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뒤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잠시 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취임 뒤 첫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보인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상에 대한 선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통령, 오늘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와의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동포들과의 만남이 남달랐던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일동포 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했거나 또 강제징용의 후손인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이런 재일동포를 광복 80주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만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메시지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특히 한국 대통령이 재일동포를 직접 만남으로써 동포사회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재일동포 하면 한일 관계에서 문화와 경제에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일본 사회 내에서는 썩 지위나 대우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런 재일동포 사회를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평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일동포와의 오찬 중에 과거 정부에 있었던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이것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군사독재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재일한국인들이 예를 들면 동해의 니가타현이라든가 북한하고 가까운 데를 가신 분들을 중심으로 스파이로 그렇게 간첩으로 몰려서 잡힌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건도 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됐고. 이것은 당시 조작해서 스파이도 아닌 사람을 스파이로 몰아간 것이 지금은 다 많이 밝혀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하신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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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뒤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잠시 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취임 뒤 첫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보인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상에 대한 선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통령, 오늘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와의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동포들과의 만남이 남달랐던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일동포 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했거나 또 강제징용의 후손인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이런 재일동포를 광복 80주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만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메시지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특히 한국 대통령이 재일동포를 직접 만남으로써 동포사회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재일동포 하면 한일 관계에서 문화와 경제에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일본 사회 내에서는 썩 지위나 대우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런 재일동포 사회를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평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일동포와의 오찬 중에 과거 정부에 있었던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이것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군사독재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재일한국인들이 예를 들면 동해의 니가타현이라든가 북한하고 가까운 데를 가신 분들을 중심으로 스파이로 그렇게 간첩으로 몰려서 잡힌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건도 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됐고. 이것은 당시 조작해서 스파이도 아닌 사람을 스파이로 몰아간 것이 지금은 다 많이 밝혀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하신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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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희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뒤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잠시 뒤 이시바 시계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00:06취임 뒤 첫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본데요.
00:12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상에 대한 선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00:16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희준 YTN 해소리온과 함께 관련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00:22어서 오십시오.
00:23안녕하십니까.
00:24이 대통령 오늘 첫 일정으로 제1동포와의 오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00:28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좀 동포들과의 만남이 의미가 남달랐다는 것 같은데요.
00:34그렇습니다. 제1동포 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했거나 또 강제징용의 후손인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00:41이런 제1동포를 광복 80주년 또 한일 수교 60주년에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만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00:51특히 한일 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메시지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00:58특히 또 한국 대통령이 제1동포를 직접 이렇게 만남으로써 동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01:06그동안 제1동포 하면 한일 관계에서 어떤 문화와 경제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도 일본 사회 내에서는 썩 지위나 대우에서 좀 소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거든요.
01:16이런 제1동포 사회를 좀 끌어안는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01:20이재명 대통령 제1동포와의 오찬 중에 과거 정부에 있었던 제1동포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01:28어떤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까?
01:30이곳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01:37그때 제일 한국인들이 예를 들면 동해의 니가타현이라든가 좀 북한하고 가까운 데를 가신 분들을 중심으로 스파이로 그렇게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잡힌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01:58이처루 사건이라든가 대단히 유명한 사건도 있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단신의 유죄가 됐고 그러나 요새 무죄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02:13이것은 단신의 KCIA가 조작해가지고 스파이도 아닌 사람을 스파이로 몰아간 것이 지금은 다 많이 밝혀졌는데요.
02:25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하신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02:34네. 이 대통령이 어쨌든 첫 해외 순방국으로 오는 일본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02:39미국이 아닌 일본을 우리 한국 대통령이 먼저 찾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02:45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지난 6월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다자 외교에 시동을 걸었고요.
02:53그리고 이번에 한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어떤 양자 순방 외교의 첫 단추를 깼는데 이런 한국 대통령은 보통 취임 뒤 처음으로 동맹인 미국을 먼저 찾았지 일본을 찾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03:09그것은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 질서의 이런 커다란 변화 속에서 한일 협력 관계를 다지고 이를 한미일 공조 강화로 삼겠다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03:20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한일 관계를 좀 개선을 도모를 하면서 양국 정부 간 셔틀 외교에 합의했지만 사실상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좀 중단된 바가 있거든요.
03:33이를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03:35특히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03:38지난 6월에 있었는데요.
03:40옹검파인 이시바 총리의 재임 기간 물론 이시바 총리가 약간 정치적으로 지금 입지가 좀 불안한 상태이지만 그런 이시바 총리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 이런 셔틀 외교의 기반을 공고해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 있습니다.
03:53마지막으로 하나 또 짚을 것은 미국발 통상 외교의 압박이 거칩니다.
03:58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압박이 거센데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간에 서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04:09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이시바 총리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만난 바가 있습니다.
04:15한미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연출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약간 걱정도 나오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팁이나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4:29우리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것.
04:33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04:34이것은 역사상 처음이 있는 일이라서요.
