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활동비 9억 부당지급" / YTN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직권남용 등 혐의
선관위, 12년간 위원장 월 290만 원 등 활동비 책정
앞서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특검, 유감 표명
노태악 활동비 수령 여부도 확인…연내 소환 가능성


올림픽공원 투표지 현장검증에 이어 선관위 각종 비위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9억 원대 활동비를 부당 지급한 거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 특검팀이 '수당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18개 부서와 전 사무총장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파견 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인력 65명이 투입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부터 매달 위원장 290만 원, 비상임위원은 215만 원씩 '공명선거 추진' 명목의 활동비를 책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활동 수당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지적 사항이 없는 것처럼 꾸며 예산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전액 삭감된 해에는 다른 용도의 예산을 가져와 활동비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급이 중단됐던 2023년을 빼고도 지난 6년간 9억58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특검팀은 매년 1억 원이 넘는다며 국고 등 손실죄의 구성요건 금액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이번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며 특검팀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활동비 수령 여부와, 예산 편성·집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 등을 밝힐 방침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 노 전 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서도 올림픽공원 압수수색과 현장 검증에서 확보한 물품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를 국과수와 공소청에 넘겨 정밀감정에도 착수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서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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