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빌라만 살라는 거냐"…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싸늘'
매수 지원 '비아파트', 이사 때 빨리 안 팔리는 어려움
금융위 "기존 정책 대출 수혜 못 본 청년 대상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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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첫 번째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청년들과 부동산 정책입니다.
00:08정부가 4억 이하의 빌라에 대해서 집중,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0:1530년간 월 85만 원씩 부담을 하면 빌라를 주겠다라는 정책인데 청년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00:25온라인 반응, 팔리지도 않는 빌라, 오피스텔을 누가 사느냐, 청년에게 빌라 떠넘기는 것 아니냐.
00:30결국 빌라와 고시원 중에 고르라는 거냐.
00:32금융위 관계자, 청년층의 주택 선택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00:37생기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만이 선택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해명을 내고 있는데요.
00:43정부의 정책 내용 다시 한번 보시죠.
00:46자, 이번에는 빌라입니다.
00:48지난번에는 황희 의원이 펫버스를 언급해서 논란이 일었죠.
00:52청년 미래보금자리론, 만 39세 이하 생기 최초 주택, 아파트 사지 말고 빌라를 살 때
00:5880% 대출해 주겠다,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01:03그런데 뭐 그렇게 저리는 아닙니다, 3%니까.
01:06월 85만 원씩 30년을 내면 빌라에 소유권을 주겠다라는 정책이어서
01:12청년들의 반응은 논란입니다.
01:152030도, 40, 50도 부글부글하다고 해요.
01:18자, 일단 2030, 너희는 빌라에 평생 살아, 어딜 아파트 욕심내, 이거냐.
01:23월세 내는 것과 집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01:25돈만 더 드는데 이게 맞느냐.
01:27집이 없는 건 청년층이나 중장류층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나이로 지원 여부를 가르냐.
01:3140, 50은 무주택자 상대적으로 역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38오늘 출연하신 네 분 중 세 분은 자네들이 벌써 청년들이 된 엄마, 아빠들이라
01:45이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민감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01:50자, 일단 구상찬 의원님.
01:51물론 빌라를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01:55기성세대들이 본인의 어떤 투자의 시점 내지 아니면 거주의 계획에 따라서
02:00중간 진검다리로 혹은 다양한 지역에서의 빌라를 안정적인 거주 선택으로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2:08여기서 이제 논란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아파트 말고 빌라에서 하는 건 어때?
02:15라고 하면서 청년 주택 대책으로 발표한 이 지점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인데
02:20어떻게 보십니까? 자녀분들이 다 이제는 가정도 이루고 청년들이잖아요.
02:25어떻게 보십니까? 아버지로서.
02:28이 정책을 입안한 50, 60 정도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02:37그런데 지금 이제 갓 결혼해서 주택, 마이홈 꿈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02:44너네들은 아파트로 오지 마라. 빌라에 가서 살다가 어떻게 보면 운 좋으면 아파트로 올라오고.
02:50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거에, 주거 사다리라는 단어를 쓰죠.
02:56빌라라도 좋고.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03:00조금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아파트 같은 좋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다.
03:04하는 그런 희망을 줘야 되는데.
03:07너네들은 펫버스 같은 데서 살고 아니면 빌라 같은 데서 살아라.
03:11그러면 너네들은 열심히 해도 보통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 달에 한 4, 500 정도 받아서는요.
03:20어떤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37년 뒤에 조그만한 아파트를 하나 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3:29그러니까 이건 기성세대가 이제 청년세대에 대한 이지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36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새로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해서 살아가려는
03:43또 새로운 가정을 꾸미어서 살아가려는 청년들에게 펫버스나 또 빌라에만 살아라.
03:48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03:50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강과해서 안 될 것은 이번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용산공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03:59조금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4:01용산공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04:03김광삼 변호사님. 아들 둘 키우는 김광삼 변호사님.
04:09고시원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04:12고시원은요. 원래는 고시공부는데요. 고시원이었어요.
04:16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40, 50, 60도 고시원에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04:25그렇죠.
04:26그런데 고시원에 왜 들어가죠? 정말 열악해요.
04:28뭔가 음식 해먹을 수도 없고요. 공부해야 하는 곳에서 거기서 살해 주거를 하니까 이거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04:39뭐 공동 샤워장 있죠.