04:37일본에서도 산다 이례적이고 반기는 그러한 분위기가 사실 있습니다.
04:44그만큼 일본하고의 관계를 준수하고 있다.
04:48앞으로의 한일 협력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깊이 생각한 그러한 교류탄이 아닌가.
04:57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는 거죠.
05:01이례적인 이런 선일본 방문에 대해서 미국에서 혹시 약간 아쉬워하지 않을까 했는데
05:07오히려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05:09그렇습니다.
05:09조현 외교부 장관, 이번 정상회담 준비차 먼저 미국을 찾았습니다.
05:13사실 일본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었지만 이거는 일본이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05:22조 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05:25그래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먼저 찾지 않고 일본을 먼저 간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는 그런 약간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거든요.
05:34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밀 공조를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특히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밀 공조를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고
05:47그렇게 되려면 이 쇠고리가 탄탄하게 이어지려면 결국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하거든요.
05:51엄청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5:56미국 정부가 얼마나 한일 관계를 중요시했냐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06:02바이든 정부 시절에 재작년에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일본과 우리 정상을 불러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죠.
06:14그렇게 정상회담을 가진 이유가 당시 전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이 모멘텀을 잘 살려서 한미일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었고요.
06:25조금 더 앞서서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 보면 당시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굉장히 냉랭하던 시절이었습니다.
06:35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를 하면서 열심히 저희를 설득을 해서 2014년 3월에 헤이그 정상회담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게 한 바가 있거든요.
06:51당시 아베 총리가 서툰 한국어로 박근혜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06:56그런 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두 나라가 잘 지내야지 한미일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7:06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먼저 방문 선택도 미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07:13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 그리고 방위비 청구서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간의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07:23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7:25아무래도 근사안보쪽의 협력 플러스 역시 경제적인 협력이 이번에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39일각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일본 중심으로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CPTTP라는 그러한 환대평양 자유무역 체계 그게 있습니다.
07:54미국이 들어오려고 했지만 미국은 지금 들어가지 않았고요.
07:58사실 미국은 지금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08:04그래서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을 비롯해서 12개국이 참여하는 CPTTP에 한국도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축구 나와 있어가지고
08:18그러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번에 여러 확대회담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08:26그렇게 되면 이 12개국의 GDP는 세계에서 15%를 넘는다고 합니다.
08:34그래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유럽 그리고 돈나마, 일본, 한국
08:45이런 식으로 하는 자유무역 지대에 대한 구성 이런 것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8:57그러니까 미국의 돈상 압박에 어떤 식으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서
09:03슬기롭게 대처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논의가 계속 나올 것이고
09:09또 하나는 한미일 군사 건조 이것이 그러나 일본하고 한국은
09:18일본하고 미국은 확실하게 대중국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09:25그러나 그 부분은 한국은 그대로 가면 안 되고요.
09:29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09:33또 이시바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09:40그것을 요새 미국 쪽에서 특히 미국 국반부가 많이 수용했다고 합니다.
09:47그거는 역시 일본이 평화 헌법이 있기 때문에
09:54일본은 직접적으로 예를 들으면 대만 유사시에 대만이나 중국의 육군
10:01일본의 육산자위대조 산육할 수가 없습니다.
10:05헌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10:09한국군을 사용하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0:13이런 부분에 만료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10:18한국이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면서
10:23한미일 군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10:29이런 것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10:32이재명 대통령이 관철해야 되는 내용이다.
10:35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37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10:39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일본 총리 관저에
10:44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10:46이제 잠시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서
10:49핵심 참모 일부만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이 먼저 열리고요.
10:54주요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10:57이어서 주무부처 장관 등 참석자를 넓혀서
11:00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11:02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모두 마친 뒤에
11:05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회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11:10이 대통령 이제 총리 관저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11:15소인수 회담을 먼저 연 뒤에 확대 회담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1:20그 이후에는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되고요.
11:23회담 결과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11:25김희중 기자 오늘 성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11:32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1:34네,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11:36한일 관계가 워낙 지금 두 정상 다 미래로
11:40미래의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는 부분을
11:42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11:44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버금가는
11:49그런 미래의 협력을 다지는
11:51그런 공동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11:55사실상 좀 시간이 정상회담 준비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12:01그런 전격적인 선언까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05살짝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12:09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가 같은 마당을 쓰는 이웃이자
12:17최고의 협력국이 있고 또 과거사 문제는 약간 좀 뒤로하되
12:22안보와 경제에서의 긴밀한 협력국인 만큼
12:24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12:27또 이시바 총리 또한 최근에 과거사에 대한 어떤 반성의 의미를
12:33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하면서
12:35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12:37그런 의미에서 양국 간의 어떤 전향적인 미래로 나아가자는 협력을 담는
12:43그런 성명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2:47그런데 지금 잠시 뒤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12:50그리고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둘 중에서 무게추를 따져보면
12:55나중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쪽에 좀 쏠려 있단 말이죠.
12:59일본 쪽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13:02그런 것은 아니고요.
