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강력사건 보시죠.
00:02두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06남녀 두 명의 실루엣인데 영상부터 보시죠.
00:10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골목길
00:1310대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든 채 피해 여학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00:18잠시 뒤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찰차도 출동합니다.
00:25당시 1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인 여고생을 쫓아가
00:28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00:30시민들의 도움으로 피해 여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줬고
00:33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는데요.
00:35남성은 피해자가 새로운 남성과 교제한다는 말을 듣고
00:38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44스토킹하다가 흉기 휘두른 10대 남
00:45요즘 왜 이렇게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 관계성 범죄
00:52이런 것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00:57이런 범죄가 일단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01:01일단 언론 보도가 많아진 것 같아요.
01:03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런 식의 연인 간의 치정으로 인한 범죄
01:09이런 건 사실 많았었거든요.
01:11그런데 과거에 보도됐던 것보다 요즘 보도되는 게
01:14더 좀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01:16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되니까
01:18이런 범죄가 모방 범죄처럼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도
01:23솔직히 좀 듭니다.
01:24그렇군요.
01:27전 여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01:31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
01:34형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01:37고의성이 명백 합의 원치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01:401층 재판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고
01:43방법도 잔혹 시민도움 없었다면 미수에 그치지 않았을 것.
01:46다만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 선고.
01:50이게 어떤 겁니까? 장기 7년, 단기 4년.
01:52이게 이제 소년인 경우에 한정돼서 일어나는 건데요.
01:57보통 성인인 경우에는 당신 징역 몇 년 이렇게 확정적인 형을 선고를 해요.
02:01그렇죠.
02:02그런데 소년에 대한 국가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02:05얘들이 잘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02:08좀 가르치고 교화해야 된다.
02:10그래서 징역형을 살린다고 해도 하는 거 봐서 애가 반성하는 것 같으면
02:15좀 일찍 풀어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게
02:20단기, 장기 이렇게 하는 거죠.
02:23그러니까 4년에서 7년 사이를 얘가 살아야 되는데
02:26얘가 이제 그 안에서 반성하고 교화되는 걸 봐서
02:304년 넘어가면 좀 조기 석방할 수는 있어.
02:33그런데 아무리 얘가 반성 안 한다고 해도 최대는 7년까지야.
02:37이렇게 되는 겁니다.
02:39이게 이제 소년범의 경우에는 단기 5년, 장기 10년
02:43이렇게 해가지고 부정기형이라고 하는 거를 선고하게 되어 있고
02:47살인, 성폭력, 강도 이런 거는 7년, 1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올리고 있어요.
02:54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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