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항소 기각'...국민의힘 397억 운명은? [정치ON]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총선거에 해당하는 미국 중간선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겠죠! 민주당이 압승하는 '블루 쓰나미'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한편 국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1심과 같이 전성배 씨를 스님으로 알았다,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 이 발언을 모두 거짓으로 인정한 거죠?

[김광삼]
일단 1심 재판의 결과가 2심에서 그대로 똑같은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형뿐만 아니라 또 선고 내용도 보면 왜 유죄인가에 대해서 명백히 설명을 했는데 1심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 소개와 관련해서 윤대진 검사장도 나왔고 그다음에 소개받은 이 모 변호사까지 법정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법정의 증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으로 국민의힘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선거 보전 비용인 397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대식]
당원들 마음이 솔직히 참 무겁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참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사법부 판단은 우리가 존중해야죠. 존중합니다. 대선 후보의 말은 또 국민께 드린 약속이고 또 법원은 그 무게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또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3심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단까지는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특히 정치인,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의 말은 하나하나...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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