13:04왜냐하면 지금 일본도 한국도 미국 쪽의 관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13:11서로 위논하면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13:20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회담 이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13:25일본 쪽에서도 예를 들면 한국이 조선업에서 미국에게 엄청나게 공헌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13:36그런데 일본의 조선업계는 반대하고 있어요. 못한다.
13:41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걸 일본 안에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3:47그건 이시바천이도 마찬가지고요.
13:48그러니까 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못하는가
13:54해야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4:00그리고 한국은 미국 안에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많이 만들었어요.
14:05그런데 일본은 없어요.
14:07여러 면에서 그런 부분이.
14:09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가 수출되는 미국에서 수출하는 반도체는
14:16100%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데
14:19한국은 미국 안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가 돼요.
14:25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일본이 엄청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14:29일본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죠.
14:32한국하고 비교할 때.
14:33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시바천이가 더 한국한테
14:39이재명 대통령한테 듣고 싶은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14:46그러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일본 측에서 오히려
14:51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얻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14:57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15:00예를 들면 일본은 미국하고 FDA가 없었지 않습니까?
15:05그렇기 때문에 15%라는 관세율이 결정된 후에 현재까지 있는 관세율에
15:17얹어놓고 15%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5:21미국은 그건 아니라고 했지만 문서가 없기 때문에
15:25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바꾸러지 일본은 항상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15:32그러나 한국은 FDA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관세율이 제로 없는 것이 많은 거죠.
15:40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일본 쪽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15:47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이라고 해도
15:52이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
15:56그리고 바이오라든가 EV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16:04그래서 일본이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었어요.
16:11경제적인 부분은 한국하고 협력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고
16:17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조선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16:24뭐가 어려우냐.
16:26미국 안에 조선업의 어떤 현대가 거의 없대요.
16:31현대적인 부분이.
16:32그러니까 가서 모든 곳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16:37그것을 일본 업체는 싫어하는 거죠.
16:41그거 가서 만든다면 5년, 10년 권리를 고치고
16:45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16:49그러니까 중국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이러한 선박의 업체에서
16:55가격 경쟁력을 오히려 산실할 가능성이 있다.
17:00그런데 왜 한국은 할 수 있다고 하느냐.
17:04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17:05일본이.
17:06우리는 그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17:09이렇게 하고 있는데
17:10일본은 소극적으로 일본 정부는 하라고 하는데
17:13업체는 못 단다고 버티고 있어요.
17:18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요.
17:20이게 한일관에서 좀 서로가 파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17:27그렇군요.
17:29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을 했고
17:32곧 정상회담이 시작될 텐데
17:34이시바 총리와는 지난 6월 말씀해 주신 대로
17:38G7 정상회의 때 한 번 만났기 때문에
17:40안면을 튼 사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잖아요.
17:44당시에는.
17:44오늘 좀 밝은 분위기에서 회담이 시작될까요?
17:48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7:49두 정상 지금 67일 만에 만남입니다.
17:52캐나다에서 만난 지.
17:53당시 회담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17:56더욱 견고하고 또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을 다지자.
18:00그러면서 셔틀 외교에 조속한 재개의 합의를 한 바 있거든요.
18:04특히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면서
18:09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했고요.
18:11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시바 총리는 이틀 뒤에 도쿄에서 열린
18:16우리 주 1 한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식에
18:22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하면서 화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18:25이처럼 다자무대에서 이루어진 첫 대면 접촉, 대면 회담에서
18:30두 정상이 신뢰감을 쌓고 또 어떤 친밀감을 구축한 만큼
18:34이번 회담도 그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더욱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8:41두 정상은 비단 캐나다에서의 회담뿐만이 아니라
18:45최근에 우리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나
18:48또 이시바 총리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18:51두 나라가 어떤 협력,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18:56그런 공감대를 이미 이룬 만큼
18:59이번 회담도 더욱 좋은 분위기에서 또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05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한일 관계에 대해서
19:08미래의 방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19:10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19:12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9:14물론 과거의 위안부 문제라든가 최상자 변제라든가
19:18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19:21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현재의 상황을 볼 때
19:26중국하고 미국의 사이에 기어있는 한국하고 일본이라는 관계에서
19:34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고
19:38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긴박감이 좀 있다.
19:45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19:47물론 역사 문제는 버렸다라든가 포기했다라든가
19:51그런 거 절대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은 계속할 것입니다.
19:55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20:00바로 한국하고 일본의 경제적인 협력이자
20:03또 한미일 건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라고
20:08이재명 대통령이 잘 아시고 대응하고 있다.
20:13그렇게 보입니다.
20:15그런데 이시바 총리의 일본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입지를 보면
20:21오늘 좀 전향적인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발표가 나올 수가 있을까
20:26이렇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20:28네, 맞습니다.
20:29그러나 이시바 총리는요.
20:32일단 일본에서 말하면 존좀 80주년, 우리는 관복 80주년인데
20:3810년마다 일본 총리가, 전에는 그 70주년 때에
20:43아베 신도촌 총리가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20:46그래서 80주년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80주년 담화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20:56그 신념은 지금도 계속 갖고 있어요.
