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1심 유죄' 윤석열·오세훈, 2심 관건은? / YTN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가 다음 달 내려집니다.

앞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도 막바지를 향하는데 두 재판 모두 명 씨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21일) :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재판을 한 번 지켜봐 주시죠.]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도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명태균'이란 고리로 묶인 두 사건은 1심 재판부가 명 씨 진술을 신뢰한 게 유죄 판결의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윤석열 1심) :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명태균은) 자신의 중앙 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오세훈 1심) :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받고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명 씨를 과장이 많은 사람, 과시욕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며 진술 신빙성을 낮게 본 김건희 1·2심 재판부와 대조적입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모두 항소심에서 신빙성 판단을 깨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했던 명 씨 의도에 초점을 맞추며, 여론조사는 명 씨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거라고 강조했고, 오 시장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명태균은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반대 취지의 판결을 받으며 공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상황.

남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어떻게 ...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2705371305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