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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다현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력이 있는 60대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는 50대 여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사회부 김다현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개요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경찰은 어제(5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아침 6시쯤 서울 불광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피해 여성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토대로 A 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했고의식불명 상태인 A 씨를 병원으로 함께 옮겼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여러 차례 신고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이 숨지기 전 A 씨와 관련해 2024년 9월부터 모두 4차례나 신고했었습니다. 첫번째는 2024년 9월에 있었던 건데요. 사귀던 남자가 자신을 쫓아다닌다는 거였고요.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된 거고요. 말다툼 정도로 확인되어서 둘을 분리하고 피해자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줬다고 하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또 신고 접수 이번엔 "남자친구가 직장 근처 찾아왔다" 내이고 그런데 이미 수차례 신고 반복됐고요. 경찰은 A 씨에게 잠정조치를 내림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명령 이 건으로 A 씨는 한 차례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전 애인이 집까지 따라왔다" 취지 신고가 다시 접수됐습니다.


4번이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여러 차례 징후가 있었고 이후 경찰 조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7월 신고에 경찰은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바로 남성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총 4차례 신고가 접수된 데다 A 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까지 고려한 건데요. 그래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기에 절도 폭행 혐의까지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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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스토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력이 있는 60대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0:06그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50대 여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00:12사회부 김다현 기자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네, 안녕하십니까.
00:17먼저 스토킹 살인사건 개요부터 정리해볼까요?
00:21네, 경찰은 어제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00:26A씨는 어제 아침 6시쯤 서울 불광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00:34피해 여성 가족의 실동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해서 A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00:42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했고 의식불명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함께 옮겼습니다.
00:48네, 이 사건이 갑자기 단순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남성을 여러 차례 신고를 했었다면서요.
00:55그렇습니다.
00:56피해 여성이 숨지기 전에 A씨와 관련해서 지난 2024년 9월부터 무려 4차례나 신고를 했었습니다.
01:03첫 번째 신고는 2024년 9월에 있었던 건데요.
01:07사귀던 남자가 자신을 쫓아다닌다, 이런 취지였고요.
01:10또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01:13경찰은 처음에는 말다툼 정도로 확인이 돼서 둘을 분리하고 피해자를 차로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01:20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또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직장 근처에 찾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01:29그런데 이미 이 수차례 신고가 반복이 됐었잖아요.
01:32그래서 경찰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01:35A씨에게 잠정 조치를 내린 건데 이 잠정 조치에는 100m인의 접근 금지 등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01:42또 이 사건으로 A씨가 한 차례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01:45그리고 지난 7월에는 전 애인이 집까지 따라왔다, 이런 취지의 신고가 다시 한 번 접수가 됐습니다.
01:52네 번이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도 여러 차례 징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이후에 경찰 조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01:59지난 7월 신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신고 이후에 경찰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02:04바로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02:09모두 네 차례 신고가 접수된 데다 A씨가 잠정 조치를 위반한 이 사실까지 고려를 한 건데요.
02:14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기에 절도와 폭행 혐의까지 포함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2:21그런데 공소청의 판단이 좀 달랐습니다.
02:24검사는 A씨가 폐암 4기 판정을 받아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02:32경찰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신병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이후의 조치는 어땠습니까?
02:39네 그래서 경찰이 법원의 더 높은 단계 잠정 조치를 신청을 했습니다.
02:43A씨는 그래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유치가 됐었고요.
02:52또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02:59어제가 4일이었으니까 이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되고, 2주 만에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03:06네 스토킹 신고도 4차례 있었고, 또 경찰 조치도 있었고, 또 전자장치까지 부착했는데도 참변을 막지 못했거든요.
03:13대응 과정에서 좀 아쉬운 대목들도 있죠.
03:15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3:17일단 피해자는 경찰이 지정한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03:23A씨가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연장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03:28이에 대해서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이 만료되기 전 피해자와 꾸준히 통화를 했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여부를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03:39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자 요청이 없었다는 설명이고요.
03:43또 여기에 더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03:49경찰은 A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다투는 게 아니라 폐암이라는 건강상 이유가 있어서 재신청하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3:57네,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공소청에서는 지금 보안수사 필요성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4:03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고도 있었죠.
04:10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요?
04:12네, 그렇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여서, 이 여성에 대해서 경찰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04:22다만 아직 검사 단계에서 청구는 안 됐습니다.
04:25오늘 오전에 피의자와 검사에 면담이 있다고 하고요.
04:29그래서 청구가 이뤄진다면 내일 신문이 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04:34이 여성은 지난 4일 오후 4시 반쯤이었는데요.
04:37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얼굴과 그리고 손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04:45경찰은 애초에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를 했었는데, 영장을 신청을 하면서 혐의가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이 됐습니다.
04:52그럼 특수상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혐의가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04:56네, 이 여성의 진술을 받았는데요.
04:59경찰이 집에 있던 흉기를 쇼핑뱅에 넣어서 준비했다.
05:04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05:05그러니까 살해를 할 고의가 인정이 된다.
05:08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5:10이 여성은 진술을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5:13원래 자신은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세브란스 병원 측이 이를 가로막아서 화가 났다.
05:19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쉽게 납득이 되는 설명은 아닙니다.
05:24또 8년 전에 서울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05:31그래서 경찰이 의료인의 폭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임세원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05:38네, 계획 범죄였는지도 그 여부가 좀 꼭 밝혀져야겠습니다.
05:43끝으로 경기 하남시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도 살펴보겠습니다.
05:47그러니까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을 한 거죠?
05:50네, 맞습니다.
05:51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관련 영상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57차량 한 대가 지금 식당 안쪽으로 들어왔고, CCTV에 잡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강하게 지금 충격이 있는 모습인데요.
06:04네, 지금 내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06:09지금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새벽 3시쯤이었고요.
06:14하남 덕풍동에 있는 상가 1층 식당입니다.
06:17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06:21그런데 이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더해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06:26왜냐하면 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돌진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06:34그래서 새벽 5시쯤에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1시간 만에 운전자 주거지에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06:44다행히 영업 시간대가 아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06:48그런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피해가 아주 막심한 상황이잖아요.
06:52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지점이거든요.
06:57그런데 제가 직접 법률 전문가들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이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보험 처리가
07:06어렵다고 합니다.
07:08그래서 결국에는 이 손해를 보존받기 위해서는 이 식당 피해자, 이 식당 주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07:17방법이라고 합니다.
07:19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7:20지금까지 사회부 김다연 기자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07:24고맙습니다.
07: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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