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다양한 국내 현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궂은 날씨에 늦은 추석 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동안 세계 외교는 아주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경제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중남미와 경제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2010년에 멕시코 국빈방문이 있었습니다. 15년 만이죠. 그런데 2010년의 상황과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고요. 경제, 안보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의존해 있던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실제 미중 분쟁 과정에서 다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아마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생산 거점으로서의 멕시코의 의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성과 또한 기대되는 만큼 나왔다고 봅니다. 투자 보장 협정이 7년 만에 재개정 합의에 성공했고요. 그 외에도 AI, 방산 또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다양한 MOU가 체결됐습니다. 아마 적어도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무역 분쟁과 관련없이 한국 경제가 스스로 성장하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멕시코 국빈 방문이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와중에 멕시코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임기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도 임기 연장설에 선을 그었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임기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의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승호]
해외 동포 간담회 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522460355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다양한 국내 현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궂은 날씨에 늦은 추석 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동안 세계 외교는 아주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경제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중남미와 경제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2010년에 멕시코 국빈방문이 있었습니다. 15년 만이죠. 그런데 2010년의 상황과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고요. 경제, 안보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의존해 있던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실제 미중 분쟁 과정에서 다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아마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생산 거점으로서의 멕시코의 의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성과 또한 기대되는 만큼 나왔다고 봅니다. 투자 보장 협정이 7년 만에 재개정 합의에 성공했고요. 그 외에도 AI, 방산 또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다양한 MOU가 체결됐습니다. 아마 적어도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무역 분쟁과 관련없이 한국 경제가 스스로 성장하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멕시코 국빈 방문이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와중에 멕시코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임기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도 임기 연장설에 선을 그었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임기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의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승호]
해외 동포 간담회 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522460355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00:05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다양한 국내 현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00:10정치권 주요 이슈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6두 분 얻어 주십시오.
00:18궂은 날씨에 늦은 추석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0:22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동안 세계 외교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00:28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00:31이재명 대통령, 지금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00:35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00:39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중남미와 경제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00:43어떻게 보고 계세요?
00:442010년에 멕시코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00:4715년 만이죠.
00:49그런데 2010년의 상황과 지금은 좀 다릅니다.
00:52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고요.
00:57경제 안보 시대입니다.
00:59미국과 중국에 의존해 있던 어떤 경제,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공급망을 다 변화하고
01:06실제 미중 분쟁 과정에서 다른 어떤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01:13아마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생산 거점으로서의 멕시코의 의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01:20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성과 또한 기대되는 만큼 나왔다고 봅니다.
01:26투자 보장 협정이 7년 만에 재개정 합의에 성공했고요.
01:30그 외에도 AI, 방산 또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다양한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01:36아마 이제 적어도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어떤 무역 분쟁과 관련 없이 한국 경제가 스스로 성장하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01:48거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01:49멕시코 국빈 방문이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01:53네, 이런 와중에 멕시코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임기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02:01지난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도 임기 연장설에 손을 그었는데
02:08연이어서 이렇게 임기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의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2:12네, 해외 동포 간담회 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02:17아마도 해외 동포들이 자꾸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02:22오늘 하신 발언을 보면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02:31그 전에 이제 발언들과 비교해 볼 때는 많이 연임을 안 한다 이렇게 확실한 쪽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40다만 연임 안 한다 이렇게 다섯 글자 말씀하시면 되는데
02:43굳이 헌법 국회 국민 운을 하면서 이렇게 빙빙 둘러서 자꾸 얘기하실 이유가 뭐가 있나
02:50하는 생각이 들고요.
02:53그래서 그런지 지난 18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 연임할 생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02:58그 직후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03:01연임 의혹이 해소됐다는 응답은 44%밖에 안 됐고
03:08해소가 안 됐다는 응답이 더 많은 52%를 차지했습니다.
03:16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연임에 대해서 점점 확실해지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03:23저는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03:26연임 개헌이라는 게 사실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만 가능한 겁니다.
03:32지지율이 지금 30% 초 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임 개헌이 가능하겠습니까?
03:42대통령께서 그전에는 연임 개헌의 약간 여지를 계속 두고 있다가
03:47지지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아닌가
03:52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3:56제가 준비를 못한 여론조사를 언급해 주셔가지고
04:00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료로 지난 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04:07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4.6%였고요.
