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추가 구속되나...오늘 오후 대법원 영장 심사 / YTN

김건희, 오후 2시 반 추가 구속 심사 진행
'매관매직' 상고심 재판부 오경미 주심 대법관 진행
김건희, 구치소서 화상 참여…변호인은 전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 만료를 나흘 남기고 구속 연장과 석방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27일) 대법원의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결과는 이르면 당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영장 심사 몇 시에 열리나요?

[기자]
대법원은 오후 2시 반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엽니다.

심문은 김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주심을 맡은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진행합니다.

수감 중인 김 씨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는데요, 법정에는 김건희 특검팀의 김한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1명, 김건희 측 채명성, 유정화, 최지우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심사의 쟁점은 김 씨 구속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김 씨의 다른 하급심 재판들이 있는 데다 김 씨에게 이미 실형이 선고된 점을 강조할 거로 보이는 반면, 김 씨 측은 추가 영장 발부는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두는 법 규정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거로 예상됩니다.

심사가 길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결과 역시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거로 관측됩니다.


이번 심사, 어째서 열리게 된 건가요?

[기자]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상고심이 시작됐는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으면서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14개월간 이어진 김 씨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구속 기간 연장 횟수가 모두 소진된 탓입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씨를 별도로 기소한 매관매직 의혹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최근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심사를 지켜보는 상황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박정호
영상편집 : 신수정

※ '당신의 제...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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