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주요국 국채 금리 동반 급등...'빚의 경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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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북 쪽은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싼 아파트, 상대적으로 아파트 싼 쪽이 강북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과 바로 연결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많거든요. 수도권에 예를 들어 경기 남부라든가 광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택 가격이 들썩거리지 않을까. 항상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서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좋은 물건이 있는지 보러 가는 걸 임장이라고 하는데 아마 임장이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 쪽으로.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경기도 동탄 같은 곳의 집값 오름세가 굉장히 거칠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불안, 또 부채질하고 있는 게 앞서서 예산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이십며칠 만에 사실상 철회를 했단 말이죠. 이 세제개편안, 처음에는 어떻게 보셨고 철회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처음에는 상당히 강력하다. 저게 만약에 끝까지 추진되면 어떻게 보면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여론의 향배를 보면 비거주 1주택자는 무조건 다 투기 세력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그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을 감 간과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책상 앞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현실을 몰라요. 정책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나가면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정책은 항상 현실에 기반을 둬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강력한 정책이 나가면 정부는 정책을 만들지만 민간에서는 대책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만능은 아닙니다. 항상 민간과 소통을 하면서 현실을 반영하고 그래야 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도권이나 서울 쪽 보면 매물이 더 잠겨버리...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90407251578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국채금리가 연일 치솟으면서 전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00:05내년도 슈퍼 예산안까지 고려하면 고물가, 고금리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00:12관련해서 경제 이슈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8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00:19네, 안녕하십니까.

00:21이번 주도 그렇고요. 지난주도 그렇고요.

00:23이 국채금리가 경제 뉴스의 많은 부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27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번 주에 장중 4.8%까지 오르는 굉장한 고공행진을 보여줬거든요.

00:34오늘은 약간 잦아들었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을 봅니까?

00:41근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확장 재정,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고,

00:49미국 정부도 어디서 가장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긴 하지만,

00:55돈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00:58그렇게 확장 지정하고 재정 수지 적자가 커지면 돈을 찍어내야 될 수는 없으니까,

01:03어딘가 빌려야 되는데, 빌린다는 것은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거죠.

01:08시장의 미국 국채 규모가 점점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01:13우리가 시장 공급과 수요을 위해서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01:17상품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01:19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01:24그리고 거기다가, 미국 연준이 최근에 금리를 올릴 것 같은,

01:31장기간 동결했다가, 미국 연준도 금리가 올라가고,

01:36시중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01:38그런 원인까지 옆에 붙으니까,

01:41미국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01:44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죠.

01:47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1:49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재정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01:53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도,

01:55이 국채 금리가 뛰어오르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01:58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02:01지난 5월에 전년동을 대비 4.2%,

02:036월에 3.5%, 7월에 3.4%.

02:07대단히 높네요.

02:08눕빈하는데 약간 좀 둔화되는,

02:10그리고 미국 연주지에 보는 건 사실 소비자 물가가 아니고,

02:15개인소비지출물가라는 다른 물가지표를 보는데,

02:18PC가 전년동을 대비 3.7%입니다.

02:22그러니까 목표치가 2%거든요.

02:242%에 상당히 위쪽에 있죠.

02:27사실 이 물가지표만 딱 놓고 보면,

02:29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02:32그런데 여러 가지,

02:34중앙은행이 저도 어릴 때는,

02:37학교에서 배울 때는,

02:38중앙은행은 행정부의 압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02:41물가 목표만 맞춰야 된다.

02:442%가 2%가 훨씬 높으니까,

02:46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된다.

02:47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2:48교과서네요.

02:49지금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02:51중앙은행도 상당히 정치적인 기관입니다.

02:54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야 되고,

02:56내부의 사정도 있게 하기 때문에,

02:58그게 어느 나라 중앙은행인지 똑같습니다.

03:01미국 연준도 지금 실제로는,

03:03금리 정책을 어느 한쪽으로 쉽게 못하는,

03:06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03:07알겠습니다.

03:07물가, 재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03:10지금 국채 금리를 올리는 요소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03:13이란까지 저렇기 때문에,

03:15고물가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 같단 말이죠.

03:17그렇다면 고금리가 계속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03:21이렇게 고금리가 되면,

03:22경제 현장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03:25팔러시 오버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03:28정책이 과잉 대응한다.

03:30이런 게 최근에 들어서,

03:32우리나라도 그렇고,

03:34바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3:35정책이라는 건 통화정책이라는 얘기고요.

03:37그러니까 물가지표만 보고,

03:39미국, 이란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03:42유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03:46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CPI도 보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쳤고,

03:50미국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03:52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03:57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03:59가장 큰 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04:01지금 말씀하시는 건 미국 사례지만,

04:03우리나라 안 보더라도,

04:05코픽스 금리라든가 은행체 운영을,

04:07고정형, 그다음에 변동용 대출 금리가 계속 이미 올랐거든요.

