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패배 때 트럼프의 '플랜B'는..."모조리 거부권 행사" / YTN

다음 달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 행사로 맞설 거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 장악력을 되찾는다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면 민주당이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성사시킬 수 있나'라고 말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협상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기조와 맞지 않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하원을 통과해 백악관으로 넘어오더라도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로 돌려보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거부권은 미 헌법에 명시된 권한으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확정되기 전 대통령에게 제출돼야 하며,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반대 이유를 첨부해 해당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의회로 돌려 보내집니다.

의회가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상·하원 각각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전원 출석을 가정할 경우 하원 435명 중 290명, 상원 100명 중 67명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법률로 확정됩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양원의 3분의 2 이상 확보할 만큼의 압승을 거둘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제출되는 법률안은 여야의 교감 아래 초당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설 경우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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