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집회 예고 속 '특검법 법리' 갑론을박..."위헌 없다" vs "이해충돌" / YTN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어제(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죠.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이 대통령 이해충돌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법안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이제 국무회의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여야 공방은 계속됩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법안에서 삭제했다곤 해도, 수사 결과로 향후 공소취소나 법원 단계의 공소기각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과정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는 이해충돌이라며 법치주의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특검법 관련 쟁점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안에서 빠졌고,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문제도 위헌으로 볼 부분이 없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누구에게 수사권을 줄지는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일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거듭 밝혔다는 설명인데요.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통해 지난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 의혹을 철저히 진상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위헌 우려 목소리는 나옵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대통령 사건에 대해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 등 법사위원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특검법 위헌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나온 직후 국정 운영에 활력을 더할 거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등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는데 이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김한규 원내수석의 경우도 어제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교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생각을 잘 알만한 사...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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