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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YTN은 초등학생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처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관할 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해 학생 측의 호소를 '무고'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벌인 조사는 교육부 발간 매뉴얼마저 위반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6학년 지적장애 남학생이 수업 도중 홀로 불려 나왔습니다.

교사가 남학생을 여학생 교실에서 추궁해 다른 학생들에게 대화 내용이 알려진 정황도 취재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학교는 남녀 당사자와 목격 학생을 사건 장소인 엘리베이터에 모아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동선 재연은 교사와 목격 학생이 주로 했고, 남학생은 구석에 서서 설명을 들었을 뿐"이라며 현장검증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상황.

학교의 초기 대응을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지침과 대조해봤습니다.

가이드북은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확인만으로 문제를 확대·축소해선 안 된다"며 학생 간 분리, 대질 조사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에겐 특수교육 전문가의 진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도 건너뛰었습니다.

"학교는 교육부 매뉴얼 상 금지된, 심지어 수사기관에서조차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대질 조사를 하고도, 현장검증은 아니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 문제없는 지도였다며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오히려 남학생 측의 피해호소를, 거짓으로 꾸며낸 신고, 즉 "무고성 신고"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교사인 인권 전문가들이 낸 결과라며, 사안을 천호성 교육감과 교육부에도 보고했다는 전북교육청.

장애학생인 줄 몰랐다거나,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학교나 교육청 주장과 달리 남학생의 복지카드 상 장애 정도는 명백히 '중증'입니다.

남학생 측은 학폭위 전 여학생 측과의 중재와 명예회복 노력, 심지어 사과조차 없는 학교와 교사들의 태도를 '침묵'으로 보고 있지만, 학교는 사실관계는 확인해줬다며 '왜곡'이라 맞섭니다.

사건 충격으로 일주일 만에 등교를 중... (중략)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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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 YTN은 초등학생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처를 보도해드렸습니다.
00:07이후 관할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해 학생 측의 호소를 무고로 규정했습니다.
00:13하지만 학교가 벌인 조사는 교육부 발간 매뉴얼마저 위반했습니다.
00:18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22지난 6월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00:26여학생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00:296학년 지적장애 남학생이 수업 도중 홀로 불려나왔습니다.
00:35교사가 남학생을 여학생 교실에서 추궁해
00:38다른 학생들에게 대화 내용이 알려진 정황도 취재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00:44학교는 남녀 당사자와 목격 학생을 사건 장소인 엘리베이터에 모아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00:51학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동선 재현은 교사와 목격 학생이 주로 했고
00:56남학생은 구석에 서서 설명을 들었을 뿐이라며 현장 검증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상황.
01:02학교의 초기 대응을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지침과 대조해봤습니다.
01:10가이드북은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확인만으로 문제를 확대,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01:16학생 간 분리, 대질 조사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01:21장애 학생에게는 특수교육 전문가의 진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01:26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01:28성폭력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도 건너뛰었습니다.
01:35학교는 교육부 매뉴얼상 금지된 심지어 수사기관에서조차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에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01:43대질 조사라고도 현장 검증은 아니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01:48전북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 문제 없는 지도였다며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01:54오히려 남학생 측의 피해 호소를 거짓으로 꾸며낸 신고, 즉 무고성 신고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02:01현직 교사인 인권 전문가들이 낸 결과라며 사안을 천호성 교육감과 교육부에도 보고했다는 전북교육청.
02:10장애 학생인 줄 몰랐다거나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학교나 교육청 주장과 달리
02:15남학생의 복지 카드상 장애 정도는 명백히 중증입니다.
02:21남학생 측은 학폭위 전 여학생 측과의 중재와 명예회복 노력, 심지어 사과조차 않는 학교와 교사들의 태도를 침묵으로 보고 있지만
02:30학교는 사실관계는 확인해줬다며 왜곡이라 맞섭니다.
02:35사건 충격으로 일주일 만에 등교를 중단한 상황마저 학교 측은 일주일 동안 정상 등교했다고 비틀었습니다.
02:58매뉴얼에 어긋난 초동 조치에 이어 해명마저 논란을 키우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 측에 호소해 끝내 무고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03:08YTN 김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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