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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재난문자 발송 불가피…양해 부탁"
李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간 연장 검토 지시"
李 "부정 응시 여럿 아니면 2~3분이면 조치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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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00:04AI 컨닝 파문으로 올해 수능 시험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환경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00:11매 교시마다 안경 검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00:19심지어는 시험 도중에 재난문자를 불시에 발송해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해낸다라고 합니다.
00:29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정부가 온갖 처방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00:35급기야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수험생에게는 포상금 1억 원을 주겠다는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00:42내일 수능 정말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정부 대책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0:50전 못할 것 같습니다.
00:52아니요, 장관 제 나이가 있어서...
00:54수험생 여러분,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은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1:01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서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01:12어제 AI 컨닝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속속 나왔죠.
01:17안경 검사하겠다.
01:19그리고 시계를 검사하겠다.
01:22여기에다가 하나 더 해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01:27몰래카메라, 초소형 카메라를 방지하겠다라는 건데요.
01:32확인 절차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겠죠.
01:35그만큼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01:38이렇게 되면 시험 진행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01:44그리고 또 다른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01:48바로 재난 문자를 불시에 보내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울리는 벨소리로 색출해낸다는 겁니다.
01:56시험 직전에 재난 문자를 보내서 찾아내겠다 이런 건데
02:02이게요. 사실은 드라마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02:10대한민국 교권 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참교육하겠습니다.
02:15엄마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02:17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으며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02:23그게 바로 교권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입니다.
02:28교권국이 지켜드리겠습니다.
02:31바로 저 드라마에서 시험 시간에 불시에 재난안전문자를 보내서 휴대폰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02:41그런데 실제로 이제 내일 수능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02:44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현실이 벌어지는 건데 강조내비 변호사님
02:49일단 이 위급재난문자 이게 뭐 필요하면 정부가 아무 때나 보낼 수 있는 건가요?
02:56아니요. 이것도 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2:59일단은 위급재난문자라는 거는요.
03:01규모 6.0 이상의 지진 아니면 민방공 경보 또는 대규모 재난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03:09이럴 때에만 한정적으로 발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3:12그게 법의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03:14네. 맞습니다.
03:14우리가 보통 이제 재난문자가 왔을 때는 이제 급이 나눠져 있는데
03:18일반적인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끄럽다, 좀 번잡하다라는 이유로 꺼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3:25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위급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것을 끌 수가 없어서
03:31전 국민이 다 같이 조금 아까 영상 드라마로 보신 것처럼 모두의 휴대폰이 울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03:38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문자 방송 및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03:47근거를 해서
03:48지금 정부에서는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3:52실질적으로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하위 규정을 가지고 보낸다고는 합니다만
03:58실상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소송으로 갔을 때는 하위법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04:05이런 문자를 보낸다고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4:10그만큼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위법 가능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04:14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4:18자, 그리고요. 이 재난문자를 보낸다고 해도
04:23글쎄요. 휴대폰을 꺼놨다가
04:25이 문자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04:30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게 과연 괜찮을지
04:34그런데 문제는 언제 보내느냐예요. 문자를
04:37이거를 미리 알려주고 이 시간에 보낼 겁니다.
04:40하면 또 효과가 없을 테니까 불시에 보낼 수도 있다는 건데
04:42그럼 시험 도중에도 울릴 수 있다는 건지
04:45뭐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04:46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04:49만약에 저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이 방해가 되면
04:51그 방해된 수험생들에게는 2, 3분 정도 시간을 더 주겠다.
04:56이것도 형평성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시험.
04:59굉장히 많이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05:02실제 이러한 시험을 응시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05:07시험에 있어서 리듬이죠. 일종의 자신이 문제를 풀이하는
05:11그 리듬이 중간에 깨지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05:15그러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05:18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밑줄 긋는 소리도 시끄럽다.
05:23딸깍딸깍하는 소리도 시끄럽다.
05:24그래서 딸깍딸깍하는 볼펜을 쓰지 말라.
05:27이런 것들도 있고 별의별 그런 것들이 있는데
05:29이러한 큰 울림이 일어나고
05:33그다음에 또 적발이 되면
05:34그 과정에 약간의 소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05:37그렇겠죠.
05:37그러면 그 소동을 겪은 그 고사장의 수험생들이
05:40한 2, 3분 정도의 시간을 더 받는 것으로
05:43과연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느낄 것인가
05:46분명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05:49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안 그래도 대통령의 SNS에도
05:53있었던 걸로 아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냥
05:55약간 너무 쿨하게 걱정 마십시오라고만 했어요.
06:00문제 되면 2, 3분 더 주면 된다.
06:01그렇게 얘기했죠.
06:02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거든요.
06:04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이 끝나면서도
06:07굉장히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06:10이제 하다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06:14컨닝을 이번에 신고하면
06:161억 원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내용도
06:21언급이 됐습니다.
06:24이게 심지어는 이러다가
06:26이 고액 포상금을 노리는
06:28악용 가능성도 있지 않냐.
06:31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06:33뭐 또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아요.
06:36글쎄요.
06:37만약에 신고를 당한 사람은
06:39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06:41규정을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06:43과연 그런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올까?
06:45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06:47아까 우리가 다뤘던 재난 문자도 그렇습니다.
06:50상위법 하위 규정을 통해 어길 수 있느냐.
