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오늘 법사위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00:06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들을 향해서 공소 취소할 건지 따져물었습니다.
00:30그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공소청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00:37저는 그런 고려는 한 적이 없습니다.
00:40공소 취소와 관련돼서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이나 협의나 한 적 있으십니까?
00:50없습니다.
00:51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공안의 공소 취소 절대로 지휘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01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01:06어느 사건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1:10특정 사건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원칙이고
01:18공소 취소를 진상조사단이 요청을 하면 공소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01:25관련 사건이 재판 중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고요.
01:28어떤 권고사항이나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공소 취소는 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견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01:38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01:43공소청, 중수청으로 쪼개지면서 좀 헷갈리는데
01:46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하는 곳이고 공소청은 기존의 검찰청이었는데
01:51수사 기능이 떨어지고 공소만 담당하게 된 그런 기관입니다.
01:55오늘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01:57서울 공소청장은 공소 취소 검토한 적 없다라고 했고
02:02관련 사건을 좀 가지고 있는 수원에서는 관련 사건 재판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2:08이현종 위원님, 명확하게 조금 선을 긋는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한데
02:13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2:17그렇죠. 검토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2:21재판 중이라 답변은 어렵지만 또 재판이 진행되면 답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02:25더군다나 박철우 지금 서울 공소청장은 대검반부패부장 시절에 대장동 항소 포기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02:33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해서 왔죠.
02:37그리고 바로 이제 공소청이 생기면서 지금 그걸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02:41그렇기 때문에 늘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2:43왜냐하면 그건 뭐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하겠어요?
02:46마찬가지로 지금 검찰 미래위원회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02:49미래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조작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02:53다른 사건은 심리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올 경우에 답변은 달라질 수가 있고
02:58또 한 번 이 공소 취소, 항소 취소한 사람이 저런 거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03:04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03:06그렇지만 이거는 뭐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03:11그리고 본인들의 단순히 어떤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03:14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03:16글쎄요. 앞으로 뭐 이걸 과연 할 수 있는 담력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03:20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03:25결과적으로 다 국값만 끝나면은 조이드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면서
03:29다 공소 취소를 시킬 거다. 이렇게 연결 짓는 것 같습니다.
03:33김지호 대변인님. 아무리 뭐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해도 계속 의심을 할 텐데
03:39민주당에서는 좀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03:42이번 사항 관련해서 1회는 과정, 순서, 선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03:51지금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공소청에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03:59그런데 사건의 대상이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04:06억울한 일을 이렇게 오래 방치하는 것도 저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4:11실제로 대북송금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04:18분양가액을 검사들이 조작한 그런 의혹을 조사받은 사람들이 다 증언을 했습니다.
04:26그리고 성남FC 사건, 이 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04:33벌써 3년 이상 생업을 포기하고 재판에 매달리고 굉장히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04:39이 부분 관련해서 특검이든 자체 감찰이든 뭔가 진상이 조사돼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04:48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뭔가 좀 한 발자국도 나가지가 않고
04:53그냥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피해자들도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04:59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중수총 수사든 뭔가 좀 진행이 돼서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
05:08그 결론에 따라서 법 절차도 진행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5:12네.
05:13지금 옥중에서 힘들다는 토론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화영정 경기도 평화부지사인데요.
05:20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05:25관계자들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05:29수사 과정에 있어서 위법, 기소 과정이나 위법 사항이 있습니까?
05:33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회유 진술을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5:39연어술파티 있었습니까?
05:41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은 확인이 됐고요.
05:44외부 음식, 거기에 술도 있었습니까?
05:46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습니다.
05:48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05:51본인이 서울고건 감찰부장 할 때 박상영 검사가 연어술파티 했다고 결론 내려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다 됐습니다.
05:59그 직후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06:02저는 자리를 탐해서 권력에 굴복했다고 생각합니다.
06:07지금 1심에서 연어술파티가 없었다고 이화영이 위증죄로 징역 4월 지금 선고됐습니다.
06:13알고 계시죠?
06:14네. 알고 있습니다.
06:15확정되면 이거 검사 그만둘 겁니까?
06:17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조사를 하였고
06:20그게 법과 원칙이 아니죠.
06:22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적혀하였고 조사회받을 보고 드렸습니다.
06:26그게 무슨 법과 원칙입니까?
06:28본인이 사실은 약자문과에 대해서 법무부, 대법, 법원 전부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6:36안 그래요?
06:40연어술파티 있었다고 했던 검사를 향해서 주진우 의원은 권력을 탐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06:46어쨌든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06:50지금 1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징역 4개월이 선고가 됐었는데
06:56외부 음식 반입 정황,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07:02구자령 변호사님.
07:03이게 뭐 새로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07:05이렇게 1심 선고가 난 이후에는 좀 처음 나오는 얘기 같아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07:10저 김봉현 공소청장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됐구나라는 걸 지금 알게 됐거든요.
07:15아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중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07:22그런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사건도 재판 진행 중이거든요.
07:24저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식으로
07:28외부 음식 반입 확인됐고 술 정황 조금 있었다 이런 발언은 사실 재판 판결에도 거스르는 얘기인데
07:34저런 발언을 하시는 건가.
07:36자기가 객관적인 공직을 수행하는 입장이 아니라 편향되어 있고
07:41어느 편에 대해서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걸 가리지 않고 지금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07:48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죠.
07:49그러니까 앞에 얘기에 대해서 다시 또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07:55공소 취소할 마음이 있나 보다라는 의심을 지금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07:59저분은 지금 법원에서 이 사건만이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한 여러 사건에서
08:06회유나 부적절한 수사가 없었다라고 판결이 났었거든요.
08:09지금 여러 번 확인됐고 아예 위증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룬 사건에 대해서
08:14이화영의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라고 해서 위증으로 유죄가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08:19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는
08:22저분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건을 컨트롤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08:27정말 권력을 탐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08:29그 권력에 딱 달라붙어서 원하는 대로 해줄 사람이라서 안 쳤나라는 의심은
08:34본인이 자처했다고 생각합니다.
08:35네. 근데 뭐 지금 이것도 1심이고 확정 판결은 아니다 보니까
08:40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련해서 항소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08:43여선흥 부대변인님. 항소도 이건 했고
08:46재심도 검토를 한다고 하고 가석방 얘기도 나온 이런 상황이잖아요.
08:51이게 앞으로 좀 민주당에서도 이걸 좀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08:55민주당이랑 저는 이화영 부지사랑 별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09:01특히나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가석방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9:08가석방 권한 자체가 청와대에 있지도 않는데 청와대에 요구를 했다든지
09:13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09:16굳이 민주당이랑 상관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09:18두 번째는 이화영 부지사가 술파티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신이 있었는지
09:26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09:29네, 했었죠.
09:30그런데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시원들 판단이
09:34어쨌든 이화영 부지사한테 불리하게 나왔고
09:36그래서 1심이 저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인데
09:39뭐 재심으로 항소심으로 간다고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크게 바뀔까
09:45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약간은 좀 의문이 있다.
09:49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일 같은 경우에는
09:54변호인들이 좀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다.
09:56변호인들이 그렇게 유능한 것 같지가 않아요.
09:59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주당한테 모를 것도 없이
10:02그냥 알아서 일 좀 열심히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6변호인단이 있으니까 스스로 잘 해결을 해봐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