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차 페라리... [이슈톺]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SNS에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백화점 인근 도로의주정차가 금지된 황색 실선 구간에고급 외제차량이 장시간 주차해둔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임주혜]
황색실선 안쪽 구역입니다. 당연히 주차를 하면 안 되고요. 주말에 백화점 앞 도로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평소보다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구간인데 여기에 떡하니 차량을 세워뒀다는 겁니다. 어떤 연유에서 차량을 세워두게 된 것인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까지 사진이라든가 진술들을 보자면 이렇게 차를 주차해 두고 장시간 방치해 둬서 인근이 굉장히 혼잡했고 통행에 방해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곳에 왜 고급차량을 장시간 세워두었는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고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임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화면 상에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차량 주변에 견인지역 표지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말이어서 단속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고가의 차량이어서 단속을 못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경민]
견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단속반이 단속을 못 했으면 견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당시에 단속을 주말에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황색실선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것도 맞고 과태료 부과 대상도 맞는데 청주에서 발생했던 일인 만큼 청주의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됐을 것 같고 이 부분도 견인이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주말의 특수성도 있어서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한 견인이 이뤄졌는데 견인 과정에서 차량에 파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주에게 견인의 주체가 보상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까?

[임주혜]
그런 부분 때문에 고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101215274958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