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하나...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 진행 / YTN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13일) 종결됩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결심 공판,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추가 증거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후 특검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애초 결심은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오늘(13일)로 연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건 본인이라며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고,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발언이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잖아요?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당선되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윤 전 서장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자와 통화하며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변호사를 연결해준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가 소속됐던 정당인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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