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YTN news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국제 경제와 안보 지형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미국 중간선거가 미칠 파장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참모진 교체에 나섰습니다. 먼저 강경파로 분류되는 스티븐 밀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반길주]
스티븐 밀러는 백악관 부비서실장이죠.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봐야 인물을 제대로 간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10년 정치적 동지죠. 트럼프 1기 대선 때부터 연설문 원고를 쓰는 인사로 참여해 왔어요. 그리고 그게 인정을 받아서 1기 때 백악관 선임고문을 했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하고 정치적 동지 차원에서 신뢰를 굉장히 쌓아온 인물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강경 정책, 트럼프 1, 2기 통틀어서 강경 정책을, 특히나 2기 들어서는 부비서실장까지 맡으면서 강경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반이민정책을 굉장히 이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 계획했고 집행했던 인물이에요. 예를 들면 하루에 30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서 추방을 해야 한다, 그게 누적으로는 1년 지나면 한 100만 명 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에 굉장히 과도한 단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볼멘소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진하는 데 뒤에는 스티븐 밀러가 있었다 이거고요. 대외정책으로 보면 관세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했던 설계 인물이고 그다음에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게 자유주의국제질서라고 했던 데 굉장히 반대해서 힘에 기반한 질서를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국정 철학과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따지면 싱크율이 완전히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110818410763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제경제와 안보 지형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00:06일단 우리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00:10미국 중간선거가 미칠 파장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00:14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과와 함께합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안녕하세요.
00:22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참모진 교체에 나섰습니다.
00:26먼저 강경파로 분류된 스티븐 밀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00:33스티븐 밀러는 백악관 부비서실장이죠.
00:36크게 두 가지로 살펴봐야지 인물을 제대로 간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00:41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10년 정치적 동지죠.
00:45트럼프 1기 대선 때부터 연설문 원고를 쓰는 인사로 참결을 해왔어요.
00:52그리고 그 인정을 받아서 1기 때 백악관 선임 고민을 했었고
00:56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하고 정치적 동지 차원에서 신뢰를 굉장히 쌓아온 인물이다.
01:03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이고요.
01:08두 번째는 강경정책.
01:10트럼프 1, 2기 통틀어서 강경정책을 특히나 2기 들어서는 부부 비서실장까지 맡으면서 강경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01:17볼 수 있습니다.
01:18국내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굉장히 이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01:25어떤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 계획을 했고 집행을 했던 인물이에요.
01:29예를 들면 하루에 3천 명의 반,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서 추방을 해야 된다.
01:37그게 이제 누적으로는 1년을 지나면 한 100만 명 될 수 있다.
01:41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에 굉장히 과도한 단세가 있었잖아요.
01:48그래서 이제 볼멘소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진하는데 뒤에는 스티븐 밀러가 있었다 이거고요.
01:53그리고 대외 정책으로 보면 관세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했던 설계 인물이고
01:59그다음에 대외 정책 쪽이 또 중요한 게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고 했던 전후 국제 질서에 굉장히 반대돼서 힘에 기반한 질서를 이야기했던
02:07인물입니다.
02:08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국정 철학과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성으로 갖고 따지면
02:16싱크율이 완전히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0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강경 행보가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영향을 미칠 거다.
02:25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일단 선거에서 참패한 직후에 관세를 앞으로 300%까지 매기겠다.
02:32미국의 공장을 안 지으면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관세 압박이 좀 더 거세질까요?
02:39관세 부분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은 좀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02:44일단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트럼프 상호관세라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02:48트럼프 상호관세 같은 경우에는 국제비상권안법에 근거해서 매겼던 것이었는데
02:53그건 일단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02:58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카드 중에서 상호관세는 쓸 수가 없는데
03:01그렇다면 엊그제도 얘기했던 300%에 말 안 들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03:07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허풍이냐?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03:11왜냐하면 국제비상권안법에 의거한 관세는 무효 판결이 났지만
03:16실제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03:19우리도 잘 알고 있는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4이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매길 수 있는 건데
03:27여기는 실질적으로 관세율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03:31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50%, 100%, 150%, 300%
03:35하려면 하게 되는 그런 권한이 하나 있고요.
03:38실제로 이 무역확장법 122조를 쓰고 있는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03:42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03:43우리가 이야기하는 섹션 132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03:48123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03:49이거 역시도 상한선이 없습니다.
03:52그렇기 때문에 상호관세는 일단 대법원 차원에서 끝이 났지만
03:55슈퍼 301조라든가 섹션 232조라든가
03:59관세 부분에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남아있다.
