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 가운데 대통령의 북한 핵과 관련된 발언이 논란입니다.
00:06북한은 핵은 북한의 최후 방어무기다라고 그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00:12그러자 한기호 의원 최후의 방어용 말도 안 된다.
00:15나경호 의원, 북한이 공격용 핵이라는데 북한의 변호인을 자처했느냐라는 논란과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00:22탈북자 축신의 박충건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00:28북핵이 방어무기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방치 대상입니까?
00:3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 핵무기는 최후 방어무기라며 북핵 사용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00:40김정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00:46전작권은 반드시 조기환수하겠다면서 북핵은 방어용이라니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00:53북핵 방어망언을 국민께 사과하고 실효성 있는 핵 억제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01:02두 분 의원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01:04곽태규 의원님, 북한의 핵은 최후의 방어용이다.
01:07그러니까 막 함부로 쓰고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대통령의 발언, 인식인데요.
01:12어떻게 보십니까?
01:13대통령의 발언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01:17일단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01:23대한민국 국가원수, 군 최고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사실 없어요.
01:33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요.
01:39북한에서 핵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를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01:43그런데 거기에 1조가 뭐냐 하면 공격, 임박 시에 선제 공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01:49핵 무기로.
01:50공격, 임박 판단은 당연히 북한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겠죠.
01:53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제일 먼저 선언을 하고 있는데
02:01그것을 대통령이 방어용이다 이렇게 북한 핵을 옹호하고 보호해 주는 듯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02:09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02:12저는 대통령이 혹여라도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02:20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지뢰도발과 관련된 불의의 사고 발언이라든지
02:28이런 인식에서 볼 때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북핵에 대한 인식 자체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02:38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2:40김은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2:42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요.
02:44말씀의 취지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02:46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동기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02:56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에 만들어진 핵무력 정책법 거기에 보면 핵무기를 공격 수단으로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가
03:07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3:07그런데 이 대통령이 발언하고 핵무력 정책법이 서로 저는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03:15왜냐하면 본인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3:20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방점은 그렇기 때문에 자주 국방을 더 강화하고
03:26국권한 한미동맹 속에서 북한의 핵무력을 억지시키고 또 한반도의 긴장 하나를 위해서 또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03:36이런 취지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03:38이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 이것이 마치 북의 대변인이다, 북의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03:44저는 안보 논쟁을 넘어서 그거는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03:51왜냐하면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안보 불안을 가장 조성한 것은
03:55윤석열 정권 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 보냈었잖아요.
04:01그것이 가장 안보를 저해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비판들은 안 하시잖아요, 야당에서.
04:06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는 듯한 지도부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04:11그 부분을 다시 또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04:13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 것도 맞고
04:18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도 갖고 있기 때문에
04:20지금은 야당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색깔론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것이 아니라
04:26구체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04:29또 남북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04:36장성 출신의 한기호 의원이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04:41이게 북한 핵이 방어용이냐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04:45핵무기를 언제 쓸 거냐고 법에다가 명시해놨어요. 2022년도에.
04:51첫 번째 항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04:54네, 확인했습니다.
04:54뭐라고 써있냐고 읽어보시라니까요.
04:56공격 임박시 선제 공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4:59그렇죠. 공격이 임박시에 선제해서 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05:03최후 방어용인데 선제로 때려요?
05:05그러면 최후 방어용이라고 칩시다.
05:08우리가 공격에서 올라가니까 최후 방어용으로 쏴요. 핵무기를.
05:12평양에다 떨어뜨립니까? 서울에다 떨어뜨립니까?
05:14어디다 떨어뜨려요?
05:15당연히 서울이죠.
05:17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05:19방어용 무기로 핵무기를 쓴다 하더라도
05:22그 핵폭탄은 대한민국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05:28북한의 지뢰 공격에 대해서 불이한 사고라는 표현을 썼던 대통령.
05:33이번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최후의 방어용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05:38여야 간의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
05:40신 차관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05:43무기체계에는 방어용과 공격력이 구분되는 게 없습니다.
05:46결국 어디에게 피해를 미치느냐.
05:49그 피해를 받는 쪽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받은 것이고
05:51방어라는 것은 명분일 뿐이죠.
05:54북한이 갖고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05:56저것도 북한 명분에서는 다 방어용이라고 할 거예요.
05:59저거 무심 무심한데 저거 뭐예요?
06:00저거 장사정표죠.
06:02저게 우리에 떨어지면 우리 국민과 우리 군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06:05아까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6:09대통령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06:10핵이 북한의 최후 방어 무기라는 표현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6:15네, 신 차관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