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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한 말 그대로 압승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재천]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민심과 이반된 정치를 할 경우에는 결국 큰 후과가 따른다. 그런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민주주의 선거, 자유로운 선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최근 미국의 민주주의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어쩌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회복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청년층 그리고 라틴계 유권자들까지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굳건했던 지지층이 균열이 생겼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김재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신 청년층 그리고 소수인종, 히스패닉계 그리고 흑인들이 대거 이탈을 했어요. 노동자 계층들도 대거 이탈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에 합류했습니다. 그런 현상을 2024년 대선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미국 정치를 공부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은 정당 지지층의 심각한 재배열이다.

왜냐하면 그런 지지층들이 적어도 1945년 뉴딜 시기부터 민주당의 확고한 지지층이었는데 이들이 민주당을 떠나고 트럼프의 공화당에 합류한 이런 현상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이들이 이번에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민주당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트럼프에게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화풀이를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당 지지층의 재배열이 발생한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들...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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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9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한 말 그대로 압승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00:15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00:17일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00:25민심과 입안된 그런 정치를 할 경우에는
00:28결국 큰 후과가 따르는구나.
00:32그런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민주주의 선거, 자유로운 선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나.
00:43그리고 최근 미국의 민주주의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00:49어쩌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회복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구나.
00:54조금 그런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습니다.
00:58네, 민주당의 정책,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01:02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01:07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청년층, 그리고 라틴계 유권자들까지
01:12이번에도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1:14그러면 그 부권했던 지지층이 균열이 생겼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01:21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신 청년층,
01:30그리고 소수 인종, 히스패닉, 개, 그리고 애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이 대거 이탈을 했어요.
01:39노동자 계층들도 대거 이탈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01:46그런 현상이 2024년 대선에는 더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01:50그래서 미국 정치를 공부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은 정당 지지층의 심각한 재배열이다.
01:57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지층들이 적어도 1945년 뉴딜 시기부터 민주당의 확고한 지지층이었는데
02:06이들이 이제 민주당을 떠나고 트럼프의 공화당에 합류한 이런 현상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02:15그런데 이들이 이번에 등을 돌렸어요.
02:17그런데 이들이 민주당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인지
02:20아니면 일시적으로 트럼프에게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화풀이를 한 것인지
02:25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당 지지층의 재배열이 발생한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33그 이후에는 민주당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02:38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등을 돌린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02:44일단 그 경제죠.
02:47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02:53나는 이라크 전쟁과 같은 그런 forever war
02:56그러니까 늪에 빠진 듯한 어떤 그런 전쟁을 끝내고
03:00절대로 그런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대통령
03:03그럼으로써 남아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와 자원을
03:10일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투여하겠다라고
03:15공약을 해서 당선이 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03:19그런데 그런 공약과 다르게 이란 전쟁을 일으켰고요.
03:22그리고 이란 전쟁 때문에 고유가, 고물가 현상이 벌어지고
03:27삶이 팍팍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은 상당히 분명해 보이는데
03:33이들이 완전히 트럼프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03:38민주당이 압승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민들도
03:42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03:45준비된 영상이 있으면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3:48지금 트럼프 인터내셔널 빌딩에 트럼프 아웃이라고 적혀있는
03:54레이저 프로젝터로 연출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03:59심지어 몇 주 전에 저 사진을 찍어놓고
04:03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한 뒤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04:07그리고 이 말고도 AI로 찍은 영상들, 사진들
04:12저게 이제 AI 영상입니다.
04:15본인이 올라타 있는 나뭇가지를 본인이 도끼로 찍고 있는 거예요.
04:19저런 조롱민들이 우후죽순, 선거 패배가 되자마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04:24그만큼 어떤 민심의 쓰나미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4:29자충수를 둔 것이죠.
04:31사실 제가 YTN에 여러 번 나와서
04:34이란 전쟁을 그러니까 그 전쟁 결정을 내릴 것인지 내리지 않을 것인지
04:39이거는 뭐 확률이고 잘 모르겠지만은
04:43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04:46그리고 자기가 내린 결정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에
04:50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정말 잘 계산하는 정치인이거든요.
04:54그런 차원에서 이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04:57제가 예측을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고요.
05:01그런데 하지만 지금 그러한 후과를 갖다가
05:03톡톡히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05:05그것은 트럼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05:10지금 사실 이 결과지, 그러니까 이 성적표를 받아든
05:16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05:18서로 너의 탓이다라고 지금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05:23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5:24누가 보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타신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05:31그리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화당 국회의원들
05:37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시시피 같은 경우에는
05:4197%, 94%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05:45카운트가, 개표가 일단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05:48우편 투표를 갖다가 지금 카운트하기, 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05:51한 근소한 표 차이, 정말 초박빈인데
05:55435표 차이로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06:01만약에 이 공화당 후보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06:06사실 지옥에 갔다 온 것이잖아요.
06:08그러면 다른 생각을 좀 할 것이에요.
06:10트럼프 대통령은 2년 후면 정치를 그만둡니다.
06:13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06:15지금 생환에 돌아온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06:19다음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6:21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다면
06:23이제 자신의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고
06:26트럼프 대통령과는 조금 거리를 둔
06:29물론 이제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대부분인데
06:31조금은 좀 세련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06:35트럼프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면서
06:38자신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6:42네. 의회와의 충돌도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06:46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거부권이 있다 이렇게 강조는 하고 있지만
06:49워낙 이제 민주당이 잡고 있는 의회의 권력이 커졌기 때문에
06:54충돌은 불가피하겠죠.
06:56네.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이고요.
06:59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07:04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07:09그러니까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주면
07:16그 거부권이 무산이 되는데
07:18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에 거부권이 한번 무산이 된 적이 있어요.