04:10올해 들어서부터.

04:12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 8월에 연속으로 금리를 두 번 올렸단 말이에요.

04:16그럼 시중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04:18올라간다는 건 지금 우리 가계 부채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거든요.

04:22가계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04:24즉 가계는 소비를 안 하고,

04:26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즘 신산업 때문에 엄청나게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04:32진짜 우리나라에서 거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빼놓고는,

04:35하이닉스는 사실 미국에서 빌린 거죠.

04:38상장을 하면서.

04:39돈을 빌려서 해야죠.

04:40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04:42다 빌려야 되는데,

04:43누가 공짜로 빌려줍니까?

04:44빌릴 때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04:46금리가 있죠.

04:47금리가 높아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하게 됩니다.

04:50그게 미국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AI 산업.

04:54그쪽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거든요.

04:57빌릴 때.

04:58그러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건,

05:03결국은 실물 경제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05:06이런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05:10금리가 모든 경제 현상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05:14이렇게 우려되는 상황 속에 이거 하나만 한번 짚어보고,

05:17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5:19내년도 예산안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05:22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슈퍼 예산안으로 일단 편성이 됐습니다.

05:27821조 원.

05:29올해보다 13%나 늘어나는 그런 수준인데요.

05:32일단은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이 배경 자체는 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죠?

05:37네.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내년도 세수를, 세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05:45축의 세수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거든요.

05:47예산을 지출하는.

05:48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삼전과 하이닉스가 정말 역대 최고급의 이익을 내잖아요.

05:54어마어마하죠.

05:55그러면 그게 내년도 법인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05:59그리고 개인들의 관련된 소득도 내년도 법인세로 넘어가면 내년 세수는 많이 거칠 겁니다.

06:05그러면 세수가 많이 거치면 돈이 정부 국가에 쌓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06:12지금처럼 슈퍼 예산, 지출을 확 늘리던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국가 채무를 갔던가.

06:18그런데 지출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06:22작년에 아마 예산 증가율이 8%였는데 지금 정확히는 12.8%로 국회에 넘어가 있거든요.

06:29내년 예산안이.

06:30그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세수 측면이고

06:35두 번째는 지금 어느 나라든지 흰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06:40민간 기업들이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정부들이 국가 자본주의라고 해서

06:45정부 재원을 통해서 그런 흰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될 타이밍이고

06:50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내년도 엄청나게

06:5413%는 저도 숫자 증가율은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6:58역대 최대라고 하던데요.

07:00그래서 지출을 엄청나게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07:03그건 좋은데요.

07:04이제 배경도 알겠습니다.

07:05그런데 오늘은 물가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07:09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07:13이런 상황 속에서 대대적인 재정이 풀리면

07:16이거는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07:19경제학자들은 항상 그렇게 우려합니다.

07:21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07:24다만 이제 재정 투자를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느냐.

07:26물가가 자극하려면 우리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러죠.

07:30가장 최근에 고유가 지원금이라든가.

07:32뿌려주는 돈들이요.

07:33소비에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많다면

07:37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

07:38그런데 예산안을 좀 뜯어보면

07:41그런 쪽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투자 쪽이라

07:45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가 자극할 가능성

07:50물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07:52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07:54그리고 소비자 물가 말씀하셨는데 3%를 넘었잖아요.

07:58그런데 휴대전화 요금 빼면 2.5%더라고요.

08:01작년에 일시적인 SK텔레콤에서 그게 있었죠.

08:05그러면 사실은 3%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08:08한 풍목이 그렇게 올렸다면

08:09그래서 지금 물가는 유가가 조금은

08:13옛날 1년 전보다는 안정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서

08:17그래서 물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08:21다만 미국이라는 전쟁이 만약에 더 심화되고

08:23내년까지 넘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08:25유가가 더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08:29재정이 이렇게 풀려버리면

08:31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08:35또 하나는 지금 한국은행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08:37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단 말이죠.

08:40한국은행은 돈줄을 조이는데 정부는 돈을 푼다.

08:43뭔가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거든요.

08:45그거를 이제 과거에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08:50이거를 정책조합이라는 용어로 언론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08:54파울러시 믹스.

08:54원래 이제 정부가 돈을 풀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춰서 같이 돈을 풀고

09:00방향이 같은 게 정상이거든요.

09:03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돈을 푸는데 한국은 금리를 올려?

09:07그러면 이게 엇박자 아니야?

09:09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는

09:11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09:16이제 익스퀴즈를 하는데

09:19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장난인 것 같고요.

09:22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09:23왜냐하면 물가를 자극한다는 우려를 빼놓고

09:27정부가 이제 재정 투자를 내년에 많이 하잖아요.