06:53그런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06:54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전 국민이 생각할 때
06:57전 국민이 그래도 동의할 수 있는
06:58재난 상황에 준하는 위급 상황 아닙니까?
07:01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정부가
07:03지금의 규정 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07:06뭔가 그래도 수험생들의
07:07수험생들의 장대는 늘 시험입니다.
07:10수험생들의 불안을 좀 감소시켜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07:13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불안한데
07:15이거 난리 날걸?
07:16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과연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07:20최대한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고
07:22제도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07:24그걸 보완하는 쪽으로
07:25그거를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07:28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07:31또 추가 대책으로
07:33검은색 연필만 들고 가라
07:36뭐 이런 대책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7:39그런데 내일이 수능이거든요.
07:40그런데 바로 전날
07:41갑자기 검정색 펜만, 연필만 가지고 가라
07:45쓰던 펜이 있을 텐데
07:47글쎄요.
07:48이게 하루 전에 이렇게 대책이 나오면
07:50그럼 도대체 지금까지는 뭐 한 거냐라는 비판을
07:54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7:58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07:59부정행위를 막고
08:02무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죠.
08:07그래서 온라인에서는
08:08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8:11시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8:13각종 풍자 사진과 영상까지 나오는데요.
08:17서울대 70명 합격을 축하합니다.
08:19현수막이 걸려있는 저곳은
08:20전자상가입니다.
08:22전자상가에
08:24그러니까 이거 웃지 못할 이야기죠.
08:28그리고 또 이제
08:28수능 금지 룩이라고 해서
08:30단추에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니까
08:33저런 옷이 나오지 않겠느냐.
08:36그리고 온몸에 문신을 한
08:40조폭, 조직원들이
08:41전부 다 서울대 합격
08:43뭐 이런
08:46AI 컨닝 풍자
08:48사진들이 지금
08:50나돌고 있습니다.
08:52이렇게 AI 컨닝을 막기 위한
08:53해법을 두고 골몰 중인 가운데
08:56정치권에서는 또
08:59좀 어이없는 발언이 나와서
09:01논란이 됐습니다.
09:02자, 민주당의 교육특별위원회
09:04위원장 김문수 의원이
09:06AI 컨닝 방지에 대해서
09:08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9:10들어보시죠.
09:12대책이 좀 막막하긴 합니다만
09:14지금 마지막 호소를 드리자면
09:16수험생 상호간의 감소를
09:19할 수밖에 없지 않나
09:20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09:22시험에 집중하는데
09:24그런 방법
09:24사실은 옆에 있는
09:26수험생들이
09:27제일 인지하기가 좋긴 하거든요.
09:29그거를 예를 들어서
09:30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고
09:34이 발언이 어제
09:35상당히
09:37문제가 됐습니다.
09:39수험생들끼리
09:40서로 감시하라는 거예요.
09:42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09:43수험생이기 때문에
09:44시험 보면서
09:46옆 사람이 컨닝하는지를
09:47수험생이
09:48서로 감시를 해라.
09:50이게 말이 됩니까?
09:52불가능하죠.
09:54말이 안 되죠.
09:55저는 만인에 의한
09:56만인의 투쟁도 아니고
09:57시험보다 말고
09:59다른 사람을 적발하기 위해서
10:00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10:03또 제가 지나가다가
10:04그냥 쓱 봤는데
10:05저 사람이 부정행위를
10:06하는 것 같다는
10:07느낌만으로
10:08부정행위다
10:09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10:11그러면 시험 분위기
10:11다 깨지게 되고
10:12실제로 어떤
10:13증거능력이라든가
10:14이런 것들을
10:15그 적발한 사람이
10:16갖고 있는 것도
10:17아니기 때문에
10:18오히려 혼란만 더
10:19가중될 것이다.
10:20그런 점에서
10:20대단히 부적절한
10:21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10:23아마 본인도
10:24죄송하다고
10:25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27비판을
10:28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30그리고 이것이
10:30어제 교육부 장관의
10:33말하고도
10:34또 연동이 되면서
10:35저는 이런 생각이
10:37떠오르더라고요.
10:38제가 나이가 많아서
10:39이게 개인적인 질문은
10:41아니었거든요.
10:42국회에서
10:42이걸 다 적발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10:44야당 의원의 질문에
10:46그렇게 대답을 했던 건데
10:47최불암 시리즈가
10:48생각나더라고요.
10:49허무한 거죠.
10:50최불암 시리즈가
10:51내용이 뭐냐면
10:53장학사가 학교에 가서
10:54지구본이 기울어져 있는 걸 보고
10:56이거 왜 기울어졌죠?
10:58라고 하는 질문에
10:59아니 이건
11:00자전축에 의해서 기울어진 겁니다.
11:01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11:02제가 안 그랬는데요.
11:04교감선생이 그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11:06너무나 어이없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11:08이게 지금 상황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11:11좀 집중을 해서
11:11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11:13책임 있는 자세로
11:14나가야 된다라고
11:15이제 그런 모습들을
11:16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1:18수험생들끼리 서로 감시를 하는
11:20방법을 제안한 저 이야기가
11:22왜 이야기가 안 되는 건지를
11:26설명하는 것 자체가
11:27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11:29그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11:32너무 이 수능 시험을 보는
11:35수험생들의 엄중한 이 상황을
11:37너무 생각 없이
11:39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11:41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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