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국감도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요.
00:06범여권에서는 한동훈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00:30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또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된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00:362022년 케냐의 벤슨 씨 논문 대필 그리고 허위 스펙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에 학교에서 뭐라 그랬냐면
00:43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 이후로 수사나 어떤 징계 여부조차 이런 걸 밝힐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00:50외국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어떤 연구 윤리 위반이나 허위 스펙 의혹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좀 검증하고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0:58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러면서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14어제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고 오늘은 조국 혁신당에서 딸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01:23그런데 지금 이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 과거 얘기고 의혹 드리고 이런 건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01:31박채원 교수님.
01:32왜 이렇게 한동훈 의원의 자녀에 대해서 당 가릴 것 없이 제기를 하는 건가요?
01:37제가 조국 사태 때 방송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찬성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01:46그때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 수사하는 거 좋다.
01:56그러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당시 여권에 또는 야권에 이런 의혹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02:07내가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02:08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동훈 검사가 장관으로 내정이 되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똑같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02:18똑같은 자녀 스펙 의혹이었어요.
02:19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중간에 수사가 사라졌대요.
02:23외국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게 사라졌고 중간에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거는 건이 안 되는 거라고 해서 넘어갔다고 그러고.
02:32그러면 지금 수사기관에다가 묻는 거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02:38과거 조국 사건 때라든지 이런 때 들이댔던 잣대를 왜 한동훈 의원에게는 들이대지 않았는지.
02:45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닌지라고 묻는 겁니다.
02:50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들이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2:53왜?
02:54그 잣대를 들이댔던 사람들, 사람들이 바로 지금 한동훈 의원이고 그 잣대를 똑같이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03:03이 부분은 정치인으로 만약에 계속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03:07그렇다면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될 부분이고 수사기관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03:12적용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누구누구 편이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03:19한동훈 의원은 해외 국감 마치고 지금 국내로 돌아와 있는데 딸과 관련해서도 여러 번 대응을 했지만 아들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참
03:27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03:28이런 글을 또 하나 올렸는데요.
03:30박균택 의원이 주장했던 이 문자 내용에 대해서 그거 유포했던 사람이 배현진 의원 습격했던 미성년자였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03:39박상수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03:42아들, 딸 할 거 없이 옛날 얘기 끄집어냈는데 특히 아들 관련해서는 허위임이 밝혀졌는데도 또 제기한다.
03:48뭐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건가요?
03:49이건 명백한 허위죠.
03:51박균택 의원이 지금 보면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사건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03:57허위사실 적시를 한 것인 게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한동훈 의원 아들이 포함이 되도록 신고를 했지만
04:06그 사실에 대해서 당일날 신고를 철회했고 그래서 당일날 신고가 철회돼서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04:15심지어 학폭이 더 열리지 않은 사건이죠.
04:18학폭을 저질렀 일 자체가 없습니다.
04:20제가 정치권에 영입되기 전에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지금도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학교폭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5인 신고가 있었을
04:32뿐인 거잖아요.
04:33그걸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이라고 말을 했어요.
04:36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고요.
04:38한동훈 의원의 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고등학생이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연령의 범위는 만 18세까지입니다.
04:50그렇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 18세까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이 아동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04:58그러면 이거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로서 아동학대로 처벌될 발언을 한 겁니다.
05:07그리고 이와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2008년인가 9년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아무리 국회의원으로도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05:20있습니다.
05:20박윤택 의원이 책임져야 될 사례고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존재한다라고, 5인 신고에 대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아마
05:33져야 될 것입니다.
05:36국감 내내 여러 상임위에서 한동훈 의원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는데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수사
05:45무마 의혹이었습니다.
05:46이게 경찰에 고발이 됐고요. 수사팀이 배당이 된 것 같은데 광수단에 배당이 됐다라고 하네요.
05:53최진문 교수님, 또 27일에 고발인 조사하겠다. 경찰이 공지도 했던데 수사 좀 속도 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05:59속도 내겠죠. 27일에 고발인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증거 수집이나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06:05새로 고발이 들어왔고 이게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6:10그 과정된 분들 아마 불러 조사할 것 같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온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06:14일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들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06:21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걸 알 수도 없고 강제서를 할 수 없으니까 수사기관이 차근차근 조사해서 문제가
06:29있는지 없는지 밝혀내고
06:30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6:34한동훈 의원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이제 댓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06:402심 판결은 무죄지만 댓글창은 아직 토론 중이다 하셨는데 저희 댓글창이 지금 한창 열띤 토론을 이어가시는 것 같네요.
06:50법적 절차 남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06:53네, 3심제니까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58오늘 표정관리할 사람 맞네 라고 하셨는데 누구누구가 관리를 할지 저도 참 궁금해지네요.
07:06정치권에는 평등에도 당적이 있나 봄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누구 얘기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07:12네, 마지막 댓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7:16회의 참석은 자유라지만 수사 중립성까지 출석 체크하나라고 하셨는데
07:20정례화에 대한 우려는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