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군인 8명 모두 1심 무죄

[앵커]
기억나십니까.

12·3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현역 군 간부들이 햄버거 가게에 모여 내란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장성 2명을 포함해 군 고위직 8명이 재판에 넘겨져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모두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군 고위직 간부들이 모여 대화를 나눕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공모 현장으로 지목한 '햄버거 가게 회동'입니다.

오늘 법원은 노 전 사령관과 동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지시를 받은 군 관계자 6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또다른 참석자였던 김용군 전 대령은 별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가 적용된 노상원 전 사령관과 달리, '햄버거 가게 회동' 참석자와 지시를 받은 군인들은 내란 공모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수영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상관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명령을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들이 구체적 역할 내란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었으며…"

[김창학 /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 군인들이 외적인 이유에 영향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통받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지균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