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문제의 그 ‘허위종결’ 경찰, 풀려났다

문제의 그 경찰 풀려났다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 된 오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유치장에서 갑자기 풀려났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경장이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섭니다.

A 경장이 허위 종결했다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유가족들이 멱살을 잡고 달려듭니다.

[현장음]
야! 이리와봐! 야! 어디가냐고! 이리로 와봐. 말해봐. 아니 나와 보라고.

유족들을 뿌리치고 차량으로 향하는 A 경장을 향해 재차 달려들며 옷을 잡아끌기도 합니다.

석방된 A 경장은 석방 직후 귀가를 하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A 경장
Q.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말씀하시죠.
….
Q.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Q.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
Q. 인정하십니까.
….

사과나 반성의 말도 없네요.

유가족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A 경장이 탄 차량을 쫒아가 앞길을 막아섭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자신이 접수받은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그제 긴급체포됐는데,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오늘 오전 열린 체포적부심에서 법원은 A 경장의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은 계속 소재가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걸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체포 영장도 안 받고 체포할 만큼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고 본건데요.

이 A경장은 이번 사건 말고도 과거 200여 건의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한 바 있어서요.

경찰은 전수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일단 A경장, 이렇게 되면 석방 상태로 구속영장 심사 받게 되죠.

검찰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수사당국의 A 경장의 신병 확보 여부는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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