21:01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21:05주도식 8월 15일에도 일단 과거의 존재에 대한 반성, 이 말은 확인을 했거든요.
21:12그러나 그것이 80주년 담화는 아니었습니다.
21:17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21:21곤동선명을 내지 않습니까?
21:24그 차리를 빌려서 김대중 오부지 선언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21:32이시바 총리는 80주년 담화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
21:37이야기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21:39이번에 내지 않으면 약간 시간이 지나가버려가지고
21:44또 이시바 총리가 8월 말에는
21:47자민당 의원 정회에서
21:53이제 총리를 그만둬라는 그러한 리콜을 당하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2:02그래서 이번에 회담에서 그러한 80주년 기념 담화를 내르지
22:11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2:15관련해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22:17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22:19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에 공동 언론 발표 형태를 통해서
22:25미래지향의 관계 발전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 예정이다.
22:30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22:35합의문은 양 정상 간 합의를 공식 문서화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22:40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 이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 예정이다.
22:47라는 것이 지금 미국, 일본 언론에 조금 전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22:52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22:56미래지향이라고 하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59우리가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23:03일본의 조치나 이런 부분이 만족할 만한 부분도 아닙니다.
23:06하지만 과거사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면서
23:09양국 관계가 굉장한 큰 부침을 겪은 사례를 우리가 늘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23:14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과거사 문제는 반옥 잡히지 말고
23:20일단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어떤 경제, 안보 문제에서
23:24굉장히 긴밀히 협력해야 할 파트너인 만큼
23:27그런 현안들에 있어서의 협력을 더욱 더 중시하면서 투트랙으로 가자.
23:33그리고 그렇게 양국 간의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23:39추후에 과거사 문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23:43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23:47그런 만큼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자는 부분에
23:52방점을 찍은 그런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23:56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역사 문제에서는
24:00일본 측이 식민들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포함된
24:05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24:09역대 내각이 보여온 역사 인식의 계승을 다시 표명을 하고요.
24:13또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 활성화,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의 내용도
24:19담길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4:22또 수소에너지를 비롯해서 청정에너지 보급, 전략물자 공급망 구축,
24:28경제안보 측면의 협력도 언급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24:32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오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24:36과거 양국 정부, 보수 정부가 맺어온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 합의는
24:41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24:43지금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24:50역대 내각이 보여온 역사 인식을 계승할 거라는 입장이 밝혔는데
24:54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24:58사실 과거를 직시하여서 미래의 제한적인 한일관계 구축,
25:05이게 기본적인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25:10그런데 어느 때부터 과거를 직시한다는 말이 사라졌어요.
25:16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
25:20그거는 아베 신조천 전 이 시절부터 사라져가지고
25:23이번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건축사를 통해서 과거를 직시한다.
25:30이거 일본에서도 쭉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25:33중간에서 사라진 곳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25:38이번에 건축사를 통해서 부활시킨 곳이고요.
25:43일본 쪽에서도 사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내용을 개선한다는 것은
25:49과거를 직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메시지로
25:54이해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25:56그러나 반점을 미래 지향이라는 부분에 두었다라는 식으로
26:01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언론들이 보도하느냐
26:05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26:08보통 분들은 깊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26:11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26:15또 말씀드리면
26:16일본어로 미래의 제한적이라는 말은
26:20과거를 잊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6:26그렇군요.
26:27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항상 과거를 직시하요라는 말을 앞에 놓은 것입니다.
26:35이게 한국 쪽의 주장을 일본의 역대 정권도 수용했습니다.
26:41아베 정권부터 사라진 곳입니다.
26:44그런데 다시 부활이 되고 있기 때문에
26:46이러한 부분, 미래의 제한적이라는 말의 말을
26:51처음부터 일본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26:55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6:59미래의 제한적이라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되고요.
27:03여기에 과거를 직시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27:11간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7:15사실 개인적인 정권라든가 이거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27:18그렇지 않습니까?
27:19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사라졌고
27:27일본의 과거에 대한 사죄라든가
27:30이게 다 했고 폐산을 다 했다.
27:32그건 아니기 때문에
27:34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재명 총리가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27:42그런 부분은 언론 쪽에서 잘 보도를 해주십사.
27:47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51이시바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7:55침략이라든지 가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
27:58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복납도 하지 않았습니까?
28:00이 부분을 사실 국내 언론들은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28:04일본에서는 좀 이런 거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28:06이것은요.
28:07이시바 총리가 후견인이 스가촌 총리입니다.
28:13스가촌 총리는 완전한 극우는 아니지만
28:17이렇다.
28:17아베 총리의 관반 장관도 지냈고
28:20우리가 볼 때 극우로 보이는 거예요.