04:13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4:17연임 관련 내용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04:21글쎄요.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믿어주시겠습니까?
04:24사실 이건 헌법 128조 2항에 의해서 불가합니다.
04:27지지율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헌법상 개정헌법의 연임이나 중임 관련 조항은
04:34현재 재직 중인 대통령이 적용 안 되게 돼 있고요.
04:37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 직간접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04:42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의혹을 연기를 모락모락 계속 피우면서
04:46이것을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 공세 소재로 삼기 때문에
04:50반복적으로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04:53저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또 제기할 거라고 보고요.
04:562030년 6월 2일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대통령을 물고 뜯고 할 것으로 보는데요.
05:02믿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없고요.
05:05헌법상 불가능한 일을 더 이상 정치 공세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05:11농지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05:15야권이 비판하고 있는 것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05:21농지 전수조사는 경자유전 뜻은 좋죠.
05:27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 아니냐
05:33졸석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37수십 년 동안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05:41그래서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거의 불법 임대차 이런 것들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어요.
05:49그렇다고 그러면 갑자기 법 집행을 엄정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05:55그동안 관행에 따라서 적발되지 않고 농사를 지어오던 불법 임차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06:04이건 기본적으로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에도 크게 보면 어긋나는 일이에요.
06:11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06:17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06:19이 정권이 기본적으로 정책을 펼 때 어떤 편견을 사로잡혀서
06:26좀 무리수를 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6:29지금 비거주, 일주척자에 대해서도 실거주자에 비해서
06:34불이익을 준 것도 그러한 아마 경향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06:41앞으로 농지 법령에 따른 법 집행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하면요.
06:48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입장을 밝히고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줘야 합니다.
06:54국민이 대비할 수 있는 저는 과도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6:59또 예외 조항도 충실히 만들어서 액구정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07:07그렇게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7:09농림부 장관도 농민 200만 명에게 농지 전수조사 관련 얘기를 했더라고요.
07:16경제와 유전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고요.
07:20이 원칙을 얘기하면 지금 조치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07:24지금까지 사실상 역대 정부들이 직무 유기를 해왔던 거죠.
07:28단순하게 농민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07:31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07:35이거 바로 잡는 게 농민보호 아니겠습니까?
07:37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불안감을 갖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07:41대표적으로 임차 농들이죠.
07:43이에 대한 보호 조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7:46그리고 지금 1차 조사는 이 30만 헥타르의 조사 대상이
07:50위법으로 확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확정한 게 아닙니다.
07:56실제 투기 여부로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07:58그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되 임차 농 보호 조치도 취하겠다는 겁니다.
08:06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08:08오히려 농민들의 괜한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헌법상 원칙대로 경제 유전의 원칙,
08:16농민 보호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리는 시도가 실제 농민 보호화도 멀고요.
08:22실제 경제 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단은 없다고 봅니다.
08:27또 추석 연휴에 나온 뜨거운 이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공개 합의를 어기고
08:34북한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08:40이 점 어떻게 보세요?
08:41북한 포로를 국내에 들어온 건 당연한 일이죠.
08:46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08:52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입국 후에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08:58헌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공개를 했다고 해서 왜 들킨 사람처럼 반응을 하죠?
09:07공개를 이미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09:13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걸 가지고 왜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09:23대북 제재 완화라든가 북미 대화라든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유엔총회에 가서 기조연선도 하셨는데
09:34이렇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차에 북한 포로의 입국이 공개가 돼서 남북관계의 긴장을 가져와서 그런 것이 아니냐.
09:44저희는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09:50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09:52국방장관 교체 시기에 지금 북한이 극초음속 판도미사일을 날리고 서해 전술조치선 아래로 전투기를 남하시켰습니다.
10:03국방장관 새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탄 메시지 내질 않았어요.
10:09이런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는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10:15북한 눈치 본다면서 야권이 비판하는 것 어떻게 해석하세요?
10:18북한 눈치를 봤으면 안 내리고 왔어야 되죠.
10:21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비공개 합의를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10:25포로와 포로 가족, 북한에 체력하고 있는 가족들이 어떠한 처우를 받게 될지 눈을 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10:32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인권, 이런 것, 국제적 협약 다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10:37이걸 깨고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유엔총회에서 이걸 공개했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맞죠.
