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고장은 불 안 나면 괜찮겠지
소방시설이 고장 난 채로 두면 불이 안 나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은 300만원 이하, 시행령 별표 10은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하면 1차 위반 2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해 두었어요.
🎯 대상
- 소방시설 과태료 기준이 궁금한 분
📅 기준일·시행일
- 소방시설법 기준(법률 제18522호) 시행일 2024-12-01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일 2026-10-02
⚖️ 조건·예외
- 300만원은 법에 적힌 최대 금액(이하)이에요.
- 200만원·100만원은 시행령 별표 10의 1차 위반 기준 금액이에요.
- 100만원은 별표 10 가목 1)~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최근 1년 안에 두 번 이상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예요.
- 과태료는 소방청장·시·도지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매기고 거둬요.
📊 자료 출처
- 시도별 화재 접수·처리 2026-10-13~2026-10-19 (소방청)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077644/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19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66줄 — 확인됨 61 (한국관광공사· 행정안전부)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0157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20줄 — 확인됨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Sneaky Tiptoe Music — alex-morgan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cartoons-sneaky-tiptoe-music-579470/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시도명이 비어 있던 줄은 '미상'으로 묶음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같은 지역 행사]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visitkorea)에 등록된 행사만. 전국 모든 축제가 아님
- [같은 지역 행사] 주최는 기관·단체 이름(사람 이름 아님). 전화번호는 받지 않음
- [같은 지역 관광지]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에 등록된 곳만(전국 모든 관광지가 아님)
- [같은 지역 관광지] 소개 글은 등록 당시 글(기준 날짜 = 수정일). 휴무·요금은 따로 확인
- [같은 지역 인구] 주민등록 인구(전체 = 거주자+거주불명자+재외국민). 실제 사는 사람 수와 다를 수 있음
- [같은 지역 인구] 그달 말일 기준. '지금'이라고 하지 않고 '○월 말 기준'으로
- [같은 지역 인구] 연령은 10살 단위 묶음. '60대+ 비율'은 60살 이상 합(65살 이상 고령 인구 통계와 다름)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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