28:22그러나 일단 완전한 극우는 아니지만
28:25스가촌 총리 시절에 내각의 결정으로
28:30예를 들면 간제노동이라는 것은 사실상
28:37그건 간제노동이 아니었고
28:39조선인들이 전쟁시에 일본에 가서
28:43노동으로 한 것뿐이다.
28:45이런 결정을 해요.
28:47또 위안부는 위안부였을 뿐이지
28:51일본군 위안부는 아니었다.
28:53이런 것도 그때 스가촌이 때 결정했거든요.
28:57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서
29:00총리가 된 이시바 총리로서
29:03이게 시민지 시대에 대해서
29:06뭔가 사죄를 한다든가
29:10이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9:13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29:16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
29:19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9:22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29:24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도
29:26우리는 주목해야 되고요.
29:29일본은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29:31뭐라 그럴까
29:33그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29:35신중하게
29:36더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29:40나중에 말할 수 있게
29:42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29:45우리는 자를 분석하여서
29:47좋은 점 그리고 한계 점
29:50자를 알고
29:51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29:54미래지한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서
29:57그러한 가운데서 과거 문제도
30:00해결할 수 있다.
30:03그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30:06말하고 있기 때문에
30:07그런 식으로 우리는
30:09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11미래지향과 과거사
30:13균형을 맞추는 게
30:14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30:15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보금가는
30:18그런 선언이 나올 것인가
30:19좀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도 있었고요.
30:22오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30:24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어떤
30:26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점을
30:28상징하는 그런 어떤 표상으로
30:31삼아져 왔는데
30:32그걸 좀 다시 짚어보면
30:341998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30:36일본을 국빈 방문했을 때
30:38오부치 게이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30:41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높은
30:44어떤 차원으로 발전시키자
30:46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30:50이런 양국 간의 공감대에서
30:52당시 오부치 총리가
30:54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30:56어떤 다대한 큰 고통을 겪었던
31:01그런 한국 국민들에게
31:02그런 고통을 안겨줬다는
31:05그런 역사적 사실을
31:06겸허히 받아들이면서
31:08통절한 반성
31:09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라는
31:12표현을 했거든요.
31:13이것은 그런데 이런 오부치 총리의
31:16이런 선언
31:19그리고 이런 오부치와 김대중 대통령의
31:22공동선언을 포함해서
31:23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것은
31:26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한일정상회담에서
31:29상당히 좋은 출발선으로
31:31이렇게 자리매김한다라고
31:33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1:35앞서 또 이시바 총리도
31:36종전 80주년 전몰자 추도사에서
31:40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31:42깊이 가슴 깊이 새기면서
31:44반성이라는 점을 언급했는데
31:46거기서 더 나아가서
31:47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얘기했던
31:49어떤 통절한 반성
31:50그 다음에 사죄의 마음까지를
31:52어떤 그거를 계승하는
31:55그런 선언을 담는다는 것은
31:56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31:59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32:00이것의 실천이겠죠.
32:03이렇게 한일관계가 좋은
32:05어떤 선언을 하더라도
32:06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가
32:10이런 역사적인 왜곡이 또 반복되면서
32:12한일관계가 계속 부침을 겪고 있는 것이
32:14사실인데 이번 이시바 정부가
32:18또 앞으로 보여줄 그런
32:19신뢰적인 조치에 대한 기대도
32:21좀 가질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32:24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 활성화
32:27방안 등도 이제 내용이 담길 것으로
32:29언론은 보고 있는데요.
32:32어쨌든 정부 간의 협력이라든지
32:34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32:36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32:37이런 공감대가 양측 간에
32:40좀 있을 것 같아요.
32:41당연합니다.
32:41한일관계는 경제적 또 안보적
32:43문화적으로 너무 긴밀히
32:45얽혀 있는 두 양국 아니겠습니까?
32:49두 나라는 특히 지금 트럼프발
32:51어떤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32:53그런 경제적인 그런 대응뿐만 아니라
32:56경제협력에서 무역 규모에서도
32:58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33:01또 북한에 있을지 모르는 도발이라든가
33:04이런 부분에 있어서
33:05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33:08그런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고
33:10그것뿐만이 아니라
33:11어떤 민간 교류의 확대라든가
33:14또 양국 간의 어떤 정책적으로
33:15협력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33:17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33:22또 지방 소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33:25양국 간의 서로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33:28그런 부분도 또 필요해서
33:30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에서
33:32이런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33:35차관급 회의를 계속 해간다든가
33:39이런 협의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3:42셔틀 외교, 한일 외교 기조가
33:45셔틀 외교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33:50정권이 바뀌면서 셔틀 외교가 다시 좌초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33:55좌초되는 경우가 있었고
33:57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지금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 것이
34:01이런 셔틀 외교가 계속 되려면
34:03정권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34:06어떻습니까?
34:06네, 맞습니다.
34:07사실 8월 말, 그러니까 금방인데요.
34:118월 말쯤에 자민당 안에서 의원총회가 열리고
34:16거기에 각 지방에 50명 정도에
34:20또 자민당의 지부자들이 참여해가지고
34:24앞에서 350표 정도가 이게 투표를 해요.