04:42그다음에 아마 음식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04:45그런데 지금 법을 개정해서 욕조도 설치하고 방마다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04:51그러면 이게 오피스나 빌라하고 똑같거든요.
04:54그럼 가격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할 거예요.
04:582, 30만 원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러면 고시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05:06그리고 고시원 자체가 신출해서 고시원 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05:10기존에 있던 곳을 고시원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치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화장실 없이 공동화장실 쓰게 하기 때문에
05:22이게 싼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데 누가 저런 걸 지켰어요.
05:27고시원에 방에다 화장실하고 주거시설 할 수 있도록 누가 하겠어요.
05:34그런데 저게 바로 탁사 행정이라는 거예요.
05:38고시원 자체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시원 너무 열악하다고 그래.
05:43청년 세대가 고시원에서 살려면 너무 힘들어.
05:46욕조 만들어주고 주방 만들어주고 독립화장실 만들어줘.
05:51그러면 준아 아파트 되는 거 아니에요.
05:54거기 들어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05:56또 그걸 질려고 하면 고시원인데 그걸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06:01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물증을 모른다고 할까.
06:06근본적인 게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한 번 청년 세대 달래볼까.
06:11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정체를 내놓는 거예요.
06:16왜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방향 자체를 전환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06:25물론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06:28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들이 만약에 같은 8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거기에 5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해서
06:3630년 뒤에는 그래도 빌라 한 채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지원 정책이다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06:44청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의 반응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06:53김윤정 의원님.
06:54청년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많아요.
06:57그럼 우리는 30년간 빌라에만 85만 원씩 붙다가 빌라 살라는 뜻이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07:05어떻게 보세요?
07:06그래서 이만큼 부동산 대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07:11이게 8.13 대책에서 공급하고 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나온 대책 중에 하나였잖아요.
07:18청년하고 신혼부부 핀셋 대출 중에 하나의 일환이었는데
07:22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은 너네들은 다 아파트 살면서 우리 보고 빌라 이거 4억 이하 대출받아서 이거 하라는 거야?
07:32감정선을 건드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07:34감정선의 문제다.
07:36그런데 전문가들 분석을 또 보면 어차피 청년들 중에서 당장 집을 구입하고 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07:45이런 대출을 받아서 중간에 진검다리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단 말이에요.
07:50특히 빌라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역세권 빌라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07:58그 다음에 빌라 시세라는 게 매번 정확하게 뭔가 집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08:0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08:07그러니까 주목구구식이라는 거죠.
08:09그렇군요.
08:09아파트에 좀 뭔가 집중돼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08:11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08:16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08:23당 차원에서 지금 공급, 금융, 세제 이 부분을 다 논의를 할 때
08:28이게 과연 청년들의 어떤 수요나 니즈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08:34또 근본적인 논의도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8:39용산 공원을 주택으로 공급하자라는 정책 기조를 두고도 찬반 논쟁이 거셉니다.
08:46사실 용산 정원과 관련된 근거법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만들어둔 법안인데
08:53현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대로라면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법안을 고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09:00용산 정원 주택 공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9:05자, 대한민국 정부는 용산 어린이 정원 용지에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9:15임대주택을 용산 어린이 정원 허물고 짓겠다라는 건데
09:18김윤덕 장관은 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고민 중이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09:23서울특별시와 용산구는 도심 녹지회사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고요.
09:28자,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얘기 들어보시죠.
09:31지난 13일 발언입니다.
09:34사실 용산 공원은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을 때
09:38제가 사무실에서 거기를 매일 봤는데
09:41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09:45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09:49우리가 한번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09:52콧땅 아파트를 올려서 이걸 민간한테 막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되겠지만
09:56어떤 공공의 소유로 해서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
10:00결혼도 많이 하시고 거기서 또 자녀도 출산하고 하시면
10:03어린이 도심을 거기 이용할 수 있겠죠.
10:07노무현 정부 때부터 서울 도심의 어찌 보면 센트럴파크
10:12도심의 허파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용산에 있는 어린이 정원을
10:17허물고 임대주택단지를 짓겠다라는 구상입니다.
10:20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10:22들어보시죠.
