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면했습니다.
00:09앞서 법무부는 견책 징계를 청구했지만 검사 징계위는 각각 불문 경고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0:18배민혁 기자입니다.
00:22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재판에 참석한 당시 수원직원 검사 4명이 집단 퇴정했습니다.
00:32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재판부가 단 4명만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낸 뒤 법정을 떠난 겁니다.
00:41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00:49재판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헌전지수의 토대를 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보셔서.
00:58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거라 보기 어렵다며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01:08이후 지휘 책임 등을 물어 수원지검 전 형사 6부장인 김현우 서현욱 부장검사에 대해 전책 징계를 청구했고 당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01:19이미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결정을 했고 또 그럼에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01:28수 없습니다만.
01:29그리고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01:34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을 고려했다며 불문 경고 조치했습니다.
01:41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1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에 따르는 행정 처분입니다.
01:48서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결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지었습니다.
01:57징계는 면했지만 불문 경고 역시 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인 만큼 법적 조치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징계위 결정 등을 분석한 뒤
02:07검토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02:09YTN 배민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