34:30어떤 투표냐.
34:32이시바 촌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34:38혹은 새로운 자민당 촌제를 이제 촌리로 뽑아야 되는가.
34:45이때 과반수 이상이 이시바 촌리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
34:51이렇게 자민당 안에서 결정해버리면
34:53이시바 정권은 이제 8월 말 혹은 9월 초 정도에 끝납니다.
35:00그렇게 되면 다시 자민당의 존재 선거가 있고
35:05또 촌리, 새로운 촌리가 나오는데
35:08잘못하면 극우 쪽에서 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35:14그 경우는 이쪽에 한국의 테일 기조도
35:19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35:23현재 이시바 촌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면요.
35:30거의 50% 정도는 이시바 촌리를 그만둘 필요 없다.
35:34그만둬야 된다가 40% 정도.
35:37또 자민당 지지층에만 여론조사를 할 때
35:4260%가 이시바 촌리는 그만둘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5:47지지율이 높아졌네요.
35:50이게 재미있는 상황은 자민당은 안 되지만
35:53이시바 촌부는 인기가 있어요.
35:56자민당은 안 된대요.
35:58그러니까 이러한 약간 비뚤어진 그러한 결과가 현재 있어가지고
36:02그래서 이시바 촌리도 할 수 있다.
36:05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36:10그러나 자민당 안에서의 득표로 어떻게 때려지는
36:14이거는 미지수입니다.
36:17이러한 8월 말이나 9월 초월을 좀 봐가면서
36:21물론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새로운 총리가 나오더라도
36:26한일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기조는 그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36:34좀 약간의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6:38어쨌든 이시바 총리는 국민의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만
36:42당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번 정상회담이 이시바 총리에게도
36:47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정일 텐데
36:49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보시나요?
36:52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점도 고려를 하신 거 아닌가
36:56그렇게 생각해요.
36:57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시바만큼 좋은 총리가
37:01사실 없거든요.
37:02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즉 최소 2년 할 수는 있거든요.
37:10그 사이에 한일관에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37:16한국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37:21어느 정도 이번에 그러니까 과거의 반성이라든가
37:27그런 것 이상으로 미래의 제한적인 한일 관계에
37:32준첨을 두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여미율하고의
37:38인터뷰를 한 것도 이시바 총리가 계속 좀 있어줘야 된다라는
37:45생각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7:49왜냐하면 한국에서도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37:54이름을 고려하는 것도 그렇지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37:58다카이치 사나이라든가 요송 아베라는 사람이
38:02총리가 되면 아베 총리 이상의 어마어마한 극우입니다.
38:06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가 박살이 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38:12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조금 더 해달라는 것이
38:18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38:23그렇군요. 그리고 양국 문제뿐 아니라 양국을 둘러싸고 있는
38:27국제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할 텐데
38:29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38:32동결, 감축, 비핵화 3단계 해법을 제시했거든요.
38:36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38:38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선 3단계 해법
38:42혹자는 그동안에 한국 또 미국 국제사회가 가져온 것이
38:47첫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였기 때문에
38:50동결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발을 낮춘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38:54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6차례 핵실험
38:57그리고 여러 번의 탄도 ICBM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39:00이미 사실상 핵 보유 국가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39:04안목적으로 공인하는 것입니다.
39:08따라서 동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감축으로 가고
39:10다시 비핵화까지 나간다는 이런 3단계 해법은
39:14사실상 굉장히 현실적이고
39:16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39:20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39:24노후 딜로 끝이 났는데
39:26그때를 돌아보면
39:28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우리가 다 포기를 할 테니까
39:32어떤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지만
39:34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39:36영변 외에 다른 플러스 알파의 핵 포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39:40이에 따라서 어떤 동결로 시작해서
39:46일단은 동결로 시작하는 것은
39:48북한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39:51그 3단계 해법은 그 해법 해법마다
39:53단계 단계마다 북한의 협상을 끌어들여서
39:57적절한 제재 해제라든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40:01최종적인 비핵화 단계까지 나가자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40:07네, 북핵 문제는 사실 바로 인접한 일본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40:12이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40:16아직은 건식적으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40:21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40:23그러나 이시바 정부의 성격을 조금 말씀드리면
40:27상당히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40:33라는 친북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40:36현재까지 아베 전 총리의 정권에서
40:40키시다 정권까지는 기본적으로 먼저
40:44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40:49북위를 수교를 갈 수 없다는 게 기조였어요.
40:53키시다는 조금 바뀌었지만
40:55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옛날에부터 먼저 북위를 수교하고
41:01나중에 수교가 되면 그러한 문제,
41:06기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
41:1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41:12이런 것은 북한 쪽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41:16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총리가 되었을 때
41:20북한의 일본하고 북한의 연락삼소를 만들자
41:24라는 공약까지 내세워가지고
41:28일본에서 알려져 있는 이시바 정부는
41:31친 중국이자 친 북한이에요.
