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8한국국토정보공사
00:36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서 인권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변호사입니다.
00:46이용철 후보자는 성남에 살 뿐 법조경력 30년 경력이 넘는 베테랑입니다.
00:53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격이 아니겠는가.
01:17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 청와대가 밝힌 내용 앞서 영상으로 들으셨죠.
01:24이용철 후보자는 그동안 인권보호에 힘써왔던 변호사다 이렇게 청와대가 소개를 했습니다.
01:32그런데 최근에 과거 행적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38일가족을 살해한 흉합범을 변호했던 이력이 공개가 된 건데요.
01:43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01:46김현주 대변인님.
01:48그러니까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2006년에 방위사업청에 차장을 지낸 이후로는
01:5720여 년 정도 공중 업무만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02:02왜 우리가 흔히 변호사 업무를 하던 분들이 공직에 진출할 경우 변호 이력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02:11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 업무를 주로 했다는 차원에서
02:14그런 변호 이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겠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예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2:20과거에 있었던 2003년에 양평에서 벌어진 통나무집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02:26또 방화까지 한 아주 흉악범이 있었는데 그 범인의 상고심을 변호를 했었다는 거죠.
02:34당시에 이렇게 주장했어요.
02:36그 변호인단에서는 검찰에 강압수사가 있었다라면서 그 살인범을 옹호를 했었다고요?
02:42그렇죠. 물론 변호기법상 여러 가지가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02:46사회적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일반 가치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2:5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마치 검사가 자백을 강요했다거나
02:57혹은 검찰로 가기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말로 이루어 할 수 없는 폭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받았다.
03:04이런 것을 변호의 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3:13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요.
03:20형식적으로 그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이지 적극적인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3:28그런데 변론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 과연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는 뜻인지 좀 궁금한데요.
03:37변호사이시니까 제가 대변인께 또 여쭐게요. 변호사는 누구나 또 변호를 할 수 있는 거지만
03:43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가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지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9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인권에 대해서 활동을 했던 변호사로 소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03:56안타깝게 보일 수 있지만 일가족 사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감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04:04저처럼 이제 수입이 없이 인권 변호사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만 변호를 해야 되는 거라
04:11사실 이거는 본인의 생계를 그냥 포기하라는 소리거든요.
04:14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계를 하면서 변호사를 하려면 이게 뭐 가해자나 피해자나 언뜻 사건을 가리지 않고 해야
04:23실질적으로 변호사로서 생계도 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범죄인도 변호를 받을 수 있는
04:30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헌법상 기본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04:35무조건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변호를 맡았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04:40범죄 변호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의 동주라고 볼 수도 없고
04:44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여를 했느냐
04:50실질적으로 서면에 작성을 하고 얼마나 그 업무에 관여를 했는지 여부가
04:54이게 거짓말인지 실제 업무 관여 여부도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5:00윤기찬 부위원장님도 변호사시니까 그럼 다시 한 번 여쭙게요.
05:04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05:05변호사가 인권을 인권 변호사가 피해자 인권만 해서는 먹고 살기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05:13그 말대로 일반 논리로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그거거든요.
05:18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되는 거 아니냐.
05:21그런데 저 당시에 물론 변호사가 본인 담당했던 사건의 어떤 성향이나 내용 갖고
05:27적절 부적절 따지는 거는 저는 원당치 못하다고 보지만
05:31보통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양형 변론을 하지 않아요.
05:34저거 실제 양형 변론인데 그 양형 변론이 대법원에서 상고 사유가 안 되니까
05:39수사 단계에서 허위 인술 유도했다 강압수사다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05:44해각당이죠.
05:44문제는 뭐냐 하면 저분이 그 당시에 신분이에요.
05:48변호사였지만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법률특별보좌관이었어요.
05:522002년도에 그리고 2003년도 9월 달에 청와대 들어갑니다.
05:56민정부관으로.
05:57그 사이에 있었던 일 같아요.
05:59적절했을까.
06:01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법률특별보좌관을 하면서
06:03저는 살인사건의 상고심 그것도 1, 2심에서 전부 다 사형선고가 났던 사건이니까
06:08그 사건 맞는 게 적절했을까.
06:10물론 본인은 관여하지 않고 대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간 거라고 얘기하지만
06:14대표 변호사가 다 사인합니다.
06:16저도 대표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06:20알겠습니다.
06:22아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내가 상황상 이 사건을 변론을 했지만
06:27지금 생각하면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
06:30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06:31예컨대 변론을 했든 안 했든 내가 그 대표로 있었던 데에서 맡은 사건이잖아요.
06:36그러면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적절하지 않았다고 할 일을
06:39저걸 뭐 저거를 갖다 변호사에서 할 일을 정당하다고 할 일은 뭐 있나요?
06:43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