10:47북한의 눈치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10:50국제인권협약이나 등등에 따라서 송환을 했고요.
10:54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10:55그 조치의 비공개 이유 또한 우크라이나와 충분히 협의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한 것이었죠.
11:02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어긴 우크라이나와 비판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안보를 정치 문제로 자꾸 끌어들여서
11:13대통령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1:17이 정부 북한 눈치 안 봅니다.
11:20네, 알겠습니다.
11:21다음 내용은 여권 내부 내용인데,
11:25연일 통합에 손을 내밀었던 청와대에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다소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11:30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지적한 건데요.
11:33유 작가의 해당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1:38그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11:42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11:48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1:53검찰개혁의 최대치는 원래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두 개를 나누어 놓고 그게 수사기소 불리다.
12:06이게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12:07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2:10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거예요, 대통령이.
12:13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16유시민 작가의 아주 강경한 발언이었습니다.
12:20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했는데요.
12:24이 점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2:26절대 납득하기 어렵고요.
12:28지금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12:33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입장은 일관되게 계속 얘기해왔던 겁니다.
12:41표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난 21대 국회,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할 당시만 해도
12:47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왔던 거죠.
12:52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서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검찰청 해체, 공소청, 중수청으로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킨 겁니다.
13:00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완수사권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13:06그 역시도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했습니다.
13:09이만한 검찰개혁의 성과가 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3:14유시민 작가의 저런 비판은 실제 어떤 내용에 대한 비판, 사실관계에 근거한 비판이 아니라고
13:21대통령과 청와대가 판단한 것 같고요.
13:24실제 사실관계, 과거의 검찰개혁 논의 경과를 보더라도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13:29그렇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의 저런 비판이 실제 어떤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
13:35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쓴소리,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
13:41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13:45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소명 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52이게 상대방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보법 폐지 관련한 과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14:00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 어렵다.
14:03이재명 대통령이 또 유시민 작가를 겨냥했다고는 안 했지만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 글도 있어요.
14:09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여권 내에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18아마 이런 주도권 다툼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청권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4:29대통령이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하신 말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14:36적당히 절제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
14:42개혁이 절제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14:47문제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혁 강경파들한테 밀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14:57지금 보신 분 검찰 보안수석권 완전 폐지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15:03대통령은 원래 검찰 보안수석권을 조금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15:08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와 겹치면서 그 문제가 정치 개혁 강경파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니까 결국은 밀렸지 않습니까?
15:19저는 지금 민주당 내의 검찰 개혁 논란이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한 번 더 촉발이 됐다고 보는데
15:29결국은 김지영 후보자 지명도 아마 스스로 사퇴하든지 아마 철회하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15:40이게 워낙 좀 뜨거운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가벼운 내용을 잠깐 다루고 가려고 하는데
15:47청와대가 어떤 추석 선물을 준비했을까?
15:50안동소주,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 있는 안동소주, 이강주, 이른바 오극 삼특을 상징하는 특산물이라고 하는데
15:59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16:01어떤 메시지가 담겼다고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6:05청와대 설명대로 균형성장의 의지,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6:12과거 대통령 선부를 보면 저런 방식으로 국민 통합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취지로 해서
16:18전국 각지의 어떤 농산물을 선물로 구성하는 예는 많았었는데요.
16:24특별히 오극 삼특은 이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 아니겠습니까?
16:29정확하게 오극의 오계권역 그리고 삼특의 전북, 강원, 제주의 어떤 상징적인 농축산물을 선물에 담윰으로써
16:41이 균형성장에 대한 이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6:46그러면 이 추석 선물처럼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향후 계획이 있을까?
16:54대통령 직속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의 김부겸 전 총리가 유력하게 고론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17:00이번에 김부겸 총리를 함합형에 올린다는 보도 내용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가?
17:09또 된다면 어떤 의도로 내정을 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17:12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7:14이 초기 내각에서는 사실상 이 보수 인사를 국민통합위원장에 기용함으로써
17:23이 보수 진영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의미를 담았지만 사실은 실패했죠.
17:29국민통합의 성과를 내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진영 내 갈등의 소재가 되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17:36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인사고요.
