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주에 올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00:07시험을 치른 뒤에 오답노트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00:12국정운영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0:20각 부처청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00:26타당한 지적들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3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이행을 끝까지 책임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00:42어제는 국민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00:48내년 예산은 단순한 한 해 나라산림을 넘어
00:54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01:00디딤돌이자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01:04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01:09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해
01:13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01:20이를 위해 3대 민생 프로젝트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01:24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01:29성장의 기둥을 촘촘하게 세워나가겠습니다.
01:34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 안전, 안보의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01:40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 위해서는
01:45앞으로 1, 2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01:49정치에는 진영이 있겠지만
01:51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01:58우리 정치도 상대의 허물찾기 경쟁이 아니라
02:01국민과 나라를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하고 협력하는
02:06건설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02:11내년이 산업화, 정부화에 이은 첨단산업 초격차화의 원년이자
02:21더 부강한 나라, 더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여는
02:25출발점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02:33국가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02:37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02:43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02:48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02:50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02:55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02:57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04이는 정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03:08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03:16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03:18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합니다.
03:22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03:27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기준과 집행현황을
03:35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03:39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03:45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03:49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의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03:54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4:04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4:12얼마 전에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04:17사이버 공격으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04:24이처럼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 고동화, 일상화되면서
04:30기존의 점검과 사후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04:39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준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04:45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04:53무엇보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 전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축해야겠습니다.
05:03나날이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05:07기존 보안 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05:14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공공 서비스와 정보, 통신, 에너지, 금융 등
05:20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 또한 빈틈없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05:28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합니다.
05:37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05:42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05:49디지털 시대의 선도자가 되려면 반도체나 인공지능뿐 아니라
05:53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06:01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06:05우리 사회 모두가 기술과 제도 그리고 인식 전환에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06:16지난 주말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인 경북영양 청송을 다녀왔습니다.
06:25두 지역 모두 사업 실시 이후에 인구가 5% 이상 증가하고
06:30지역 활력도 크게 재고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06:34특히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06:40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켜 체감 경기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06:49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06:54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시범 지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나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7:06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07:10내년에는 사업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07:13전체 농어촌에 비하면 미미하고 정책의 지속 여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07:21대한민국 어디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07:26다른 무엇보다 농어촌의 변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07:31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를 위한 전부일 수는 없지만
07:36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07:42농어촌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07:44지역이 살아야 더 큰 성장도
07:47더 따뜻한 민생도
07:49더 강한 대한민국도 가능할 것입니다.
07:54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07:56전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07:59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08:03확산의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08:09한두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14지금 부동산 시장에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의 전망을 두고
08:19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8:23폭락을 걱정하는 그런 쪽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08:27폭락을 끊고 있습니다.
08:27폭락을 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