04:0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04네, 관세도 걱정인데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증시입니다.
04:07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장중한 때 5천선이 깨지기도 했는데
04:11사실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04:14이렇게까지 증시가 깨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4:17이렇게까지 증시가 깨진 이유 중에 핵심은
04:20이렇게까지 블루 웨이브를 넘어서 블루 쓰나미가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04:25특히 그날 당일에 장을 보고 보면 텍사스에서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이 가져가고요.
04:33텍사스 주지사도 민주당 인사가 됐다라는 그때부터 한 번 시장이 그대로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04:40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
04:43AI 데이터 센터 규제, AI 산업 규제가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 알지 않을 것이다.
04:50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고요.
04:52아니 그 AI 데이터 센터 규제가 우리 K 증시와 무슨 상관이야?
04:56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AI 칩이고요.
05:00그 AI 칩은 결국 엔비디아의 GPU와 우리의 HBM, K 메모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05:06당연히 AI 데이터 센터의 규제가 심화되게 되면
05:09특히 텍사스 주지사를 비롯해서 지금 강경한 이번에 당선된 인사 같은 경우에는
05:13아예 데이터 센터 신규 모라토리움 선언, 신규 데이터 센터는 원천당 무효를 하겠다.
05:19허가를 안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05:21그럼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 수요도 줄어두게 되는 것이고
05:25우리는 올해, 내년, 후년 어마어마하게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팔릴 줄 알았었는데
05:31실제 이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05:35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했고
05:37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비중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05:41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코스피도 급락, 폭락 양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05:46그런데 아무리 민주당의 블루 웨이브를 넘어서 블루 쓰나미가 덮쳤다고 해도
05:51그래도 반도체 관련 뉴스나 미국 소식에 우리 증시가 너무 크게 출렁이는 게 아니냐
05:56이런 해석도 많이 나오거든요.
05:58그래서 또 하나 이런 재료적인 측면 외에도 수급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06:04실제로 있었습니다.
06:05미국의 해지펀드들을 놓고 보면요.
06:08AI 기술주에 투자한 해지펀드들이 있고
06:11이와는 다르게 숏세력이라고 하죠.
06:14공매도.
06:14오히려 시장이 떨어질 것이라고 베팅한 해지펀드들이 있게 되는데
06:18이들이 크게 수급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06:22더 과하게 왜곡시킨다라는 건데요.
06:24가령 기관 투자자, 해지펀드들은 로스컷이 있거든요.
06:28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왔느냐.
06:30블루 쓰나미가 나왔네.
06:31그러면서 하랑에 베팅한 쪽에서는 주가를 더 빼요.
06:35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06:38그동안 AI 기술주에 많이 투자했었던 해지펀드들은
06:42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자기네들의 손절매 기준이 있거든요.
06:48거기를 넘게 될까 봐 미리 물량을 더 던지는 거고요.
06:52실질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06:54대거 미국의 AI 기술주 투자 해지펀드들이 청산이 되고 있었거든요.
06:58그러니까 청산이 되면서 물량을 더 던지니까
07:01한 5% 빠질 게 마이너스 10%가 빠지게 되는
07:04이런 형국이 나오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07:07수급과 재료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물론 과하다.
07:11이 정도까지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07:13시장에서는 일단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07:18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좀 계속될까요?
07:20일단 첫 번째 조건은요.
07:22민주당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07:26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많은 국내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07:30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뭘 원했느냐.
07:32일단 블루 쓰나미가 됐잖아요.
07:35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를 규제한다거나 AI 산업을 규제하면
07:39이건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을 민주당이 스스로 발목 잡는 측면도 있거든요.
07:44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상원과 양원을 과반을 가져갔기 때문에
07:48우리가 선거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07:51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AI 규제를 안 하겠다라는
07:56좀 이런 명시적이고 명확한 사인의 시장에 좀 내줘야 될 것 같은데
08:00정반대죠.
08:02이번에 됐던 당선인들 놓고 보면
08:04오히려 더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선명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8:09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
08:12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의원들, 양원에서 끝나지가 않죠.
08:16차기 대통령까지도 함께 가져가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08:20그런데 이번에 실제 많은 미국의 국민들을 보니까
08:23유권자들을 AI 규제를 외쳤더니 정말 표를 많이 줬단 말입니다.
08:27그러니까 쉽게 이 정책을 또 뒤로 되돌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08:31이게 이제 재료고요.
