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죠.
00:05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고 나온 뒤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00:10이런 내용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00:13이게 재구성을 좀 해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0:16나는 위법한 검찰 권력이 자행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다.
00:21또 유엔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0:24정혁진 변호사님, 국가폭력의 피해자다. 저 표현이 조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00:30글쎄요. 그런데 저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이요.
00:33왜냐하면 여당 의원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00:35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런저런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화영 부지사가 7년 8개월 나왔는데요.
00:42그 형의 대부분은 무슨 형이었느냐. 개인 비리였어요.
00:45뇌물범죄 아니었습니까? 뇌물을 받아놓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은
00:51그거는 진짜 여당 의원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00:54그다음에 저 김광민 변호사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00:57유엔에 무슨 피해 구제 신청을 합니까?
01:00진짜 나라망신 다 시키겠다는 겁니까?
01:02가석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01:04법무부 차관이 이야기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01:07실무를 담당하고 규정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법무부 차관이
01:12가석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남는 거는 유엔에 피해 구제 신청하지 마시고요.
01:17빨리 대통령한테 특별 사면 해달라고 김광민 변호사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야기해야지 이런 걸 무슨 유엔에 끌고 갑니까?
01:24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는 뭐냐.
01:28유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닌가.
01:31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01:32가석방도 안 되고 특별 사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유엔까지 가겠다는 거 아닌가.
01:39이화영 전 부지사의 처지가 딱하기는 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01:44일단 유엔 구제 신청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박원석 의원님 보시기는 좀 어떤가요?
01:49이게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국내법에도 적용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01:54그렇죠. 우리도 이제 유엔 조약 가입부이기 때문에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01:59다만 유엔의 개인 통보 제도라는 게 개인이 집단이나 국가로부터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국내 사법적인 구제 절차를 다 종료했음에도
02:10불구하고 구제가 안 되면 유엔의 개인 진정을 할 수 있는 건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02:16저게 무슨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02:19그건 이화영 씨의 주장일 뿐이고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유엔에서
02:27다루지 않습니다.
02:27유엔에서 그런 것까지 다루기 시작하면 각 나라의 사법주권을 다 침해하는 일이 될 텐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02:33저건 김광민 변호사라는 분이 유엔의 개인 통보 제도의 휴지도 잘 모른 채 그냥 하는 얘기라고 보고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답답한
02:42건 알겠어요.
02:43그런데 답답하다고 해서 저렇게 대통령한테 불만이 있다 내지는 가석방을 해달라 사면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02:52가석방은 요건이 돼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02:55그리고 특별사면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특별사면을 하는 겁니다.
02:59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또 비난을 듣게 돼요.
03:04그런데 지금 이화영 씨의 혐의도 그렇고 지금 이화영 씨나 저 변호인들이 보이는 태도도 그렇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국민적
03:11공감대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03:12저러면 저럴수록 가능성이 오히려 더 희박해지는 거거든요.
03:17그래서 본인이 답답해서 저런 건 이해하겠는데 오히려 역효과만 지금 부르고 있다.
03:21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조차도 저거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잖아요.
03:27민주당 의원들이요.
03:28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김한규 의원이 이 전 부지사는 개인 비리가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03:34이현종 의원님 김광민 변호사가 이 얘기를 콕 집어서 서운하다 이런 표현을 좀 썼던데
03:39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이것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03:43좀 반응을 보여달라 했는데 김한규 의원이 정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03:46그런데 이게 지금 에너지가 막 응축이 되잖아요.
03:50막 응축이 되면 나중에 잘못하면 터집니다.
03:54저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막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요.
04:00나 좀 빨리 빼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하고 있지 않고
04:04동심 내 물자잖아.
04:06안 돼.
04:06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04:07그래?
04:08정말 그러면 이게 이분이 지금 한 4년, 2개월, 5년째 살고 있는데
04:12이게 사람이 분노가 차이면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04:16저는 그걸 여당이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04:18왜?
04:19어차피 이 문제는 앞으로 또 다뤄질 문제입니다.
04:21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잘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04:24네.
04:25아마 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