09:30그런데 그 투자라는 게 기업으로 직접 가는 부분도 있지만

09:33정부가 하는 사업이 위주가 될 거고

09:36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보이려면

09:39민간 기업의 마중물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09:42금리를 이렇게 올라가고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09:45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생각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09:48그러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09:51그래서 한국은행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09:56과연 이게 연달아 두 번 금리 인상 한 게

10:00내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10:02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10:06그런데 한국은행이 결정한 것들

10:08그날 기자 간담회를 들어오면

10:10부동산 시장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거든요.

10:12그래서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10:15지금 이렇게 재정이 풀리면

10:16이것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고요.

10:20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10:21강남 서초 같은 곳은 조금 부진한데

10:24반대로 중랑이라든지 성북 같은 곳들은

10:26무시무시한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10:28이렇게까지 반대로 움직이는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10:31강남 서초는 워낙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10:34거기서 뭔가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있고

10:38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좀 싼 데로 넘어가는 거고

10:42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벌써 8월 10일부터 마이너스로 돌았거든요.

10:49그런데 강북 쪽은 다 풀었습니다.

10:51그러면 싼 아파트,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싼 쪽이 강북이니까

10:55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0:59다만 이게 내년도 정부 예산과 바로 연결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11:05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11:08이게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많거든요.

11:15그런 쪽에 수도권에 예를 들어 경기 남부라든가 광주 지역이라든가

11:20이런 쪽에 주택가격이 들썩거리지 않을까.

11:23항상 주택가격은 우리 수도권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11:30지방에 좋은 매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걸 임장이라고 하는데

11:33아마 임장이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11:36그런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 쪽으로.

11:39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11:41실제로 올해 들어서 경기도 동탄 같은 곳의 집값 오름세가

11:46굉장히 거칠었기 때문에

11:47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11:51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불안, 또 부채질하고 있는 게

11:54앞서서 예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11:56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11:58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12:0120몇일 만에 사실상 어느 정도는 철회를 했단 말이죠.

12:06이 세제 개편안 처음에 어떻게 보셨고

12:08이 철회하는 과정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12:10처음에는 상당히 좀 강력하다.

12:13저렇게 저게 만약에 끝까지 추진되면

12:15어떻게 보면은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12:23여론의 항배를 보면 비거주 1주택자는 무조건 다 투기 세력이냐

12:29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12:31그렇죠.

12:31그럼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거를 좀 강괄했던 게 아닌가.

12:38우리가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12:41책상 앞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현실을 몰라요.

12:45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책이

12:48정책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12:51복잡하지 않고.

12:53이렇게 단순하게 한방향으로 나가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12:57역시 정책은 항상 현실에 기반을 둬야 되고

13:01그리고 그런 강력한 정책이 나가면

13:04정부는 정책을 만들지만 민간에서는 대책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13:09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만능은 아닙니다.

13:12항상 민간과 소통을 하면서 현실을 반영하고

13:15그래야 되는 과정을 좀 거쳤어야 되지 않은가.

13:19그래서 이게 수도권이나 서울 쪽 보면 매물이 지금 아예 더 잠겨버리고 있거든요.

13:24그렇죠.

13:24왜냐하면 이제 세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13:27지금 서울 같은 데는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다고 해요.

13:28그렇죠. 이게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또 국회에서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13:33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래가 더 안 되고

13:36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13:40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겠다.

13:43이런 생각이 듭니다.

13:45그러니까 나올 때도 내용이 다소 허술했고

13:47이걸 수정하는 과정은 엉망이었다.

13:49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3:51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정책

13:53어떤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변수를 줄이기 위한

13:56조언 같은 걸 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4:00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 분께서는 정책을 만들고

14:04정책을 만든 거라는 걸 볼 때는 위에서 시킵니다.

14:08빨리 만들어.

14:09빨리 만들면 빨리 만들...

14:12그러니까 아래 안구로 쳐야 되잖아요.

14:13그 시간밖에 없어요.

14:15그 말은 뭐냐 하면

14:16좀 여러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거죠.

14:22정책은 급하게 만들고 만들 것이 아니고

14:24특히 부동산과 같은 정책 그리고 세제 정책은

14:27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해하는 부분입니다.

14:31과거 어떤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는 걸

14:35거의 깃털을 뽑는다는 의미를 했다가

14:37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잖아요.

14:39세금을 변경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4:42세제를 변경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들 때는

14:46시장의 목소리

14:47그리고 여러 또 너무 한쪽의 목소리만 들어도 안 되고

14:51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14:52그 정책이 정말 국민들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14:57그런 선제적인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0빠르고 강한 실행력보다는

15:02정교한 정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15:06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15:1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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