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여권서도 “위헌 소지”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거리로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범여권에서도 “숙의가 필요한데..” “위헌, 위법 소지가 있는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걱정이 많습니다.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서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냐라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냐"며 숙의 과정이 더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위헌, 위법 우려를 제기하며, 법이 통과돼도 순탄치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국 /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어제,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재판부가 그 조작기소특검법을 직권으로 위헌 제청해 버릴 수도 있어요."

수사를 못하게 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게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근우 / 가천대 법학과 교수(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법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미 없어진 법의 규정을 지금 갖다 쓴다니까."

어제 당 의원총회에선 곽상언 의원이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오히려 특검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 없단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김민정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