07:23그리고 지금 거부권을 무산할 수 있을 정도의
07:26슈퍼머조리티는 아니지만
07:27정말로 의석수가 많이 차이가 났고
07:30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07:33공화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07:36이제 조금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07:38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부를 한 어떤 그런 법안이
07:42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07:46자기 지역구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07:49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07:53그 투표를 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도 조금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7:58하지만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08:00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08:05대통령이 책상 위에 갖다 놓으려도 그걸 계속 거부하고
08:11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추진하려는 정책 같은 경우에도
08:15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예산권을 지고 허락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08:21여수아에 대해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착 상태가
08:24굉장히 심하게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8:27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당 의원들마저 등을 돌린다면
08:32국내 정치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상황인데
08:38그렇다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깥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08:42그러니까 외교 안보 문제를 가지고 본인의 힘을 과시할 것이다.
08:47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08:48납득이 가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8:50사실 제가 미국 정치를 한 30년 정도 가르쳐 왔는데
08:56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 권한을 설명할 때
09:01이건 교과서에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09:03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인데
09:04미국의 외교 정책은 대통령이 그냥 말하는 대로 된다.
09:08라는 그런 표현이 통용되고 있어요.
09:11그만큼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 권한은 막강하고
09:15하지만 원래 이 건국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죠.
09:19헌법을 볼 것 같으면
09:20이 헌법 1조에 사실 이 헌법이 부여한 외교 정책 권한
09:28의회에게 부여한 외교 정책 권한이 막강해요.
09:31사실은요.
09:32그런데 그러한 권한을 2체대전 이후에
09:35어떻게 보면 의회가 좀 자발적으로 대통령에게
09:39이양해 준 측면이 있거든요.
09:41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과도하게 이양을 해줬다.
09:44그러니까 통상 권한이라든지
09:45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권한은
09:47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이양해 줬기 때문에
09:49어떻게 보면 권력의 견제와 균형
09:52그리고 의회와 행정부의 적절한 어떤 힘의 균형 차원에서
09:57조금 그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10:00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10:02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10:04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도
10:06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10이란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10:11끝내려고 할까요?
10:12아니면 군사적으로 더 못다운 강한 압박을 가하려고 할까요?
10:18끝내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를 것 같아요.
10:21그러니까 그냥 지금 보따리 싸고 떠나기는
10:24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요.
10:26적어도 호르무즈 해협
10:28지금 봉사는 좀 풀고 나오고 싶어 할 텐데
10:32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수단을 더 통원해야 되는 것인지
10:36아니면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갈등을 하는 것 같고요.
10:40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10:43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46그래서 중간선거 이전에도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10:50조금 더 공격을 할 것인지
10:52아니면 협상 쪽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인지를 놓고 계속 고심을 할 것이고
10:56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11:00그동안 전쟁 수행에서 조금 의심스러웠던 부분
11:04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렸었을까
11:06그리고 돈이 얼마나 투여가 됐는지 등등을 놓고
11:08의회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을 거고요.
11:12하지만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지는 조금
11:16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했었을 때
11:20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22이제 이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11:27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11:29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관세 정책이나
11:32이런 정책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11:37그러면 한국 기업 아니면 한미 간의 통상 관계는
11:41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11:44사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는
11:48저는 큰 합의가, 안목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52그게 이제 민주당도 사실 미국 우선주의 정당이 됐고요.
11:59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에 한미정상회담을 하러
12:03한국에 왔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12:07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어요.
12:09그리고 떠나는 날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12:13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었거든요.
12:16그들을 만나서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설득을 열심히 했습니다.
12:21사실 그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12:25민주당, 공화당 다 공통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2:30관세 같은 경우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12:34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관세 정책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12:39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관세 정책을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12:42철폐했나요?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12:44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더 많은 관세를 부과를 갖다 했습니다.
12:48관세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중독성이 있어요.
12:51이게 결국은 미국의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인데
12:57하지만 당장 외국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미국의 재정에 보탬을 주는
13:02어떤 그런 외국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13:08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리스크를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14앞장서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게 부과했던 상호 관세를
13:19다시 떼어내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13:23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기 때문에
13:29저런 식으로 권력을 갖다가 횡행을 했다. 남용을 했다.
13:33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제어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13:37그러한 지금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갖다가 좀 제어하려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42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 북미 대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13:47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만남에서 끝난다면 이게 오히려 또 역풍이 될 것이다.
13:51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13:54일단 저는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전에도 굉장히 가능성은 낮게 봤고요.
14:02김정은이 결국은 열쇠를 쥐고 있는 건데 키로 쥐고 있는 것인데
14:05쉽게 열쇠를 내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
14:08제가 김정은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큰 선물을 원할 것 같아요.
14:13그러니까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14:16내가 너희 나라 실질적으로 뉴클리어 파워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느냐
14:22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14:24핵보유국으로 정말 인정을 해주려면 너희 나라가 부과한 제재
14:28그리고 유엔이 부과한 그런 다자 제재를 갖다가 다 해제해달라.
14:32이 정도는 요구할 것 같거든요.
14:35그런데 트럼프가 저는 그것을 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14:38그거는 지금 중간선거 이전에도 어려운 것이었는데
14:42중간선거 이후에는 그런 선물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것이죠.
14:46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14:49그리고 사실 공화당 의원들도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14:54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가 좀 실기한 게 아닐까
14:59그냥 중간선거 때 어느 정도 조금만 받고 그냥 그래도
15:02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받아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15:08어떤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15:10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눈을 갖다 시퍼렇게 뜨고 쳐다볼 텐데
15:14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 아닌가
15:16이렇게 속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20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5:22중간선거 이후 미국 대내외 영향과 관련해서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15:27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5:30말씀 고맙습니다.
15: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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