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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 전



이번에는 오늘 하루 집중 조명을 받은 인물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석의 첫 번째 샷,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죠.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탄핵하자니 역풍 불 것 같고 놔두자니 당내 반발이 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죠,

그런데 강경파 온건파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듯 합니다.

먼저 탄핵했어야 한다는 강경파입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헌법,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조희대 원장, 지금까지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업무추진비 유용이랄지 이런 부분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좀 따져볼 일도 많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국민의 상식적인 선으로 볼 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가. 여전히 당내에서는 국정조사보다도 보다 좀 빠르게 신속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중한 쪽에선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다만 국정조사가 과거에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습니다. 지난번에 조작 기소 관련해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에 나선 정성호 의원은 "국정조사가 솔직히 부담이 될 것 같고 어제 논의하는 자리에도 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 내역' 조회한 걸 두고도 논란이 여전합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말이 됩니까. 이미 휴대전화를 바꾼 그 전 휴대전화 내역까지 통신 조회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에서, 이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산국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왜 휴대전화 번호 추적했는지 왜 알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부터 명명백백 밝히시길 바랍니다.

"집권 여당이 권력을 동원해 대법원장의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들여다봤다"며 "일종의 스토킹 폭력", "아주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

민주당은 국젇조사를 하면서 탄핵 절차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찬성은 32%, 반대는 50.3%로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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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예, 여기까지 만나봤고 이번에는 오늘 하루 집중 조명을 받은 인물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았습니다.
00:08첫 번째 샷, 이 사람입니다.
00:12조의대 대법원장,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죠.
00:19그런데 탄핵하자니 역풍이 불 것 같고, 놔두자니 당내 반발만 심하고,
00:28민주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조의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니까,
00:33그런데 강경포, 온건파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00:38먼저 대법원장 탄핵을 했어야 한다는 강경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0:44국민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헌법,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조의대 원장.
00:50지금까지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됩니다.
00:56한시라도 빨리 조의대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00:59업무 추진비 유용이랄지 이런 부분도 말할 것도 없고요.
01:03그래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따져볼 일도 많고,
01:06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가 본율관 아닙니다만,
01:10국민의 상식적인 사물을 볼 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가.
01:15여전히 당내에서는 국정조사보다도 빠르게, 신속하게 조의대 대법원장은 탄핵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01:25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1:28반면 강경파 말고, 신중한 쪽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01:39다만 국정조사가 과거에 앵커 캐스터 아시는 것처럼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삼이었습니다.
01:45지난번에 조작기소 관련한 국정조사 있었지만 국민들이 봤거든요.
01:49그런 면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1:53오랜만에 인터뷰한 정성호 의원.
01:55국정조사가 솔직히 부담될 것 같고, 어제 논의하는 저 의총 자리도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02:02게다가 이렇게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들고 갈리는 이 와중에
02:06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걸 두고도 논란이 여전합니다.
02:13말이 됩니까? 이미 핸드폰을 바꾼 그 전 핸드폰 내역까지 통신조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02:24이게 민주주의에서 이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02:28공산국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왜 핸드폰 번호를 추적했는지, 왜 알아야만 하는지,
02:37그 이후부터 명명백백 밝히시기 바랍니다.
02:40야당에서는 집권 여당이 권력을 동원해 대법원장의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들여다왔다며
02:46일종의 스토킹폭력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02:51김민석 대표, 일단 이도 저도 아닌 국정조사로 애매한 판단한 거 아니냐.
02:57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면서 탄핵 절차도 함께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이시죠?
03:03오늘 나온 여론조사,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한 찬성은 32%, 반대는 50.3%,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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