04:07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04:12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 행정입니다.
04:16관계부처는 하위 법령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04:20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04:24위기 가구를 빠짐없이 찾아 지원하는
04:27세부적인 체계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04:30또 복지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선
04:34공직자들에 대한 격려나 포상도 함께
04:37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04:40복지는 시해가 아니라
04:42국민들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04:46단 한 사람의 국민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04:49고통받지 않도록
04:50사회 안전매트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4:59북극항로 시험 운항에 나섰던
05:02펜스타 아크로호가 그제 부산에 귀항했습니다.
05:08우리 컨테이너 선박이 북극항로를 통해
05:11유럽 왕복에 성공한 것은
05:13이번이 처음입니다.
05:16운항 기간도
05:17스웨즈 운하를 경유하던 기존 경로보다
05:203분의 1, 10여일이 단축됐습니다.
05:25향후 상업화가 이뤄질 경우
05:27엄청난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05:32이로써 우리는 세계 해운물류의 대전환이 될
05:36북극항로 개척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05:41쉽지 않은 항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선원 여러분
05:43그리고 이번 운항에
05:45물심 양면으로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05:49감사드립니다.
05:51다만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05:57전기 상업항로 개척 전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멉니다.
06:03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험 운항으로
06:04항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06:07항로의 경제성, 안정성을 검증해 가야 합니다.
06:14쇠빙 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 보험, 금융 같은 연관산업 지원
06:20무엇보다 부산을 북극항로의 핵심 허브로 키우는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06:26이에 필요한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 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의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06:39특히 북극항로 인접 국가들과의 안정적 관계의 유지를 위한
06:45외교 역량도 한층 강화해 가야 합니다.
06:50늘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하기에 따라 기회입니다.
06:55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위기가 열어준 북극항로를
07:01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물류재편을 주도하는 기회의 창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7:09부산과 동남권이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 거듭나고
07:15글로벌 물류의 핵심 관문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07:19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07:27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7:34지난 주말 서울에서 관계성 범죄로 또다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07:41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는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07:48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07:52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07:57관계당국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해
08:02신속히 진상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08:06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08:09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08:12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합니다.
08:16특히 제도 공백을 이유로
08:19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08:25위험성이 확인되면
08:26모든 가용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08:31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08:39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의 개선 또한
08:44서둘러야겠습니다.
08:46행정편의적인 말상이나 소극적인 법 해석이
08:50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08:56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다니는
09:00이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되겠습니다.
09:06그리고 요새 외교부 산업부 고생 많이 하죠.
09:12이런저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09:15그런데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09:17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09:21실용적 국익 외교입니다.
09:24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09:29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입니다.
09:33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09:36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09:42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09:44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09:52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09:56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죠.
09:58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10:02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10:03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10:11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게 마련입니다.
10:14다만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10:17또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죠.
10:21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10:29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10:32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10:35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10:39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10:48그리고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10:55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10:59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11:03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07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이익 경쟁에서
11:13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11:20우리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11:25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외 협상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11:33쉽지 않죠.
11:37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11:39아마 투자 전략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11:46아마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11:51또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입니다.
11:56우리 산업부 장관님 포함해서 외교라인
11:59그래서 이 아랫몰로 군인의 시식을 따라서
12:00그 same이� she can 상관계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응이 되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