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착시일 수도"…이창용이 던진 서늘한 경고 [지금이뉴스] / YTN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을 경고하며, 반도체 호황에 기댄 낙관론과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총재는 10일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에 출연해 반도체 호황이 10년씩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몇 년 만에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은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미·중 갈등 때문에 네덜란드 ASML의 노광장비를 수입하지 못한 중국이 주춤한 영향도 있다"면서 "미·중 관계가 개선되거나 중국이 노광장비를 자체 개발한다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높은 수익률이 유지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기업들의 70%를 웃도는 영업이익률이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꺾일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 전반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장기간 지속될 투자사업 예산을 10% 이상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며, 일시적인 세입 증가를 지속적인 재정 여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히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9%인 상황에서 재정 투입으로 올해 성장률이 크게 오르면 기저효과로 내년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총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강남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데는 분양가 상한제도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정책금융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을 사게 되고, 이것이 다시 정책금융 규모를 늘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5_2026101214200187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