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교통영향평가' 암초...성남시 "연쇄 지연 우려" / YTN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구역 지정에 앞서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도록 통보하자, 성남시는 사업 일정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분당 1기 신도시에서 올해 2차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물량은 모두 1만 3천4백여 가구입니다.

성남시는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속도를 냈지만, 최근 국토부의 안내문 한 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이 따를 경우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끝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평가에만 최소 서너 달이 더 걸려 연내 구역 지정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 교통영향평가를 하라고 갑자기 국토부에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올해 물량을 지정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파장은 내년 정비 일정으로도 이어집니다.

연도별 정비물량 상한 규제 탓에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재건축 예정 물량 1만 가구까지 도미노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올해 지정 신청 물량만 6만6천 세대에 달해 현장의 반발은 더 거셉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 올해는 1만2천 세대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6만6천 세대가 지구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성남시는 교통영향평가를 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건축계획이 구체화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는 평가 시기 재검토와 연내 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시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분당 재건축 추진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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