08:32수급적인 차원에서도 아직까지 AI 기술주들의 해지 펀드들의 항복소년
08:37즉 로스컷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08:39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몇몇 남은 펀드들이 물량을 조금 더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8:45미국 증시가 금요일 밤에는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08:49이제는 끝이야.
08:50여기서부터는 다시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낙관보다는
08:53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8:57미국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9:00당장 미국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였던 빅테크 기업들의 오너들
09:06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09:11당장 변호사부터 구하라는 경고까지 나왔는데
09:14민주당이 이런 기업들을 겨냥하는 명분은 뭔가요?
09:19명분도 있고 이제 셈법도 있는 것이죠.
09:21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09:22그러면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 했냐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28첫 번째는 기업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확보한 게 아니고
09:33트럼프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09:37이걸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09:39예를 들면 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백악관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고
09:43그리고 연회장 건설 사업하는 데 기부하기도 했고
09:47머스크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슈퍼팩에서 1억 5,800만 달러 기부하기도 했잖아요.
09:51이게 결국은 기업의 친분을 활용한 이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09:57그걸 따져보겠다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요.
09:59두 번째는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10:02그것을 마치 정부의 기관처럼 기업이 상당 부분 도와주는 부분이 있었다면
10:08그게 사실관계가 어떤지 따져보겠다는 거죠.
10:11예를 들면 머스크 X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두르 체포 당시에 AI 체포 활용한 그게 있었고요.
10:18그 다음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스에서 추적을 할 때 앱을 활용하는데
10:21그 앱을 활용했다. 애플 앱을.
10:24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10:27지방정부하고 이걸 논의하는 데 있어서
10:30비밀을 지켜라고 요구하면서 뒷배경이 뭐 있냐 숨기는 게 뭐 있느냐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10:36그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샘법 측면이 강한데
10:39결국은 민주당은 공화당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레임덕으로 빠지는데
10:45결국은 이 중간 선거에서 아주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10:51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레임덕이 단순하게 그냥 레임덕이 아니라
10:55좀 심각한 레임덕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하겠다.
11:00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는 측면에서
11:03이거를 연결시키는 것도 있는 것이죠.
11:05네. 미국 민주당의 빅테크 기업 압박이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11:13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1:15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필요는 방법이 없죠.
11:18왜냐하면 미국 빅테크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11:21우리의 메모리 칩을 사주는 수요자입니다.
11:24이번에 이제 크게 타겟을 잡은 게 아마 테슬라하고 메타였던 것 같아요.
11:29기본적으로 미국의 빅테크들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11:33친민주당 인사들이고 친민주당 기업이었습니다.
11:37그런데 이제 이번에 AI가 오게 되면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좀 친해졌었는데
11:41이렇게 이제 전환된 기업 중에서도 특히 두 기업이 일단 민주당의 누넷가시로 들어온 것인데요.
11:48첫 번째는 역시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입니다.
11:52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거의 4억 달러 이상, 6천억을 공화당에 후원했다는 것으로
11:57정말 민주당이 벼르고 있고 아마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고요.
12:01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도 실은 친민주당이었다가
12:03이번 AI가 나오면서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편에 섰거든요.
12:08특히 AI 규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무슨 AI 규제냐.
12:12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한테 뒤처진다라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쪽에 섰던 게
12:17실은 메타였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을 더 압박을 하는 건데
12:20이 두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우리가 말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12:26모두 실질적으로 좀 위축될 수밖에 없죠.
12:30AI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12:32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수요가 줄어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36이런 점들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대응한다기보단
12:39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도 이제는 조금 무조건 내년까지 완판이야, 후년까지 완판이야
12:45이렇게 좀 낙관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정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2:49우리 기업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삼전닉스 외에도
12:53실질적으로 조선과 원전도 실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57왜냐하면 이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일단 우리가 3,500억 달러고
13:012,000억 달러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아니겠습니까?
13:06그 조선 자체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13:08지금 놓고 보면 이 3,500억 달러를 철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3:14그런데 이제 그 약속은 지키되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조선 부분에서의 협상이라든가
13:20핵잠이라든가 원전 쪽에서의 어떤 우리는 들어가서 이점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13:26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리 탐탁치 않거든요.
