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서용규 법사위원장. 이 논쟁은 이 자리에 붙었습니다.
00:06야당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10서용규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 사퇴로 3개월간 맡은 뒤 연임,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을 겸임.
00:20민주당 관계자는 연속성 차원에서 서용규 법사위원장이 맡아주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0:27그런데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죽어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건 결국은 대통령 공소추소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0:37법사위에 곽규택 의원님,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2학기에도 서용규 반장과 함께 정드시겠어요, 두 분 하도 싸워서.
00:50조금 전에 우리 여선웅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회가 대결, 투쟁, 혐오 이런 것으로 비추잖아요.
01:01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저는 99% 법사위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01:06국민들께서 법사위의 모든 회의를 보고 국회는 너무 대결이야, 혐오야 느끼시는 거거든요.
01:13그런데 법사위원장을 이때까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누구 하셨습니까? 정청래, 지금 당대표시죠.
01:21추미애.
01:21그리고 추미애, 경기도 오지사시죠. 서용규,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했었죠.
01:27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쇼치를 찍는 게 일이에요, 이분들이.
01:31그러면서 야당 의원들한테 면박 주기, 퇴장명령 이런 것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좋아요 올라오는 것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01:40법사위원장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어려운 게 현실이면 그것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됩니다.
01:49법사위원장을 맡은 분이 정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활용하겠다.
01:55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01:57지금 22대 국회의 모습이 이런 법사위원장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해봐야 하는 생각을 해요.
02:03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마치 여야가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02:10저는 22대 국회가 남은 2년이라도 과연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결과 투쟁으로 갈 것인가
02:17이것이 이번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02:23이번 조기훈 변호사님.
02:25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사실은 22대 국회 전반기에 또 21대 국회 후반기에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02:34지금 국민의힘 쪽이 맡았던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02:40왜냐하면 법사위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체계작구심사를 명분으로 해서 법안 처리를 가로막으면
02:48여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02:54거기서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02:57물론 그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03:00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가장 눈살 찌푸려지는 사위가 법사위가 돼버린 게 현실이니까요.
03:05그런데 어쨌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 여당으로서는 그런 상황까지 감내하면서
03:11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된 겁니다.
03:14그건 무조건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는 야당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03:18여기서 잘잘못을 따질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은 국회의 그런 모습 전체를 하나의 어떤 비판의 소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03:28그런 국회가 22대 후반기에는 만들어지지 않아야죠.
03:33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03:34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3개월 할 때의 모습이 앞에서의 연장으로서 똑같이 운영할 것이냐.
03:43저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졌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인지하고 계시고
03:49지금 또 국민들께서 최근에 어떤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정권 지지율에 대해서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03:56이런 전체적인 사정까지 고려하면 민생의 입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되
04:03운영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난 전반기와 같이 그런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되겠다.
04:11이런 생각들은 법사위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들도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04:17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협조하면
04:22저와도 전반기와는 다른 법사위 모습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04:28지난 3월 국조특위 한 장면 보시죠.
04:57지금 국조특위의 한 장면 보셨고
05:00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소통도 잘하고
05:05기자들과 스킨십도 좋고
05:06원래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 맡기 전에
05:09이전 국회 때는 여야 의원들과 또 잘 지내던 걸로 유명했어요.
05:17그런데 어쨌든 서영교 법사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05:21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셀프 공소 취소
05:25특검법완도 발의됐다가 지금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05:29선거가 끝났으니까
05:30그것 때문에 이런 건 아니냐라는 야당의 지적이었어요.
05:3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35그런 면도 저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5:37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닐 거고요.
05:40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05:42다들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원 중에서는
05:46실질적인 넘버2 아니겠습니까?
05:48국회의장 다음으로 실질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리가
05:51그게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05:54제가 봤을 때 2026년 이번 국회 하반기 국회에 있어서의
05:58법사위원장 자리는 독이 든 성배 아니겠습니까?
06:02굉장히 무리한 일들을 많이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06:05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하면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드러나겠지만
06:10만약에 삐끗하면 어떻게 되느냐.
06:12홍명보 감독과 비슷한 그러한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06:17그래서 누가 법사위원장이 되는 것인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06:21서용교 위원장이 연임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 싶거든요.
06:27첫 번째는 법사위원장은 옆에 곽규태 의원도 그렇지만
06:30다 법조인 출신들이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06:34이게 국회가 법을 만드는 데고 핵심적인 자리가 법사위원장인데
06:38그러면 최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42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그랬지만 서용교 위원장도 법조인은 아니잖아요.
06:48이것부터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06:50그다음에 아무리 짧게 했다고 하지만 법사위원장 연임하는 것도 이것도 이상하다는
06:55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지만 서용교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07:00평가가 좋았습니까? 운영을 매끄럽게 잘했습니까?
07:03그렇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07:06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에게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07:10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왜 욕심을 냈는가
07:15그다음에 당 지도부에서 왜 서용교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연임하게 했는가
07:20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7:23어떻게 이번 하반기 국회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07:28공소취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야당이 비판인데 여성대변인.
07:31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07:32저는 이번에 제가 어떤 모의원한테 듣기로는 법사위 인기가 약간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07:39그러니까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공소청을 담당하는 상임위가 행안위로 바뀌어가지고
07:45행안위를 더 많이 지원한다 그런 이야기로 듣기는 했습니다.
07:49어쨌든 우리 각 교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안 좋았던 그러한 상황들은 다 법사위였던 것 같아요.
07:57무소속의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진 들고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08:04그런데 그리고 하고 나서 바로 후원금이 다 꽉 찼다는 거예요.
08:07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쇼츠 정치에 거기에 약간은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죠.
08:14서로 여야가 격렬하게 토론하고 그런 지점이 또 법사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08:20또 다르게 말하면 상대방 공격하는 데 열을 내는 상임위가 바로 거기다.
08:25그러니까 막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안 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토론이 아니라
08:30그냥 상대당 정당 죽이기 위한 그 자리로 법사위를 인식하기 때문에
08:34거기에 막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08:37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뭐 상임위를 법사위를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가져오게 됐지만
08:42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이제 책임 정치 측면에서
08:47우리 민주당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08:50국민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일하는 국회 그리고 일하는 상임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08:54앞으로 조금 더 천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58첫 번째 어제 오후 늦게 있었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