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 항소심도 사형 구형..."1심 무기징역 가벼워" / YTN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준비가 최소 1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성광 / 내란 특검 파견검사 :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1심에서 계엄이 불과 선포 이틀 전, 우발적으로 계획됐다고 인정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8개월에 걸쳐 준비된 내란이고, 계엄 준비 과정이 담겨 핵심 '스모킹건'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등을 포함하면 1년이 넘는다며 결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 특검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반발했습니다.

[배의철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특검은) 원심이 배척한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문구를 짜깁기해서 판타지 소설을 쓰며 장기 집권 목적이라며 친위 쿠데타 주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처럼 양형에 영향을 미칠 '내란모의 시점'이 항소심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각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고 선고일이 지정되는데, 올해 안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이정욱
그래픽 : 백지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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