13:30그렇다면 우리는 돈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13:33막상 트럼프의 강세 속에서 트럼프가 의회를 잡고 지운될 때 얻을 수 있었던
13:40조선업 분야에서의 혜택이라든가 방산에서의 혜택이라든가
13:44기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혜택이라는 것은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는
13:48이런 우려도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13:51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전닉스의 반도체 외에도
13:53실질적으로 총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13:58프로젝트에서 해당하는 기업들 역시도 정부와 함께
14:02지금부터는 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14:06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지금까지 짚어본 경제 분야 외에도
14:10외교와 안보 지형의 변화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14:13먼저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
14:17전쟁 장기화에 따른 책임 때문일까요?
14:20그렇죠. 헥세스 장관은 사실 이란 전쟁 내내 민주당에서
14:23탄핵을 시켜된다는 목적이 있어 왔어요.
14:26그런데 중간선거 이후에 기폭자가 돼서 실제 추진되는데
14:29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내의 반 트럼프 인사죠.
14:33선거 씨 메시 의원이 추진을 해서 다음 주에 아마 처리가 되면
14:38하원까지는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4:40그런데 상호원은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14:44어쨌거나 이게 이제 전쟁에 어떤 책임을 지라는 건데
14:48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4:52명분과 실익이 없는 전쟁을 개시했다는 것이죠.
14:56왜 전쟁을 개시했냐라는 거에 항상 꼬리표가 따라 붙었고
14:59두 번째는 전략이 없이 전쟁을 했다. 전쟁을 했으면 퇴로도 있어야 되고
15:04어떤 식으로 해서 이겨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15:06그게 없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고
15:08세 번째는 종료 시점도 계속 거짓말을 했다 이거거든요.
15:12빨리 끝낼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쟁이 되고 있잖아요.
15:15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
15:17그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못돼서 미국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15:21생활비, 유가 이런 게 다 급등을 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15:24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5:26그런데 이게 공화당이 추진하다가 안 돼서 그러면 내년에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15:34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15:38이게 명분도 있는 게 있어요.
15:40그게 뭐냐면 2006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15:43그때 당시에 이라크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니까
15:46결국 중간선거의 상황은 다 뺏기면서
15:49당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사임을 했거든요.
15:53그런데 사임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15:58해그세스가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있긴 할 텐데
16:02그 변화가 결국은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16:07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16:10다만 만약에 해그세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16:13경질하는 얘기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16:15이란 전쟁에 대한 적응법도 바꿀 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할 수는 있겠죠.
16:19그게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16:21그리고 이게 해그세스 장관을 경질하게 되면
16:24해그세스 경질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16:27합참의장, 중부사령관, 관련되는 인사까지
16:30같이 연쇄 경질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6:32그게 이제 결국은 국방정책과
16:35전쟁부의 여러 가지 추진해왔던 원칙,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16:41예를 들면 서방구 전략이라고 있어요.
16:44서방구 전략이 지금 남미에서부터 북극 그린란드까지 해서 다 장악하겠다는 전략인데
16:50거기에 전쟁부가 힘으로다가 이 전략을 이행하겠다고 했거든요.
16:54거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6:56한미동맹 같은 경우에는 당장 SCM을 해서
17:00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고
17:02내년 초에 SCM을 해서
17:03전작권 전환을 하기 위한 완전 운육력 검증을 통해서
17:07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해야 되는데
17:09거기에 템포에 약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17:14지금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백악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는 게
17:19벤스 부통령이 선거에 패배한 이유를 지금 전쟁을 꼽더라고요.
17:24어떻게 보세요?
17:25지금 행정부 좀 분열이 시작된 걸까요?
17:28저는 이제 분열까지는 아니고
17:31어쨌거나 그 결집력이 이완된 거는 맞다.
17:35이렇게 봅니다.
17:35벤스 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17:39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17:43거기에서 누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17:46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습책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17:50이란 전쟁이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함으로써
17:54이걸 빨리 끝내고
17:55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17:57생활비 안정, 유가 안정 이것을 이뤄내야 되고
18:00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18:01그러니까 이란 전쟁 자체가 미국 우선주의하고
18:03어긋났다는 인식이 많아요.
18:05그래서 그쪽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07그래서 이러한 벤스의 우려에
18:11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호응하는 거 보면
18:14내부 분열로 가는 것을 단속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8:17그럼에도 불구하고
18:18이게 이제 내부 분열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18:23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인사를 충성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18:27그 충성이라는 어떤 그 인식에서 좀 멀어지면
18:32그게 그 자리 보존하는 데 힘들었거든요.
