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열어 보니 사진과 다른 물건이 온 날 생긴 일
사진과 다른 물건을 받았을 때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건 계약을 물리는 청약철회예요. 법제처 해석례는 이 사안에서 교환은 여기 들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대상
-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사진·광고와 다르게 온 사람
📅 기준일·시행일
- 법제처 법령해석례 회신일 2024-12-30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시행일(인용 기준) 2026-07-21
⚖️ 조건·예외
- 광고와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 가능(보통 철회 기간은 7일)
- 받은 날을 두고 다투면 판매자가 증명
- 서면으로 철회하면 보낸 날 효력이 생김
- 교환 조건과 절차는 판매자가 미리 알려야 하는 내용
- 법령해석례는 구속력 없는 참고 자료이고, 교환 불포함 판단은 그 사안에 대한 것
📊 자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례 '전자상거래' 3건(질의요지·회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2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17줄 — 확인됨 11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88줄 — 확인됨 8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Spark of Discovery — kissan4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beats-spark-of-discovery-584110/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법령해석례 = 법제처가 기관 질의에 답한 해석. 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음
- 기준 날짜 = 회신(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민원 질의응답] 기관 답변은 그 민원에 대한 안내. 법원 판결·공식 유권해석이 아님
- [민원 질의응답] 답 등록일 기준.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관련 법령은 법령 API 원문으로 다시 확인)
- [관련 판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관련 판례] 사건명에 '개인정보'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2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 [관련 판례] 판례의 기준 날짜 = 선고일자
- [관련 판례] 사건명에 '청약'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2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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