17:41민주당 안에서도 또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시각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진영 안에 또 우리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분입니다.
17:50그리고 지난 직전에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에서 역대 민주당이 가져오지 못한 최대 득표를 얻기도 했죠.
17:58그러니까 국민통합위원장을 진영 내 인사가 추진하기에 적격이고 시기적으로 인물적으로도 김부겸 전 총리만한 분이 없다.
18:08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함합형에 오른 것 같고요.
18:12아마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17이번에는 좀 무거운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는데요.
18:21비무장 제대 내에서 우리 국군 장병이 지뢰추정 폭발 사고로 다친 사건.
18:27여야가 역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18:29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빠른 진상조사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에 들어갔고
18:34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모르면 입을 닫아라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18:40일련의 이런 움직임들 어떻게 보세요?
18:43저희 국민의힘은 사고 발생 그날 또 그 다음날 장동혁 대표가 연 이틀 기자회견을 열고
18:51정부의 안이한 대응 그리고 대응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을 했습니다.
18:58그래서 자세 전환을 저희가 촉구를 했는데요.
19:01대통령의 제1과제는 국가안보 아니겠습니까?
19:05국군 통수권자고요.
19:06국민이 지키던 장병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지뢰에 의해서 중상을 3명이나 입었는데
19:15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아무리 출국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19:21SNS에 올린 글이 기껏 이런 거였어요.
19:25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19:32이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19:35대통령의 메시지가 되려면요.
19:38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것인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19:44그래서 국민에게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19:47만약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19:53이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돼야죠.
19:56아마 유엔총회 가서 한반도 평화공정청사진 제시하고
20:03평화해법 얘기하시느라고
20:06아마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북한주례의 소행이다.
20:12이렇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신 게 아닌가.
20:16저희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20:20그러나 이제 국방장관의 대응도 조금 이상하죠.
20:24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20:30유엔사는 사고 다음 날 바로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20:35국방부가 거부했습니다.
20:37거부한 이유도 추석 연휴뿐만이 아닙니다.
20:40같이 갔던 장병이 함께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20:45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20:47그러면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20:54그동안 비가 올 수도 있죠.
20:56오늘 비 파주에 많이 왔습니다.
20:58그리고 그 사이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어떤 은폐를 할지 알 수 없잖아요.
21:04그럼 북한의 소행인지도 진상규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1:07이게 과연 국방장관으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21:13네.
21:13빠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야권의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1:17이것도 역시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보는데요.
21:22국방부가 계속 초기부터 입장을 밝혔습니다.
21:25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일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21:31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1:33아까 그리고 대변인께서 유엔사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했는데
21:37그거 아직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1:40유엔사와 지금 국방부 우리 군은 협의를 통해서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21:47다만 다른 것은 2015년의 사례를 들어서 왜 바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느냐는 건데
21:552015년의 지뢰폭발사고는 실제 우리 군이 개설해놓은 수색노상에 있었고
22:02그게 실제 CCTV 영상에도 잡혀 있었기 때문에
22:05파편을 수거하고 곧바로 이 지뢰가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를 확정할 수 있는
22:11수월한 조사 과정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22:13그런데 이번은 다르죠. 지형전 변화가 목격이 됐고
22:17그곳에 진입하기 위해서 수색노을 개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2:21그래서 지뢰탐지기를 동원하고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22:26이런 위험성을 다 감수하고 현장조사를 가야 되는데
22:29그 다음날 바로 투입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2:32투입된 군에 대한 안전 보장할 수 있습니까?
22:34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지로 볼 수 있는데
22:37거기에 우리 군을 밀어넣어서 어찌라도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22:41진상만 밝혀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22:46우리 군도 유엔사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22:52그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22:56현장 조사 실제 투입됐던 군, 피해자 포함 다른 어떤 병사들이
23:02실제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진입하는 방식에 대한 사전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23:08그리고 2015년에도 10일 정도의 조사기간을 거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3:1523일 날 폭발사고가 발생했고요. 아직 열흘도 안 지났습니다.
23:19조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23:21그리고 추석 연휴 때문에 조사 안 했다.
23:23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23:25지금 사전 안전조치를 위한 협의 단계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3:31연휴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3:35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23:42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