41:35이게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현재 이재명 정부하고도
41:42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41:46배경이 좀 높은 정권이 이시바 정권입니다.
41:51물론 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하면서인데
41:55그래서 그 다음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41:59에이펙 해외가 현주에서 있지 않습니까.
42:03그때 시진핀도 올 가능성이 있고
42:07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어요.
42:13그런데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42:15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42:18북한하고 미국의 해외, 회담, 김정은 만나고 싶다.
42:23이게 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가
42:27현주에서의 에이펙 회담.
42:29이때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 만나고 싶다라든가
42:33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42:37그 경우는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이고
42:42거기에 이시바, 아직 이시바가 총리이면
42:45이시바도 북한하고의 관계를 빨리 계속하고 싶다라는
42:50내용이 있기 때문에
42:52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42:56그렇게 생각됩니다.
43:00한일 정상 간의 소인수 회담이 오후 4시 55분쯤에
43:04시작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43:06지금 한 3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43:094시 55분쯤에 소인수 회담이 시작이 됐고요.
43:12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43:14이후에는 확대 회담이 이어지고
43:16그 이후에 공동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3:204시 55분에 소인수 회담이 시작이 됐고요.
43:22지금 30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43:24이게 지금 오래 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43:27어느 정도인가요?
43:28보통 소인수 회담하면 대통령과
43:30극소수의 참모집만 참석을 해서
43:33가장 중요한 회담과 모두발언을 통해서
43:36협의가 이어지고
43:38그 다음에는 확대 정상이 이어지는데
43:4030분은 조금 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43:43다만 이게 통역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43:46다시상 30분 회담이라고 해도
43:47약 15분 정도의 회담인데
43:49그만큼 두 정상이 오랜만에 만나서
43:52또 긴밀하게 협의할 부분이 많다라고
43:55생각이 되어지고요.
43:57이미 합의문 내용이 대략 일본 언론을 통해서
44:00흘러나온 만큼
44:01아마 양국 간에 합의된 내용은
44:03이미 90% 이상이 조율이 됐고
44:06그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44:09그 나머지 어떤 긴밀한 정상 간의 논의가
44:13오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4:15확대 회담 전에 하는 소인수 회담이
44:18이렇게 30분 넘게 이어진다는 거
44:21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할까요?
44:23어떻게 보고 계세요?
44:24아무래도 현안이 좀 많이 있고 사실
44:29그리고 조금씩 합의하기 위해서는
44:34좀 여러 가지 말하자면
44:38합의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44:42그것을 조율한다라는 면에서 좀 시간이 걸린다.
44:46예를 들면
44:48후쿠시마 수산물을 좀 수입해달라
44:52일본이 그게 좀 큰 하나의 과제이거든요.
44:57그러니까 코이즈미 논수산선 장관이
45:012주쯤 전에 한국에 와서
45:03먼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45:05우리는 아직은 못 된다라는 것인데
45:08이러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나올 가능성도 있고
45:11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45:14완전히 코이즈로 하기도 좀 그렇고
45:17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45:20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음에 하자라든가
45:24뭔가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선도 있고 해서
45:29조율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45:33조율을 하는 시간이 권리를 고치고
45:36박대회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5:40어떻습니까?
45:41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45:45관여를 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45:49이시바시게르 총리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45:51이시바시게르도 약간 비슷합니다.
45:55그리고 이시바시게르의 하나의 특징으로서는요
46:01말을 시작하면 길어요.
46:05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6:10굉장히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그까지
46:14소름형으로 쭉 하는 사람입니다.
46:16그러니까 트럼프 만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46:20주변 사람들이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해라
46:24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46:26결론부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46:28그렇군요.
46:29그러나 이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46:31말씀하신 대로 이시바시게르 총리는
46:34트럼프 미 대통령을 우리 정상보다 먼저
46:36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46:38이번에 한일 정상 간에
46:42트럼프 공략법이라고 할까요?
46:45그런 대화도 오고 갈까요?
46:46저는 당연히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46:49양 두 정상이 지금 미국의 어떤 통상 압박
46:53또 안보 압박에 대응해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46:56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최대의 숙제였고
46:59이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47:01앞으로 더 추가 관세나 이런 방위비 압박
47:05이건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47:07최근에 트럼프 공략법에 대해서
47:10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7:12이것은 비단 한국과 일본 뿐만이 아니라
47:14유럽 정상들도 마찬가지고요.
47:15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47:18우크라이나 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47:20유럽 7개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47:23마치 학생처럼 앉아가지고
47:25약간 부력적인 모습을 또 연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47:28특히 일본,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
47:31특히 제트 모우먼트를 좀 조심하라
47:34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7:35이게 뭐냐면 젤렌스키 대통령,
47:38젤렌스키 대통령의 제트인데
47:40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순간
47:42지난 이번 우크라이나 협상이
47:45어떤 타결 국면으로 가기 전에
47:47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47:49왜 양복을 제대로 입고 오지 않았냐는
47:52현지 기자의 약간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고
47:54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47:57네.
