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줄기소·영장 기각률 65%...향후 재판 '첩첩산중' / YTN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 '윗선'을 겨냥했지만, 막판 '줄기소' 과정에선 이런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전 13패'라는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까지 기록하며, 향후 공소 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합특검의 수사 초반 칼끝은 '윗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라틴어 경구까지 인용했습니다.

[김지미 /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지난 4월) : 저희 특검님 방에 가시면, 라틴어 경구를 해놓으셨는데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그러나 막바지 40여 명을 '줄기소' 할 때는 이 같은 방침이 깨진 게 아니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상원 수첩' 등 사건은 이첩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평검사나 영관급 군 장교들을 기소하는 게 '윗선' 수사에 부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권창영 /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 중간 책임자나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이르는 점도 앞선 특검과 비교되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경우가 여럿이라, 추가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한 게 아니냔 지적마저 나왔습니다.

이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는 종합특검이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유영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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