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단 오늘은 합참과 유엔사에서 한목소리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00:30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00:37합참에서는 국경선 요새화를 중단하고 사과를 해라.
00:42앞으로 벌어질 일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했고
00:45유엔군 사령부에서도 정전협정 위반이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00:50그리고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00:54이건 김근식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0:56저는 궁금한 게 일단 말로는 책임자라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1:00북한은 자기들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01:02말 말고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01:07유엔군이 만약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정을 하면
01:12군사정전위원회를 요구할 수 있죠.
01:14그래서 북측을 불러내서 유엔군과 북한군의 군사정전위원회에서
01:18이 도발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묻고
01:21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일상적인 지금까지 조치였고요.
01:25그런데 그건 유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01:29그래서 북한에게 공식적인 북한의 책임을 확정하고
01:33북한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 정도가 다고
01:36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해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사가 할 수는 없죠.
01:40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1:41유엔은 진상을 규명해서 북한의 명확한 책임과 잘못 사과를 요구하는 것 정도고
01:47남은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군이 해야 될 일입니다.
01:51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의적 조치나 맞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01:54그래서 확성기를 재개하든 아니면 나경훈이 말한 것처럼 참수부대 운영을 하든
02:00그건 대통령과 군이 결정할 문제지만
02:02우리 정부의 맞대응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02:06통상적으로 안보를 이야기할 때 사전적으로는 억지, 디터런스를 해야 된다고 한 거고
02:11사후적으로는 응징을 해야 된다는 게 통상적인 안보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02:15그러니까 이런 도발이 일어나지 않게 억지하는 게 제일 좋지만
02:18도발이 일어나서 우리 군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당했으면
02:22사후적 응징을 해줘야
02:24그다음에는 그 도발한 주체가 아, 하면 안 되겠구나
02:27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안보의 기본 원칙이에요.
02:30군통습관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02:32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일이 터졌고
02:34그 일이 분명히 북한의 도발에 의한 우리 장병의 상해였기 때문에
02:40응징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은
02:42군의 기본 원칙이고 안보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02:45그래서 응징의 수위와 수단은 정부가 정할 일이죠.
02:48그러나 응징을 도회시해서는 안 됩니다.
02:50응징을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도발을 용인하는 결과랑 똑같은 거거든요.
02:54저는 그 부분을 대통령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02:57이미 사건은 벌어졌으니까 응징이 반드시 필요하다.
03:02이런 말씀이셨습니다.
03:03오늘 국회에서는 외통이 소집이 됐는데요.
03:06반쪽짜리로 열렸습니다.
03:08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03:09민주당 의원, 또 정부에서는 아무도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03:14야권에서는 북한이 입장이 낸 날인 만큼
03:16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03:18이렇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03:21이 자리에 오셨어야 될 책임질 여당 국회의원들이
03:26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3:31더구나 이 의중한 상황을 책임져야 할
03:34우리 정부의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 관계자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03:40외교부는 유엔사와 어떤 후속 조치를 협의하고 있는지
03:45미국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설명하고
03:48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03:54김정은 정권을 규탄한다.
03:56이렇게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4:03지뢰폭발도 있었고 얼마 전에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어서
04:08여러 가지 현안들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04:10지금 뒤에 보이실 것 같아요.
04:12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만 앉아있고
04:15정부 측, 민주당 의원 측은 이렇게 다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04:18조현선 부원장님, 오늘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04:22외교부나 통일부에서는 북한군 지뢰나 이런 문제, 포로 송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04:27얘기가 전혀 없던데
04:29그냥 합참해서 얘기했으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침묵을 하는 건가요?
04:34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합참해서 관련된 입장을 나온 것이고요.
04:39합참이 어떻게 보면 주무 그런 부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04:42국방부 아니겠습니까?
04:43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추후에 말씀하신 다른 부처에서도 관련된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04:49지금 단계는 이번 북한 지뢰가, 북한이 만든 지뢰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04:56북한 지뢰가 어떻게 매설이 되었는지, 그것이 어떠한 경로로 우리 남측으로 내려오게 되었는지
05:02그것이 직접적으로 군사분계에서 남쪽에 직접 매설을 한 것인지
05:07아니면 유실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05:11직접적으로 관계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공식화하기가 쉽지 않은
05:17그런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05:19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회의 차원의 회의에 불참하게 된 것이지
05:25어떠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5:28추후 관련된 조사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05:31그러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5:35네, 한동훈 의원 무소속 의원입니다.
05:39외통위원으로 이 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05:41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따져물었습니다.
05:47북한 정권의 대북송금에 약점 잡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05:53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십시오.
05:56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모습, 비겁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06:02이재명 정권에게 주적은 지뢰에 공격한 북한입니까?
06:07북한군 포로 보내준 우크라이나입니까?
06:12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는데
06:17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06:21장유미 대변인님, 우리 정부도 지금 약간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06:29조금 상황이 그런 건 알겠는데 좀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06:34나올 겁니다.
06:35이미 국방부 장관이 명시적으로 얘기했고요.
06:37비례대등의 원칙, 상응의 원칙에 따라 이거는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06:41무려 군 장병이 희생을 됐어요.
06:43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06:45지금 주적을 묻는데 그럼 미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06:49영국의 주적은 누굴까요?
06:50그런 주적 개념은 다 타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06:53왜냐하면 외교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06:55전략적 모호성을 우리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띄고 있는 겁니다.
06:59왜냐하면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를테면 북한과 밀착해 있는 중국, 러시아,
07:04그 관계 설정까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07:07그걸 이렇게 국회에서 묻는다?
07:10물론 비단 한동훈 의원만 그러신 건 아니지만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07:14더더군다나 이거 안보 이슈예요.
07:16정확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07:17여기에 대북 선금 사건과 관련한 대북 눈치 보기.
07:20이건 검찰의 시각입니다.
07:21수사를 했던, 이 수사라는 거는 정치 영역과 제대로 잘 호응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7:27그런데 여전히 그런 시각으로 정치에 임하시는 그 자세에 좀 많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7:33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정전, 휴전상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07:41우리는 북과 지금 대치하고 있고.
07:43분단 상태인 거고.
07:44그럼요.
07:44분단 상태이고 정전 상황이에요.
07:46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정전 협정을 어긴 것이고.
07:49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을 상대로 해서 경계 작전 모든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7:56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르다.
07:59우리나라는 당연히 주적이 북한이죠.
08:01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혼동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외통이,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외통에 참여 안 했다는 거
08:12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08:15그래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08:18아무튼 대북 메시지 해야지.
08:20지금 북한군 아마 포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지금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08:31보면은 좀 궁색하지 않나.
08:33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게 아닌, 안 나온 것 같아요.
08:37상임위에.
08:38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야죠.
08:40왜 상임위를 열지는 않습니까?
08:42현안이 많은데 그럴 때는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조금 질의를 하는 모습을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