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5자,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다른 현안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00:13이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언급했던 농지 전수조사, 이 문제가 추석 밥상머리를 또 뜨겁게 달구기도 했는데요.
00:23정치권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00:30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00:38그렇지만 국가가 농지값을 떨어뜨려서 전부 국유화하겠다라는 마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편 것처럼 음모론을 펴는 것은 전혀 사실에도 맞지 않고
00:52황당한 정치 공세입니다.
00:53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배우들이랑 셀카 찍은 그런 시간은 있으면서 왜 농민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볼 시간은 없는 겁니까?
01:03이 정권은 농지 뺏고 집 뺏고 국민 재산 수탈할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01:09소, 돼지 다 잡아가고 가마솥까지 뜯어갔던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과 무엇이 다릅니다?
01:19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하는 중에도 이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01:26핵심은 이겁니다.
01:28농사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땅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은 투기 세력들이 존재한다.
01:34그러니까 이런 투기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01:38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01:39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실거주에 이어서 실경작, 그러니까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집착을
01:52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01:54오세훈 시장의 우려는 이거죠.
01:58나이가 많아서 농사를 못 지으면 이것도 투기 세력이냐 이런 식의 지적인 것 같은데요.
02:04오 시장이 말씀하신 게 저는 정확한 문제점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02:08기본적으로 실경작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농지 소유자의 다양한 사정들을 지금 감안하지 못하고 지금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02:22그런데 지금 수십 년간 법령에 맞지도 않은 관행을 방치한 게 국가입니다.
02:31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게 법령에 어긋난다면서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행 강제금도 물리고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
02:44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방치 가능의 책임을 모든 것을 다 국민한테 떠넘기는 셈이에요.
02:52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됩니다.
02:54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 농지 전수조사를 계곡 정비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3:03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투기꾼으로 몰아서 여러 가지 지금 불이익을 주려고 했잖아요.
03:09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03:13지금 이 정권의 문제가요.
03:14정책을 펴면 항상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03:21지금 이렇게 수십 년간 방치한 어떤 법 집행을 다시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03:28기본적으로 2, 3년간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야 되고요.
03:33또 농지 소유자의 다양한 사정을 감안해서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예외 조항들을 꼼꼼히 설계해서
03:42모든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갖춘 다음에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했어야 맞습니다.
03:49알겠습니다.
03:49추 대변인의 말도 그러니까 농지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세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방향은 맞지만
03:57너무 급격한 개혁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한 지금 대통령의 정책 진행이다.
04:04이런 점을 비판해 주셨는데요.
04:06대통령은 농지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4:11하지만 투기와 실수요를 정확하게 갈라서 명확하게 구분짓는 이 기준이 또 굉장히 문제이죠.
04:20여당이 말하고 있는 선량한 피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04:25이게 지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04:28과연 그렇다면 농지 전수조사를 정부가 한다.
04:32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농민들은 그걸 과연 합당하다라고 수용을 하겠느냐.
04:37이 부분입니다.
04:38물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서 저희가 대표적인 수상한 사례를 보도를 했습니다.
04:46경기도 평택의 한 농지인데요.
04:48관리가 안 되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농지입니다.
04:51여기에 표시된 이 부분, 평수로 치면 120평 남짓한 이 땅의 주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04:59바로 109명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05:03이거를 109조각을 내서 갖고 있다는 거죠.
05:06이건 뭘 의미할까요?
05:08한 명당 한 평 남짓 갖고 있는 건데 이런 땅이 수도권의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05:14이런 소유자의 의도는 뭘까요?
05:18이게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 아니다.
05:19이런 판단이죠.
05:21이런 투기적인 성격의 땅들에 대해서 정부는 겨냥을 하고 있는 거지만
05:26물론 농지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진짜 나이가 많아서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05:35그 수요도 상당할 텐데요.
05:38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05:42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가 드셔가지고 고령이 돼가지고 농사를 짓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농지가 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05:50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은 귀농한 청년 농부들한테 공동 경작을 맡길 수도 있는 거고요.
06:00그다음에 공동 영농 함께 이것을 은행 농지라고 해서 정부에 넘겨가지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06:09그런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06:14그런데 수십 년간 이 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하지 말자?
06:17이거는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06:19수십 년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그때 가서 조치를
06:28하면 되는 거지.
06:29마치 국민의힘은 전수조사하는 걸 가지고 땅 뺏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06:35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농지에 대한민국 농지 27% 284만 필지가 불법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06:45그래서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06:49이런 농지가 수도권에 곳곳에 있다 했는데 또 우리 경기도에서 농지를 많이 보고 지내신.
06:57아니 제가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진짜 열심히 지으셨어요.
07:01그래서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상속을 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07:06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자재들이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농사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07:14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과 구두 계약을 하든 서면 계약을 하든 일정 정도의 소장료를 받고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07:22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예외 조항들을 충분히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국무회의에서 농지에 대한 투기가 많으니까 조사해 봐라.
07:32그러니까 일선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아주 거칠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07:37그러니까 이 조사에 응하는 고령의 농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연히 공포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07:45저는 정책이 아무리 잘 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과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고 현실을 도회시했다면 정책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07:53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7:57그런데요 굉장히 특이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08:00민주당 내에서 이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농민들을 향해 민주당이 사과를 한 겁니다.
08:07왜 사과를 했을까요?
08:09일부 언론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08:11우리나라에서 농지가 제일 많은 지역 당연히 호남 아니겠습니까?
08:17그럼 민주당에 주된 지지층들이 몰려있는 곳이 호남인데
08:21농지를 전수조사한다?
08:23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호남 지역의 민심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사과한 거 아니냐?
08:29이렇게 제가 여쭙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08:31아마 어제 민생 현안 간담회에서 권칠승 정책위 의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가 자체되고 이런 부분은 좀 겸허히 수용한다?
08:39죄송하다고 말씀드린 부분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08:43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08:47관행적 임대차 있죠.
08:48저희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08:50이게 헌법에 있어요.
08:51경자유전, 땅 가진 사람이 농지 가진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08:57현실과 괴리가 돼 있죠.
08:59연령이 높으신 분들 농사 못 지십니다.
09:01이걸 임대차를 주셔야죠.
09:02관행까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09:04이걸 팔려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09:07그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09:11주무부처 장관도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09:15아까 보셨잖아요.
09:16농지 일부 431분에 팔 이런 지분을 왜 갖고 있겠습니까?
09:20이거 개발될 텐데 이런 기획 부동산이 난무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국민의힘은 무슨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09:25뭘 하자는 겁니까?
09:26알겠습니다.
09:29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을 때 여러 가지 핵심 가운데 논란이 됐던 게 그거였죠.
09:35실 거주를 하느냐.
09:37살고 있지 않으면서 집을 갖고 있으면 일단 제재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09:45그런데 또 농지 얘기가 나오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건 또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09:54뭐 이런 같은 공식이 또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
09:58이런 게 또 야당의 지적인데요.
10:00글쎄요.
10:00충분한 검토와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10:05감사합니다.
10:05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