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지옥에 "넓고 쾌적한 공공임대 19만 호"...효과 있을까? / YTN

집값 급등과 전·월세난에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주거 품질을 높인 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 119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면적을 넓히고 품질이 좋아 민간 아파트 수준급인 이른바 '보편형 공공임대' 아파트는 향후 5년간 19만 호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LH가 운영 중인 매입임대주택.

최근 냉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다가 오수까지 새면서 입주 청년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A 씨 / 입주민 :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꺼졌던 것 같고요.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비좁은 면적과 낡은 시설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틀을 바꾼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이 새로 도입됩니다.

핵심은 넓은 공간입니다.

원래 공공임대주택이 1인 가구가 주로 10㎡대이며 다인 가구도 중형급은 드물었는데 택지에서는 최대 국평 수준까지, 1인 가구도 30㎡, 14평 이상으로 넓힙니다.

구조도 방과 거실의 단순 구조에서 채광과 통풍이 좋은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입주 기준은 현행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달리 책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 목표는 역세권 등에 2030년까지 19만 호.

[김이탁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습니다.]

품질을 높이는 방향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전국에 119만 호, 수도권에 92만 호입니다.

전·월세 공급 절벽에 일부 효과가 기대되면서도 얼마나 신속히 공급될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강남권에 보증금이 10억 원이 훌쩍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해 논란이 컸는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로 책정될 지도 관건입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입지에 얼마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느냐나 관건이라고 보이고요.]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 급여 등 전체 소요 예산은 내년 기준 34조 원.

향후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내후년부터 미래기금 등 재정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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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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