47:58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7:59트럼프 대통령 말에 토를 달지 말라
48:01또 혹시나 뭐 주한미군수라던가
48:03이런 숫자를 잘못 얘기하더라도
48:05절대 그걸 바로 정정하지 말고
48:07그건 회담이 끝나고 나서
48:09실무진들이 뭐 이걸 고치게 하라
48:11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48:13네.
48:14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났더니
48:15어땠더라
48:16또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48:18그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8:20네.
48:21어쨌든 한일 간의 경제적인 협력 문제도
48:23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48:25앞서서 저희가
48:29환태평양 경제 동관자 협정
48:31CPTPP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48:34여기에 대해서 사실
48:36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48:38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48:40경제협력기구를 만드는 일도
48:42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48:44라는 언급을 하면서
48:45이게 가입을 시사한 것이다
48:47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48:48어떻게 보시나요?
48:49네.
48:50이미 사실 12개 국가에
48:52CPTTP가
48:54이 지역에 사실 있는 곳입니다.
48:57거기에 호주라든가
48:59영국이라든가
49:00캐나다도 들어가 있고요.
49:02조금 더
49:03미국이나 유럽 쪽에 확대되어 있는
49:06거기에
49:08CPTPP가 있기 때문에
49:11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49:13사실상 거기에
49:15한국이 가입하겠다는 뜻으로
49:18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49:20그렇게 생각합니다.
49:21네.
49:22그리고 미국의 압박이
49:26그러한 돈산 압박이
49:28굉장히 심했을 때에
49:31중국, 한국, 일본의
49:34견제 책임자들이 만나가지고
49:37이제
49:39한중일 FTA도
49:42맺어야 되는 시기가
49:43온 게 아닌가
49:44라는
49:45해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49:46네.
49:47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49:48견제계가
49:49먼저
49:50CPTTP에
49:52한국을
49:53수용하여서
49:54그것을
49:56토대로
49:57한중일
49:58FTA도
49:59가능하다라는
50:01이야기가 사실
50:02나와 있습니다.
50:03네.
50:04네.
50:05이게 어떤 식으로
50:06진행이 될지는
50:08모르겠으나
50:09물론
50:10중국하고의
50:11FTA라는 것은
50:12미국이 굉장히
50:13반대할 텐데
50:14그러니까
50:15미국이
50:16반대하지 않는
50:17그런
50:18아주
50:19평면적으로 만든다라기보다
50:20시리즐적인
50:21FTA로
50:22갈 가능성이
50:23갈 가능성이
50:24있는 것이 아닌가
50:25그러한
50:27이야기들이
50:28오가고
50:29있는 것입니다.
50:30제가 CPTTP를
50:31조금 더 설명을
50:32드리고 싶은데요.
50:33이게 포괄적
50:34점진적
50:35한태평양
50:36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50:37조금 어려운데요.
50:38영어로 하면
50:39Comprehensive
50:40Progressive Agreement
50:41for Trans-Pacific Partnership
50:43의 약자입니다.
50:44그래서 이게
50:45왜 탄생하게 됐냐면
50:472018년에
50:48일본 주도로
50:49출범을 해서
50:50아까 말씀하신 대로
50:51뭐 영국이나
50:52여러 개 나라
50:53두 개국이 가입을 했는데
50:55세계 GDP의
50:5615%를 차지하는
50:57그런 어마어마한
50:58교역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51:00여기에는
51:01미국과 중국은
51:02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1:04만약 한국과
51:05또 지금
51:06EU도
51:07미국과의 통상 압박 때문에
51:08여러 가지
51:09통상 전략의
51:10다변화를
51:11모색을 하면서
51:12만약에
51:13CPTPP에
51:14한국과 EU가
51:15같이
51:16모두 가입을 하면
51:17세계 GDP의
51:1830%에
51:19차지할 거라는
51:20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51:21앞서 미국 주도로
51:23환태평양 경제
51:24동반자 앱창 TPP라는 것이
51:262016년 발효된 바가 있는데
51:28당시 일본과
51:29호주, 캐나다 등
51:30태평양 연안
51:31주요국들이
51:32참여를 했습니다.
51:33그런데
51:34트럼프 정부 1기 정부가
51:35들어서면서
51:362017년에
51:37전격 탈퇴를 하면서
51:38사실상
51:39무용지물이 됐거든요.
51:40트럼프 대통령 하면
51:42다자무역주의 질서를
51:43거부를 하고
51:45오로지 미국만 잘 살겠다.
51:47이 마가,
51:48Make America Great Again
51:49이런 것을
51:50내세우면서
51:51사실상 대부분의
51:52어떤 국제무역 질서에서
51:53탈퇴하고
51:54독주하려는
51:55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51:56이런 가운데
51:57이해당사국들끼리
51:59다시 모여서
52:00이런 CPTPP라든가
52:02다른 어떤
52:03경제공동체를
52:04모색하면 새로운
52:05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52:06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2:08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