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 vs 제청권’ 정면 충돌…김민석 “조희대 씨 물러나라”

[앵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 오늘 첫 지도부 회의에서 대법원장 호칭을 떼버렸습니다. 나가라면서요. 왜 그럴까요?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 두 명이 임기가 끝났거나 곧 끝납니다. 후임 뽑아야겠죠.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각자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진 제청 할 때 청와대와 협의를 하는 게 관례였죠.

그런데 지난 6개월 간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두고 서로 생각하는 사람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자, 합의가 안 된 채로 대법원이 서면으로 후임 대법관 두 명을 제청하면서, 여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 권한 제청권을 썼다는 대법원,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한 거라는 여권, 서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해 달라고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

하지만 임명 제청 전 합의하고 대통령과 만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통보하듯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한 걸 두고 파문이 커졌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

대법관 지명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은 5개월 넘게 지속돼 왔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지난 4일에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자들을 추천했고,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민기 부장판사를 지명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달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대법원 재판부 공백이 심각해진다고 보고 임명 제청에 나선 걸로 전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물러나라고도 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은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사법부를 향해서도 법관회의를 열어 퇴진을 결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승근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