18:34그런데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18:36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18:38다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영향권 안에 드는 인사들이
18:42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18:44그리고 수지 와이스 앞서 비서실장도 결국은 경질되고 스티븐 밀러를 바꾼 것도
18:51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식 국면에서 승진을 하든 아니면 경질이 되든
18:57충성이라는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알려주는 게 좀 있습니다.
19:05이런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 해업에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19:09트럼프 대통령은 경미한 수준이라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19:13선거 직후에 이뤄진 공습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19:16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18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지게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19:22그런데 졌잖아요.
19:23그러면 그 상태로 둘 수 없는 거예요.
19:25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9:26그래서 이란을 상대로 오판하지 말라.
19:29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어떤 위치에서
19:35그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19:37두 번째는 미국 국민 특히 마가 지지체역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42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여전히 건재하다.
19:45이란 전쟁을 본인이 다 케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19:48그래서 마가 세력이 이완되는 것을 단속하는 게 있는 것이고요.
19:53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란 전쟁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전쟁의 과정
19:58맨 처음에 대규모 공습하다가 협상 분민했다가 교착됐다가
20:01지금 경제적 고립 상태에서 국지적 타격을 하고 있는데
20:04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할에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될 것이다
20:09라는 것을 메시지로 던지는 것이죠.
20:10계속해서 미국 중간선거가 미칠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20:13탄핵 위기에 몰린 해그세스 국방장관.
20:17지금 미국 의회에 47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23지금 미국 재정이 적자 우려가 심각한 상황인데
20:27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20:29현실성과 관계는 없이 상당히 정치적인 셈법이 있다.
20:32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33왜냐하면 현재로서 민주당은 이번에 선거 때도
20:37본인들이 예산을 어떻게 줄여서 이란 전쟁을 해결하겠다라고
20:40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딱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20:43실질적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이란이 쥐고 있거든요.
20:47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20:50저 자세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란은 더 강경하게 나갈 것이고
20:54단순히 핵뿐만이 아니라 호르무즈의 주도권을 더 잡게 되고
20:58통행료 더 내려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21:02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강력하게
21:06400조 넘는 500조의 예산을 국방 예산을 첨구하고
21:10이걸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한다.
21:13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고
21:17그래서 이란 전쟁을 더 치를 수 없어서
21:19이란이 저렇게 득세하는 것이다.
21:21라는 하나의 일종의 정치적 셈법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21:25너무나 좀 과하고 뜬금없지만
21:27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피터 해그사스도 그렇고
21:30이란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경한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21:33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21:35우리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21:38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전자권 전환
21:41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는 이미 협상이 끝난 문제입니다.
21:45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보류될 수도 있겠다
21:50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21:52우선 전자권 전환과 핵 추진 잠수함은 양국 정부 외교의 결과물입니다.
21:56그것도 정상외교 외교의 결과물이죠.
21:58그래서 한미동맹 현나라를 포함해서 공동 팩트시트에 담아놨습니다.
22:02조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외교를 통해서 합의한 정책과제
22:08이거를 한꺼번에 뒤엎는다.
22:11그러면 이게 외교적인 신뢰도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22:15민주당에서 함부로 이건 안 된다는 식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22:18왜냐하면 민주당이 트럼핑 정부 하에서 외교적 신뢰도가
22:21대외적인 어떤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걸 아는데
22:24민주당이 나서서 더 떨어지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22:26그러면 이걸 존중을 할 것이다. 최소한.
22:28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트럼핑 정부 를 대상으로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22:34동맹을 너무 소홀하게 대했다.
22:36동맹이 중요한데.
22:36그런데 동맹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틀 속에는 한미동맹이 또 있는 거거든요.
22:41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무산시키려고 의도를 갖고 한다고 하면
22:45한미동맹이 약화를 귀결되기 때문에
22:46이걸 민주당 입장에서도 방향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22:50다만 전작권 전환 같은 경우에는 미 의회에서
22:56이게 지금 하나씩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국관수법법에 담았거든요.
23:0190일마다 전쟁부에서는 2003년까지 보고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23:04그게 좀 강화돼서 약간 속도가 더디게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게 있는 것이고
23:09그다음에 핵추진 잠수상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간 핵연료 문제를
23:13이거는 비확산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23:16어쨌거나 미 의회는 비확산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23:19따져보겠다고 하는 과정에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어요.
23:22그러니까 이게 둔화되지 않도록 의회 대상 외교가 중요해진 지점은 숙고할 대목이죠.
23:27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30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3:35고맙습니다.
23:35감사합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