10:24국민들이 고통 속에 폭염 시즌을 견디고 있는데
10:28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 것은
10:32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0:38용산 공원 부지만큼은 반환받은 상태 그대로
10:4130만 제곱미터 전부 보존을 해서
10:44후대에게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10:47정부도 서울시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0:50몇만 가구를 그곳에 짓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10:55절대 용산 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11:02동의할 수 없다. 한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11:06오세훈 시장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11:08절대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11:10용산에 마련된 정원에 임다파트를 짓겠다.
11:13시민들 사이에서는요.
11:15이거에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11:18국립중앙박물관의 외관, 뷰도 훼손될 수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11:24국중박 뷰, 임대주택 단지로 막힌다라는
11:28이미지도 돌고 있긴 합니다.
11:32정부의 고심일 텐데, 조균 변호사님.
11:35어떻게든 정부로서는 좋은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11:40임대주택 잔지를 거기에 짓겠다라는 안,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11:44조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1:46저는 오세훈 시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11:49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11:50그럼 어디에 지냐?
11:51그렇죠. 서울에 집질 땅 없는 거 다 공지의 사실이고요.
11:55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개발 방식을 택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12:00오세훈 시장 전임 임기 동안에 공급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12:04어디에 지냐?
12:04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능한 땅을 찾다 보면 용산공원 중에 어린이공원,
12:10실제 활용도가 낮은 공원을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짓겠다.
12:18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최선의 선택지 중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12:23지금 다른 태능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12:28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요.
12:30그러니까 어쨌든 공급 대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12:34정답은 없지만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사정을 그대로 고려하면
12:38지금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고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12:44녹지 훼손의 문제는 저도 가능하면 보전하는 게 좋겠지만
12:48다른 부분으로 대체가 된다면
12:50그 공간 중에 용산공원 전체 중에 어린이공원 일부를
12:53임대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12:57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의 국가공원 지정에 대한 법 개정 필요하면 해야겠죠.
13:03그리고 서울시와 용산구 반대는 좀 저는 이건 납득이 어렵습니다.
13:08물론 오세훈 시장이 국가공원이라든가 녹지를 훼손하는 문제를 지적하고는 있지만
13:14또 실제는 용산 지역 내에 임대주택지가 들어서는 걸
13:18반대하는 주민 여론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22이런 부분은 오히려 설득해야죠.
13:24공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울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3:28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도
13:31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13:33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책으로서 공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13:39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라고 하면 결국에 서울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요구할 때마다
13:48외곽으로 자꾸 보내고 이러면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13:53역세권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원하고 저렴한 아파트를 원한다.
13:59이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만이 실제 아파트값 상승을 어느 정도 막고
14:05그리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그중에 하나로서
14:09지금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4:12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파적 이해, 또 주민의 여론의 반대에 대한
14:19어떤 정치적 득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14:23주거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14:27허심탄하게 대화에서 대안을 만들어볼 수 있고
14:30그 유력지가 용산 공헌이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4:34자, 구상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38우리가 하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은요.
14:41용산개발금지법은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14:43노무현 대통령 때, 또 박원순 시장 때
14:46그리고 진영 당시 민주당 경원이 용산구 국회의원이었어요.
14:50이 세 분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14:54용산공원에 초갓집 한 채 짓지 않겠다.
14:57아주 강경하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14:59그럼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용산공원에 어린이 공원을 제끼고 주택을 짓겠다?
15:05이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5:08그리고 이 사안이 오세훈 시장이 맞고 정부가 털 때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15:13어떻게 보면 말이죠.
15:15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남겨놔야 할 민족적 자산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5:22뉴욕 센츄럴 파크를 만든 프레드릭 온스트라는 분이 뉴욕의 센츄럴 파크를 만들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15:34그때도.
15:35그때 지금 이곳에 공원을 짓지 않으면 100년 뒤에는 이만한 공원 크기만 한 정신병원을 지어야 된다.
15:43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5:46이 사람은 100년 뒤를 보고 공원 얘기를 했죠.
15:50주택 몇 만 호 몇 초도 짓겠다고 주택 정책은 보통 10년 주기로 바뀔 수 있어요.
15:55그런데 공원 한 번 지어놓으면 100년 뒤에도 바꿀 수가 없어요.
15:59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16:01그리고 또 용산에 주택을 짓겠다.
16:062030년 돼야 착공할 수 있습니다.
16:08여러 가지 법 때문에.
16:09그럼 지금 어떻게 주택 가격을 잠든다는 얘기예요.
16:12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6:13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남겨낼 녹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